취임 후 7번째 회견...연임·공소취소 선 그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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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정된 90분을 넘겨 약 100분 동안 서서 진행이 됐고요. 이전 기자회견과는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박원석]  일단 대통령의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국정 상황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책임과 성찰을 보여준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러 가지 논란거리, 의혹거리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국정 발목을 잡아왔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란이나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임했던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계기가 없이 이뤄진 첫 번째 기자회견이었는데.    [정광재]  굳이 계기를 찾는다면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 또 추석민심을 다독여보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표현을 13번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정성 있는 여러 말씀들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죠. 특히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여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기왕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임명을 철회하시는 게 좋겠다. 짧은 총평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보셨을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보신 의견하고 두 분 의견 오늘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한번 지켜보시죠. 현안별로 이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뭐니뭐니해도 연임 개헌 그리고 공소 취소였는데 먼저 연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힘 주어서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강조했는데 그럼 연임 문제는 확실히 선...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18223352918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9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14예정된 90분을 넘겨서 약 100분 동안 서서 진행이 됐고요.

00:19또 이전 기자회견과는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도 같은데

00:21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00:24일단 대통령이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00:27여러 가지 지금 국정 상황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00:31어떤 책임과 성찰을 보여준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하고

00:35특히 여러 가지 논란거리, 의혹거리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00:39국정 발목을 잡아왔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00:41그래서 그런 논란이나 의혹을 해소하겠다.

00:44그런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임했던 기자회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00:47그러니까요.

00:47어떤 계기가 없이 이루어진 첫 번째 기자회견이었는데.

00:52굳이 계기를 찾는다면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

00:56또 추석 민심을 다독여보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01:00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표현을 13번 쓰셨다고 해요.

01:07그런데 지금은 말보다 행동으로서 보여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01:12오늘 진정성 있는 여러 말씀들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01:15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죠.

01:20특히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여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01:23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01:29이왕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임명을 철회하시는 게 좋겠다.

01:33짧은 청평만 드리겠습니다.

01:36그럼 많은 분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보셨을 텐데

01:40과연 여러분들이 보신 의견하고 이 두 분의 의견은 오늘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한번 지켜보시죠.

01:47현안별로 이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1:51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뭐니뭐니 해도 연임 개헌 그리고 공소 취소이었는데

01:57먼저 연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02:03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인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02:08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숫자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02:16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02:21마치 제가 연임을 구성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02:2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불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02:36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02:41아주 힘주어서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2:44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는데

02:47그럼 연임 문제는 확실히 선을 그은 걸로 보이십니까?

02:50그렇게 봐야겠죠.

02:51일단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02:54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얘기했기 때문에

02:56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3:01여당 내에서도 그동안에 조금 오해를 살 만한 언급들이 있었잖아요.

03:06국회의장께서도 그랬고 또 법제수장도 그랬고

03:09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03:11그렇다 보니까 개헌 제안을 해도

03:14그 개헌 제안이나 논의가 힘을 못 받습니다.

03:17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이게 국정과제 1호거든요.

03:23개헌이라는 게.

03:24그래서 개헌 논의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03:27오늘 분명하게 연임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03:33일단 이렇게 되면 오늘도 개헌 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했고

03:37얼마 전에 여당 대표도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03:39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만들어졌다.

03:45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3:46연임 관련해서는 오늘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있었지만

03:50모두 발언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03:53그만큼 대통령이 쓴 발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03:56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한 문제에서

04:00몇 가지 약재들 가운데 하나가

04:03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04:08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04:11저는 진일보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4:14객관적 정황 그러니까 헌법을 통해서도 본인이 안 된다라는 것 대신에

04:19본인이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04:22본인으로서는 좀 억울했던 부분이잖아요.

