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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후보자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관련 여야 공방이 뜨거운더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후보자가 전격 사퇴 결정을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임명받은 지 20일 만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결심을 굳혔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했었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로 해석된 것일까요?

[김만흠]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을 보고 그랬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인데 나까지 어려움을 주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루겠지만 추가적인 본인 관련 비위를 지적했던 탄원서 문제까지 겹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보면서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부담이 되더라도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간혹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부담 얘기를 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보다 기여할 게 더 많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나왔던 게 그게 없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경우에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는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장관직에 갔을 때는 훨씬 더기여할 바가 많이 있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비교의 관점이 있어야 될 것인데 최근 언론의 보도라든가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문제점만 가지고 논란이 됐다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됐었고.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그래서 아직 최종 결정을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국민의 눈높이는 여론 아니겠습니까? 여론은 기자회견 이후에 완전하게 나온 건 없지만 반쯤 거친 여론조사는 나왔죠. 똑같이 부정적...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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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후보자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6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관련 여야 공방 계속해서 뜨거운데요.
00:11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19네, 안녕하세요.
00:21김승원 후보자가 전격 사퇴 결정을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00:27임명받은 지 20일 만인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결심을 굳혔다라는 거예요.
00:33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00:38이런 내용을 언급했었는데 이게 어떤 메시지로 해석이 된 걸까요?
00:42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인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을 보고 그랬는지
00:49아니면 전체적인 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인데
00:54낮까지도 어려움을 주면 되겠을까?
00:57이런 생각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중에 다루겠지만
01:02추가적인 본인 관련 뭔가 비위를 지적했던 의혹을 가졌던 탄원서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01:08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01:12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01:15대통령의 국정의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인데
01:21애초에 부담이 되더라도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01:25간혹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부담 얘기를 하는데
01:30부담을 주는 것보다 기여할 게 더 많다 모르겠지만
01:33지금 나왔던 게 그게 없지 않습니까?
01:35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경우에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01:39내가 또는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장관직에 갔을 때는 훨씬 더 기여할 바가 많이 있다.
01:45나는 또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교의 관점이 있어야 될 것인데
01:48최근 언론의 보도라든가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01:51문제점만 가지고 논란이 됐다가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가 됐었고
01:56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그래서 아직 최종 결정을 못했다.
02:00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02:03우리가 하는 국민의 눈높이는 여론 아니겠습니까?
02:07여론은 이후에 기자회견 이후에 완전한 건 나온 건 없지만
02:11반쯤 거친 여론조사를 나왔죠.
02:14똑같이 부정적이니까 크고
02:15혹시 변화를 기대했나 모르겠는데 특별한 변화 상황은 없었습니다.
02:20이게 당초 청와대에서는 김성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거 아니냐
02:26이런 기류가 좀 읽히기도 했는데
02:27지금 기자회견 이후로 기류가 바뀌어서 오늘 전격 사퇴한 거잖아요.
02:34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02:35국정의 위기가 오니까 우왕좌왕 하는 것 같습니다.
02:39당과 청, 정 모두가 다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고
02:42과연 어디에 맞출 것인가?
02:46저는 답은 하나라고 보는데
02:49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을 전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02:54그런 걸 하지 않고 기존 했던 걸 지지층만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02:59이런 사단이 났다고 생각이 들고
03:03결국은 애초에 18일 날 기자회견 하기 전에 17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3:08법사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03:11그것도 국민의힘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그걸 무릅쓰고
03:16그리고 임시로 그 안건을 올리는 것도 국민의힘이 허락받지 않고
03:21의사일정도 협의하지 않고 올린 다음에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것은
03:27야당을 무시한 폭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03:29그때까지만 해도 임명을 강행하리라고 누구나 믿었을 겁니다.
03:34그러나 18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 워딩 중에서 고민 중이다
03:43그런 말이 나왔을 때 이미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자신 사태를 서로 협의하는
03:52그런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03:55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할 때 이것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04:02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황을 보면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04:09그런 인사참사, 인사검증의 실패로 귀결된다.
04:15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04:20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04:22지금 보도를 보면, KBS 보도를 보면 17일 오전에
04:27정무수석 쪽의 탄원사가 전달된 걸로 되어 있는데
04:30그러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이거든요.