04:26나 자꾸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04:28왜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냐

04:31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04:34억울하더라도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04:37저는 그런 면에서는 진일보한 발언이었다라고 평가하는데

04:41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연임과 관련한 의지에 대해서는

04:46의심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4:49그러나 완전히 연임 안 하겠다라고 해서

04:52또 이 논란이 종식되는 것도 아니고

04:54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진일보한 메시지를 냈다는 면은

04:58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05:00두 분 모두 일단락됐다, 진일보했다

05:02좀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05:05그럼 이번에는 공소취소

05:07그리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05:09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5:14김호부 화자를 임명하실 계획이신지

05:17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05:21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는 못했고

05:23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05:30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05:35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05:37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5:41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05:44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05:49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05:53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05:58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6:03그럼 일단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

06:06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06:10국회에서는 일단 넘어왔는데

06:12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그럼 있다고 보십니까?

06:16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6:17실제로 대통령께서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06:21아까도 여러 사안, 그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과 논란

06:25그리고 국민의 눈높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06:28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 취지가 있는데

06:31김승원 후보자를 연이어서 임명을 한다면

06:33다시 공소취소 관련된 논란이 살아나면서

06:36이게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06:40여당으로서는 사실 김승원 후보자의 검증 단계에서

06:43조금 더 면밀하게 검증을 했어야 되고

06:47제가 보기에는 청문회 전략도 좀 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6:50증인 참고인을 전혀 안 부른 게

06:52오히려 후보자나 여당한테 득이 된 게 아니고

06:54독이 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06:57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하나도 줄지 않은 상황에서

07:00실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07:02또 야당의 공세가 워낙 거센 데다가

07:04무엇보다 국민적인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07:07여론이 조금이라도 허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07:10지금까지는 그럴 기미가 없거든요.

07:12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의 큰 슬로건이

07:14어쨌든 국민의 뜻을 더 깊이 살피겠다는데

07:17국민의 뜻은 반대가 명확해요.

07:19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07:23말만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는 거 아니냐

07:26이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07:27저는 실제 대통령께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07:30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은

07:33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조금은 더

07:36지금의 기조에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07:40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07:43오늘 나온 답변은 다소 뜻밖입니다.

07:46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07:49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때만 하더라도

07:53오늘 기자회견을 앞두고

07:55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07:58무리수를 두는 거다.

07:59이런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08:01이재명 대통령 애초에는

08:03아마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이상

08:06원인이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08:10국민 눈높이를 이후로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어요.

08:14그런데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08:16누가 보더라도 압도적 반대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08:20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모른 바가 아닐 겁니다.

08:24오늘 애초에 10시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이

08:2810시 반으로 미뤄지는 과정에서도

08:30오늘 나온 갤럽의 국정지지율

08:32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느냐라는

08:34분석들도 있는 걸 보면

08:36그만큼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08:41그런데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8:43이게 말로만 의지의 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08:47국민을 과연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08:49설득과 말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08:53그래서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08:56이왕 국민의 눈높이를 살펴보겠다고 했다면

08:59지금의 여론을 반영해서 임명 철회를 하든

09:03아니면 김승원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잖아요.

09:06당과의 조율을 통해서든

09:08청와대와의 물밑 조율을 통해서든

09:11자진 사퇴의 방식이든

09:13어떤 식으로든 이걸 정리하지 않고

09:15임명하게 될 경우에

09:17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09:20본인의 발언과

09:21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한 것과는

09:24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에

09:25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09:28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를 야당에서도 연결지어서 보던데

09:31김 후보자를 임명을 하면

09:33그것은 곧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

09:37그렇게 볼 수 있다. 볼 것이다.

09:40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09:41아무래도 김승원 후보자 지명이 그렇게 해석이 됐죠.

09:45결국 대통령 석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09:48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09:49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거 아니냐.

09:51김승원 의원이 공소 취소 의원모임 대표도 맡고

09:55또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왔거든요.

09:58그런데 사실 지금 김승원 후보를 이대로 임명하더라도

10:01저는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10:06직무수행의 정당성 논란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10:09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주도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0:13그리고 입법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오늘 대통령께서 선언을 했고

10:17그러면 검찰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10:19법무부 장관이 그럴만한 지금 권위나 정당성이 없잖아요.

10:23그래서 김승원 후보자를 이대로 임명해도 공소 취소는 불가능한 사안이고

10:28게다가 김승원 후보자의 여러 가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10:32야당이 그걸 계속 의심하는데

10:33이 상황에서 굳이 임명을 해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10:37그래서 물론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정치적 부담은 있긴 하지만

10:41제가 보기에 그래도 그 실패를 인정하는 게 부담이 좀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10:46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 대통령께서 보이신 태도

10:51또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책임을 인정한

10:57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11:00이대로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은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04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 대통령이 복잡하게 얘기한 감이 없지는 않은데

11:09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주지 말고

11:13조작기소 규명에만 집중해달라는 이런 취지잖아요.

11:17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는 꼭 할 거지만

11:20욕을 덜 먹는 방법을 찾겠다는 거다.

11:22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11:24지난번에 국정조사를 했잖아요.

11:27조작기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11:29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려고 했지만

11:33조작기소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11:35지금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11:39또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쌍방울 임원들이 나와서

11:43대북손금 대가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1:45사실 조작기소였느냐에 대해서

11:49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1:52그런데 이걸 다시 특검을 통해서

11:55조작기소를 규명해내고

11:56그걸 통해서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건데

11:58이쯤 되면 본인이 공소취소의 뜻이 없다면

12:02아예 특검도 가지 않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보지만

12:05특검은 강행할 것 같습니다.

12:07그리고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2:12여기에서 법과 사실 또 원칙에 따라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12:17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작용되는

12:21법과 원칙 사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2:24특검을 통해서.

12:25그러면 그걸 갖고 법무부에 가서 검찰을 통해서

12:29공소취소를 하겠다는 시나리오까지는 접어두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12:33그것이 공소취소에 대한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니까

12:37거듭 말씀드렸지만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12:41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게 좋겠고

12:44만약에 특검도 한다고 한다면

12:46국민의힘 특검 추천을 한번 받아보시면

12:49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12:51네, 그러시군요.

12:53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12:54그러면 이 대통령의 연인 발언

12:57그리고 공소취소와 관련된 발언을 두고

12:59여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05이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된 특검 내용은

13:08팩스바스 특검에 따라 말했는데

13:10대충 의원은 대통령을 발사한 게

13:12이제 문진아 기사로 정리하셨습니다.

13:14주의가 이기는 것 같아요.

13:15아니, 그거는 대통령 말씀이시고요.

13:18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13:20당의 입장을 아직 얘기하는 것은

13:24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13:26김승환 홍보자 관련해서

13:27아직 2명 결정을 못 하셨다고요.

13:29그것도 제가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13:33나오신 말씀을

13:34제가 여기서 해설과 해석을 붙이는 건

13:37안 맞는 것 같습니다.

13:39국민이 원하는 답은 단 하나

13:41당당히 재판받겠다.

13:44그것입니다.

13:45변함없이 본인을 강제 정치 수사의

13:48피해자라고 강변을 합니다.

13:51그러면서 김승환은 최종 결론을

13:53못 내렸다고 합니다.

13:55결국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13:58버리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입니다.

14:04일단 앞서서 박성준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14:08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걸

14:12좀 꺼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14:13당 대변인이다 보니까 아직 당의 입장이 최종 정리가 안 돼서

14:17일단 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아마 당 입장을 정리할 것 같고요.

14:22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법사위 의원들도

14:29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14:33조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14:35대체적으로 민주당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14:38그러니까 여전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여지를 남기고 있다

14:42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4:44그러나 상당한 진일보가 있는 거죠.

14:47일단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당시에 공소취소 의원 모임을 만들고

14:51법안을 발휘해서 일사처리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제동이 걸렸잖아요.