04:33이런 문제가 파악이 된 상황인데
04:36만약에 이것에 조금 뭔가 문제를 인식했다면
04:40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에 진퇴를 결정해야
04:44대통령 이후에 전국에 뭔가 새로운 다짐으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04:47이미지가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04:49그런데 지금 기자회견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04:53인사 문제에 대한 뭔가 지금 뭔가 난국에 빠지는 상황이 같이 불거지는 거여서
04:59만약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했던 판단 잘못이었고
05:03일반적으로 보자면 그때까지는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05:06이후에 지금 최종 기자회견이 유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10저는 그 아침에 18일 기자회견 당일 아침에
05:1410시 기자회견을 10시 30분으로 갑자기 늦추지 않았습니까?
05:1830분 지연이 됐죠.
05:18대통령의 기자회견을 30분 늦춘다.
05:21그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있었다고 봅니다.
05:25그것이 대통령의 연임 문제라든가
05:27아니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결정타가 되는 탄원수 문제가 터졌다든가
05:33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05:35거기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에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05:40자진 사퇴를 결정을 한다면 아니면 지명처를 한다면
05:43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05:47그렇기 때문에 30분을 늦추면서 청와대 핵심
05:51그리고 정부와 당과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05:57그런 추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05:59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탄원서에 대한 부분은
06:01김승원 후보자의 전 보좌진이 여러 추가 의혹을 담아서
06:05청와대에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주장이 있는 보도가 있고
06:09일각에서는 이 탄원서가 전달이 되고 나서
06:13청와대에서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30분 미룬 거 아니냐
06:16이런 의심과 주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해 주신 건데
06:20지금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 결단을 존중하고
06:27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앞서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잖아요.
06:32그렇다면 청와대에서 고심을 하고 고뇌를 하는 것을 혹시 못 읽은 건가
06:37아니면 교감이 없었던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6:41형식사으로만 따진다면 일단 국회에서는 청문보고서를 올리는 거고
06:45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꼭 절차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06:49그래도 지금 야당이 퇴자하는 것을 무릅쓰고도 밀어붙였다면
06:54상당히 의지가 강했다고 봐야겠죠.
06:56그래서 후반에 갈수록 조금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07:00아시다시피 김민석 당대표는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라고 얘기했고
07:06또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07:11지금 정치 검찰이 작동해서 뭔가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07:14검찰의 기억이 적임자다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07:19그래서 그 직전까지는 밀어붙이는 그런 분위기로 봤을 겁니다.
07:23대체로 청문회 바로 직후 끝나고 나서도
07:27언론들도 아마 여권에서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07:31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07:33더구나 용혜인 후보자가 아예 청문회도 못 가고 낭만한 상황에서
07:38뭔가 좀 부담도 더 있었을 걸로 봅니다.
07:41지금 자진사태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는
07:43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07:45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지금 자진사태라는 것이
07:48장동혁 대표는 도주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수사의 시간이다.
07:53이런 표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7:55어떻게 보십니까?
07:57공직자로서 국민들한테 청문회장에 섰다.
08:01인사권의 지명을 받고 섰다는 것은
08:03거기에 대한 도덕성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08:08본인이 청문회 하기 전에 청문보고서 할 때
08:11자기검증을 쓰지 않습니까?
08:13지금은 몇 개인지 모르지만 200개 내외
08:16지금 280개라는 얘기도 있고
08:18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
08:21자기검증서를 쓸 때 그리고 나서
08:23또 두 번째는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08:28대통령이 제명한다고 해서
08:29인사청문, 성화대 인사시스템이 그대로 대통령 때에 따라서
08:33맞춰서 가는 그런 것이 인사참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8:37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고
08:39인사검증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08:44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08:45특히 야당이 얘기하는 것은
08:48청문회 과정에서 부정청탁, 음주운전, 세금 체납, 위장전입,
08:55아들 무장약 근무, 가족급여 인상, 재산신고 누락
08:59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09:01여기에 대해서 방탄의민대 청탁의 문제
09:04그리고 식약청장의 신약 임상실험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문제
09:11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명, 자유, 재산권 중에서
09:15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09:18임상실험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놓고
09:21전제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09:23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패싱하고 신약을 허가해줬다.
09:28이런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09:31그런 자유민주주의 어떤 정신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09:35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물론 낭만은 했지만
09:40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그런 단죄를 해야 된다.