14:55그러니까 입법을 통해서 좀 인위적인 방법으로 공소취소한 경로는

15:00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15:02그렇다면 조작기소 특검법이 만들어져서 수사에서 기소하고

15:06그리고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면

15:08그걸 근거로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법과 원칙에 따라서

15:13순리대로 처리되는 그런 경로가 남아있는데

15:15시간이 한참 걸리는 일이에요.

15:17그런데다가 당장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15:20민주당에서 그러면 공소취소 가능한 조항을 빼고

15:24특검법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도 안 될 겁니다.

15:27왜냐하면 그 야당의 반발이 상당할 거고

15:29지금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나 관리하는 게 급선무지

15:34그게 급선무는 아닐 거거든요.

15:36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6월에 여당에서 처리하려고 시도를 했던 때에 비해서는

15:44현실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15:46저는 대통령께서도 그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5:49때문에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15:54다만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15:56내가 아는 사실은 따로 있다.

15:58그러나 그조차도 증명돼야 된다.

16:01그러니까 본인이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16:03그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겠죠.

16:08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가지고 무리하진 않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6:13김승원 후보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16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것에는

16:20애초부터 나도 반대했다.

16:22그런 얘기를 해서 민주당이 과연 어떻게 법안을 진행할지 봐야 될 것 같고

16:29국민의힘에서는 좀 전에 재판받겠다는 말이 없었다.

16:33공소취소에 미련을 못 버린 것이다.

16:35라고 이야기했는데 비슷한 아까 그 의견 같습니다.

16:37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를 여는 장면의 뒤에 백드랍이라고 하죠.

16:42열 글자 써 있는 거 보셨을 것 같아요.

16:45연이 많겠다와 재판받겠다였거든요.

16:47연이 많겠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16:50그런데 재판받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16:54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한 의혹을 여전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거고

16:58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17:03아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17:06그래서 억울하다.

17:07그것을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7:11다른 국민들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17:14모두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소 기각을 이끌어냅니다.

17:19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 상황에서

17:23공소취소라는 것은 검찰이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17:26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이에요.

17:28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검찰총장 대행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가

17:336.3 지방선거 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라는

17:37사회적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17:38관련해서 대통령이 재판받겠다라는 다섯 글자 얘기하시면 돼요.

17:43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어려운 법적 용어들로

17:46법과 사실,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17:49이송과 관련해서 그걸 제거해달라.

17:51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17:53국민에게 정말 중학교 2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17:57나는 떳떳하게 재판받아서 나의 무죄를 증명해내겠다.

18:01본인이 억울하다고 계속했던 얘기 아닙니까?

18:03그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8:05어려운 말로 자꾸 현혹하는 말 하면

18:08오히려 본인 점수를 깎아먹을 것 같습니다.

18:11알겠습니다.

18:13오늘 이 대통령의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 대해서

18:15현안별로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18:18이 대통령 오늘 검찰개혁, 그리고 여권 내 갈등과 관련해서도

18:22상당 시간을 할애하면서 답변을 했는데요.

18:24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8:28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8:34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18:37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18:41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18:44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18:48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18:51그럼 개혁에 후퇴한다.

18:53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9:01검찰개혁 확실히 하겠다.

19:03의심하지 말아달라.

19:05다시 한번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19:07이른바 코어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

19:11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9:13저는 오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19:16가장 고심했을 대목이 저 내부 문제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9:22저걸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담을까.

19:25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19:27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인데

19:29어떻게 보면 지지층 내부의 문제, 진영 내부의 문제.

19:33그런데 그게 작은 문제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19:36결코 지금 간과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문제고

19:40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또 큰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19:44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층들에게

19:46혹은 진영 내부의 메시지를 안 낼 수가 없었고요.

19:50제가 조금 의외로 봤던 건

19:52모두 발언에 좀 전에 했던 우리 모두가

19:54친노 친문이고 친김대중이고

19:56이재명의 동지들인데 이게 모두 발언에 들어갔어요.

19:59길이 응답이 아니고.

20:00그건 조금 이색적이었습니다.

20:02왜냐하면 모두 발언은 어쨌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데

20:06이게 마치 대통령의 지지층에게 하는 말씀으로

20:11혹은 당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서

20:14그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도 있지 않습니까?

20:17그거는 뭐 그런 반응이 나오리라는 걸

20:19예상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21다만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20:23전략적으로 모두 발언에 포함한 게 아닌가 싶고요.

20:27어떻게 보면 지금 지지층 내에 여러 가지

20:29정서적 갈등이 굉장히 커요.

20:31대통령께서 그걸 조금 이제 치유하고

20:34그리고 위로하는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고

20:37그러나 정책 방향에 있어서

20:40혹은 정책 의지에 있어서

20:41당신이 변한 건 없고

20:43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명한 개혁이라는 게

20:47어떻게 보면 그게 개혁의 실질적인 의미를 달성하지 못하는

20:50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20:54내용을 가지고는 토론을 하자.

20:56다만 지지층들 사이에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서로를 멸칭으로 부르고

21:01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21:05지금까지 거기에 내 스스로가 원인 제공을 한 게 있다면

21:09그 문제에 대해서는 치유하겠다.

21:12이런 의사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1:14그러니까 여권 내 갈등

21:16이걸 봉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

21:19공을 들였다.

21:21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21:22그렇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코지 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21:27어떻게 평가했을까.

21:28보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상처에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21:34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발언을 했고

21:36그런데 반면에 딴지 게시판에서는

21:39회견 전후에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들끓었다.

21:44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21:45추미애 경기지사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21:50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는데

21:53이번에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21:58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한 걸 보면

22:01이 정도 메시지 갖고 최근에 균열이 일고 있는

22:04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과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 간의 갈등이

22:10치유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22:12저는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도

22:16우리는 모두 친노 친문의 친김대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2:21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같은 얘기를 반복한 걸 보고 좀 놀랐어요.

22:25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본인의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22:31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2:33그러나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22:37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모두 친노 친문 또 친김대중이다라고 하면

22:43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던 51%의 국민들

22:46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22:50개진하고 있는 타수의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22:54마치 민주당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할 때

22:57우리가 갈등하면 안 된다.

23:00작은 차이를 넘어서 상대와 열심히 싸워야 된다.

23:02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조를 끄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23:07적어도 모두 발언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게

23:10대통령다움을 보여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하는데

23:13아쉬운 부분입니다.

23:15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추미애 경기지사가

23:19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3:22개혁에 대한 약속은 구두선이 아니라

23:25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23:27실제 개혁 조치를 해내야 국민이 지도자를 바라볼 때

23:32신뢰와 존경, 사랑이 새로 생긴다.

23:35이게 오늘 국회 오후에 있었던 국회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23:39참석을 해서 했던 발언이라

23:41이재명 대통령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23:44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23:46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23:47그렇게 해석이 되죠.

23:48대통령이 내란사력에 엎여서 전전긍하고 있다라는

23:52극헌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23:53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고요.

23:56추미애 지사는 본분이 지금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입니다.

24:01더 이상 국회의원도 아니고 법사위원장도 아닌데

24:06경기도지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24:07어떻게 보면 중앙정치의 어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24:11저렇게까지 집착하는 게 과연 자기 본분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4:16또 강성 지지층의 의사와 괴를 같이 하고 있지만

24:19저게 이를테면 민주당 정치인들의 평균적인 인식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24:24추미애 지사가 저렇게까지 반발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24:27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24:29김지영 후보자.

24:30김지영 후보자가 친윤검사다.