09:45그런 원리적인 입장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09:49후유증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09:50남아있긴 한데
09:53김승원 우연 후보자도 아니니까요.
09:56우연 본인과 관련된 문제는 고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아마 사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10:03또 하나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10:06결국은 식약처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10:08허위 문서를 갖다가 되는 걸 가지고 그대로 속아 넘어갔던
10:12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던 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10:16이미 수사에서 혐의가 없는 걸로 처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10:20끝났다고 확인했습니다.
10:22그런데 다시 다퉈질 수 있을지
10:24또 다른 차원에서 허위를 통해서 승인받았던 걸 근거로 해서
10:29주가를 띄워가지고 했던 주장 문제
10:31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10:33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10:36지금 논란이 됐던 게
10:38사적인 청탁이냐 공적인 민원이냐 이런 논란 아니었습니까?
10:43그런데 대다수는 모르고 있는데요.
10:45우리나라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0:48그러니까 어떤 절차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문의한다거나
10:52어디가 무슨 불편한 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기타 민원 정도를 빼놓고는
10:57민원은 서류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11:00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부탁하면
11:04국회의원들이 어디 전화해서 해결해 주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11:07국회의원들은 이것을 민원 처리라고 보고 있고
11:10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권력이 작동하니까
11:14민원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16그 점을 보자면 그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라고 했던
11:20국회라든가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했던 민원 방식의 처리도
11:23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1:26왜냐하면 이것은 자칫하면 최근에 다시 저정이 된
11:30청탁금지법과 걸릴 사항이 있습니다.
11:33청탁금지법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11:35인허가 사항 승인 관련 문제에 권력자가 작동하는 문제인데
11:39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권력자들이
11:42유권자들 민원 들어오면 이걸 대신 처리해 줬거든요.
11:46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사건의 계기로 아마 국회에서
11:49의원들의 민원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11:53그건 해야 또 민원 처리 관례에 대해서
11:55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꼬집어 주셨는데
11:58김 후보자 사퇴 의사 이렇게 밝히면서
12:01한동훈 의원의 자유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12:04끝까지 파헤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2:08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안
12:10계속 제기했던 문제잖아요.
12:12검찰의 지금 그 어떤 자료들이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12:16제기를 해서 그렇다면 이제 낙만을 했으니까
12:18민주당의 반격 혹은 총공세가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12:21민주당의 총공세하면 시간 낭비일 뿐더러
12:25김성은 후보자의 의혹을 계속 부풀리게 될 악수를 둘 가능성이
12:31저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12:32국민의힘 대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6이미 낙만 후보자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12:40계속 불법 유출이다.
12:42이것이 공무산 비밀 유선 문제에 해당된다.
12:46그렇게 얘기하고 또 형법 307조.
12:48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다.
12:52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데
12:56억울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12:59핵심 입수 경위가 어떻게 됐냐.
13:02그것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13:03한동훈 의뢰 입장에서는 이것이
13:06검찰에서 빼온 것이 아니다.
13:08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3:09그리고 이것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고
13:13제보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보자의 신분을 밝힐 수 없다.
13:17그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건데
13:20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공무산 비밀 유선 문제가 되냐.
13:24첫 번째.
13:25두 번째는 형법 307조.
13:27사실적 시에 명예훼손이 되냐.
13:29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게
13:33이것에 대해서 법을 따져봐야 되는데
13:35자료의 성격, 취득 과정, 공개 목적, 공개 범위
13:39그리고 취득 증거.
13:40입수 경위는 민주당이 밝혀야 됩니다.
13:43만약에 고발한 주체라든가
13:45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면
13:4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13:50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낭만 유인
13:55이런 한 5가지 정도의 그런 것이 언론을 타기 때문에
13:58이것이 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인 김승원 의원인데
14:03민주당한테 이런 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14:07지금은 이렇게 낭만하는 그런 매일 오빠, 독약 로비
14:13이걸로 해서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14:15그것에 대한 분풀이라고 생각이 들고
14:18이것에서 계속 한다면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14:22민주당한테 오히려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4:26검증 청문회 국면에서는 검증하고
14:29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 훨씬 더 공익적으로 우선이니까
14:33그 당시에는 이 정보,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가는
14:38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14:39아시다시피 전에 정인의 문건이라고 기억이 날 겁니다.