24:32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들인데다가

24:34두 번이나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24:36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검증하라고 해서

24:38그런데 행안부에서 다시 한 번 검증했는데

24:40별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24:42그 정도라면 받아들여야지

24:44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24:47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24:49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24:52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김지영 후보자를

24:54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24:56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분기지입니다.

24:58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5:00그리고 추미애 지사의 저런 언행에 대해서는

25:03당에서 단호하게 저는 경고를 하든가

25:06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07당원이지 않습니까?

25:08그리고 당의 광역단체장이고

25:10그러니까 어떤 정권에서도

25:12이를테면 경기도 도지사와 같은

25:15그런 광역단체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두고서

25:18저런 수위의 언사를 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25:22저거 일종의 하극상인 거죠.

25:24그리고 문제제기하는 게 별다른 정당성이 없습니다.

25:28그러니까 개혁이 탈레반이 되면 안 되잖아요.

25:33김지영 중수청장, 초대 중수청장이죠.

25:37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25:39이것도 상당히 큰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25:43오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도

25:45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5:48이 대통령은 기존 정책 기조를

25:49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25:51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5:56부동산 투기공화국

25:58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26:00이 정부의 가장 중심과제입니다.

26:04어렵습니다.

26:06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죠.

26:10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6:12이 정부는 합니다.

26:14과거 대통령님은 전세제도와 관련해서

26:17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융제도다

26:20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말씀하셨는데

26:23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26:27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26:57오늘 명확하게 답변한 것이 있고

26:59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이 정책 기조면 분명히 잡을 수 있다.

27:03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27:05그런데 지금 공공부문의 공급 강화

27:07이런 것들로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다고 했다면

27:11과거 문재인 정부나 이장명 정부 초기에 왜 못 잡았겠습니까?

27:16결국엔 민간 부문의 공급이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27:21민간 부문의 공급 확대 없이 서울시장 잡을 수 없습니다.

27:26그러려면 저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27:29기존 아파트들을 사고 파는 데에 대한 대출 규제는 그렇다 쳐도

27:33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에 필요한 대출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27:40그것과 관련해서도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27:44과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을까

27:49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국정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27:52심의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

27:54오히려 공소취소나 연임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27:57진일보한 메시지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28:00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28:03전혀 국민적 설득에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28:07지금 정광재 소장 말씀을 하셨는데

28:10최근 여론조사들 보면 정말 부정평가의 1순위로 꼽는 게

28:14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28:16그런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28:19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28:20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 1위인데

28:24그 내용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28:28그게 예를 들어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집값 관리가 안 됐다.

28:32이런 측면에 부정적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28:34수도권 주민들의 반은 전월세에 삽니다.

28:39그런데 전월세 대책이 없어요.

28:42오늘도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28:45전월세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28:47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28:49지금 전월세 가격이 막 폭등하고

28:51공급 물량이 부족한데 없었습니다.

28:54때문에 정부 부동산 정책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

28:57완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28:58그러나 투기를 억제하고 이른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는

29:03그런 현상을 줄여나가겠다, 없애겠다라는

29:06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거고요.

29:09아까 민간 정비 사업 얘기를 했는데

29:10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를테면 업계에서 요구하는

29:14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29:18사실은 투기를 굉장히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29:22용적률 규제 다 풀고

29:23이를테면 임대 주택 의무 비율 같은 거 없애고

29:28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없애고

29:31그다음에 집단 대출이나 부동산 PF나

29:34이런 규제 다 없애고

29:35그런데 그런 걸 했다가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29:39때문에 오세훈 시장마저도 그걸 강조하면서

29:42그렇게 과감한 규제 완화나 이런 걸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29:46일단 오늘 공급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29:49그건 공공이 할 수 있는 공급은 최대한

29:52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하겠다.

29:54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29:56거의 공급 절벽이었기 때문에

29:57그게 누적돼서 나타난 문제지

29:59이 정부에서는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기 위해서

30:02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30:04정책 방향이 명확히 다른 거죠.

30:06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거나

30:07이른바 시장이라는

30:09어떻게 보면 저는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30:12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정책 방향과는 명확한 거고

30:16대통령 끝까지 가보자.

30:17그리고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의 오름을 증명하겠다라는

30:21의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30:23그러니까 아까 잠깐 전세 문제

30:27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30:29내가 언제 없애겠냐고 했냐

30:31없어질 거라고 했지

30:33이 부분에서 상당히

30:36이거를 눈에 띄는 부분으로

30:39오늘 지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았고

30:42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30:45지난 6번의 기자회견과 달리

30:47이번 기자회견은 착분한 어조로

30:50상당히 국민께

30:51선구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30:55노력한 것 같아요.

30:56그런데 이 부분은 좀 발끈한 것 같습니다.

30:59그런데 기자가 질문하려고 했었던 것은

31:01일부 워딩이 좀 틀렸겠지만

31:03전월세 문제, 특히 전세가 빠른 속도로 없어지면서

31:07그것이 오히려 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31:11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었거든요.

31:14그럼 그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말을

31:16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31:19그 질문이 틀렸으니까

31:20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31:23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31:27그러니까요.

31:28그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었고

31:30자,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이 이제 끝났고요.

31:35과연 그러면 이게 계기가 돼서

31:37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오를 것이냐.

31:40마침 오늘 또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31:46긍정평가가 37% 이렇게 나왔고요.

31:50부정평가가 56% 더 벌어졌죠.

31:53긍정평가가, 부정평가가.

31:55과연 그러면 오늘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31:59다음 주 월요일 조사 결과가 또 나올 텐데

32:01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2:04일단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뭐랄까

32:07하방 압력이랄까

32:09저지선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32:12다만 이게 첫술에 배부르기가 어렵잖아요.

32:14당장 지지율의 반등, 상승

32:16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

32:18또 국민들이 좀 지켜보자

32:20이런 시선도 있을 겁니다.

32:22대통령께서 오늘 여러 가지

32:24좀 진솔한 성찰, 반성

32:26이런 걸 했는데

32:27그게 실제 실천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32:30좀 지켜보겠다.

32:31이렇게 관망하는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32:34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뇌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32:36김승원 후보자 임명 문제인 것 같아요.

32:40일단 이게 당상 가시적으로

32:42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다가

32:44지금 국민 여론은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32:48그리고 대통령 공소 취소나 이런 문제하고

32:49다 연결이 돼 있어서

32:51대통령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32:54실제 변화하는지

32:55혹은 말로만 변화한다고 한 건지

32:58그 시험대가 될 이슈가 김승원 후보자 임명인데

33:03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

33:05지금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게

33:07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고

33:08오늘 기자회견과 엇박자로 비칠 수 있는 데다가

33:12공소 취소 논란 이런 게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33:15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33:18저는 여당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긴 했지만

33:22좀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3:27오늘 부정평가는 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33:33긍정평가는 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33:36부정평가는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3:39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모르겠다

33:44그냥 중간자적인 평가를 하던 분도

33:47시간이 지나면서

33:48이건 아닌 것 같은데

33:50라고 돌아선 분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33:53그런데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33:55다시 지지자들로 끌어오는 것과

33:58반대 의견으로 돌아선 사람을

34:01다시 지지하는 사람으로 끌어오는 것은

34:03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34:05그러니까 지금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34:08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은 커진 건 맞아요.

34:11그러니까 지지난주에서 지난주로 떨어질 때는

34:152%포인트가 하락했는데

34:16이번에는 1%포인트가 하락한 거잖아요.

34:20그런데 이것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34:23과연 이 정도의 기자회견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34:26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4:28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법무장관을

34:31임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34:33이게 굉장히 큰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34:35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34:38과연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

34:41다음 주에 눈여겨볼 거들로

34:43두 분 다 점쳐주셨습니다.

34:45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34:47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34:49말씀 나눴습니다.

34:5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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