14:43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14:45국정농단이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됐었고
14:47정인의 문건 관련된 사람들은 오히려 정치권 이쪽 저쪽 가서
14:51정치적인 활동의 기반까지 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4:54그 점에서 보자면 청문회 정국 또는 검증 상황에서
14:59한동훈 의원의 정보 입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5:03뭔가 물타기 전략이었습니다.
15:05그런데 끝나고 난 시점에서는 과연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15:08했는 것인지 이게 지금 현재는 공익 제보자 등등을
15:12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민간인을 얘기하는
15:14거고요.
15:16만약에 검찰 발로 접수가 됐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15:20될지.
15:21이건 향후에 공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15:25원칙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부분이 될
15:27겁니다.
15:28물론 한동훈 의원 본인은 이것이 위법적인 소지가
15:31없고 충분히 본인이 막을 수 있고 오히려 공익적인 문제가
15:35크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부에서 검증 과정이
15:39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공무상 비밀 준수 관련 문제도
15:42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다.
15:44그런 생각이 듭니다.
15:45알겠습니다.
15:46그리고 앞서서 대변인께서 언급하신 청와대 인사검증
15:50시스템에 대한 문제들.
15:52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김연지 부속실장 책임론에
15:56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58이 책임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6:00책임론이 있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16:02얘기를 했어요.
16:03인사가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니까 세 가지 조서를
16:07같이 얘기했습니다.
16:08하나는 거기서 검증하지 못했던 것 이후에 추가로
16:12불러진 것도 있을 것이다.
16:13또 하나는 이미 알고 있지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16:17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16:19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스템도 검증하겠다는
16:21것인데요.
16:21저는 당연히 검증해야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16:24문제는 현재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에서의
16:29인재풀의 빈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6:32아시다시피 1기 내각 때 총리까지 포함해서
16:388명의 현역 의원들을 장관으로 갔어요.
16:4240%를 현역 의원으로 했어요.
16:44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경우가 없습니다.
16:47물론 그중에서 강선우 의원 등 낙마했기 때문에 7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16:52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16:53한때 이명박 정부 때 5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걸 두고
16:58너무 정치권에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했단 말이죠.
17:01이번에 그랬고 이번에도 6명 중에 3명이 들어갔어요.
17:05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유능한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측면이 있기도
17:09하지만 별로 주변에서 국민 여러 군대에서 골고루 쓰지 못하고
17:15정치권 주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간신히 막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7:22그 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17:25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보고 점검 문제는 역시 두 가지 방식이죠.
17:30내부적인 점검을 잘하고 또 하나는 야당이라든가 비판저론에서 지적한 것을 잘 접수하는
17:36그런 것이 하나의 점검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17:39지금 벌써 2명이 낙마자.
17:41그런데 또 현직 의원들이 낙마를 한 상황입니다.
17:45그래서 지금 의원의 불폐신화가 이미 강선우 의원 시절부터 깨졌지만
17:50앞으로 향후 이재명 정부의 이런 것들이 국정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17:55어떻게 바라보십니까?
17:57대통령이 모든 것을 행사하고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18:01인사에서 실패하면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18:05이미 지금 레임덕이 와 있다고 봅니다.
18:0930%대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18:12왜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18:18개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니까
18:21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앞두고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는데
18:26결국은 기자회견 결과도 마찬가지로 반쪽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18:31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지지층만을 보고하는
18:35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18:38과거 정권에 다시 떠넘기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솔직한 것을 원하고
18:44정치는 신뢰이지 않습니까?
18:46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주는데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18:51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만
18:54결국은 대통령 1인이 어떤 특정한 인사를 지명을 하면
18:59그냥 밑에서 인사 검증 라인에서는 가급적 올리려고 노력하는
19:05그래서 이번에 김성원 법무부 장관은
19:09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트렸고
19:11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은 온갖 특혜 의혹과
19:18이런 걸 통해서 203권의 30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허망함을 줬지 않습니까?
19:24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의 부담은 상당히 크고
19:27특히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철검면 특공도 있지만
19:33북한을 주재기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장관이
19:37장관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19:39이런 것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44두 명의 낙마가 나온 상태에서
19:47여기에서 이미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개각은 실패했다
19:53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19:56그것은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20:01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복고 입법을 하지 말고
20:06여당과 야당이 협치하는 그런 정신으로 갈 때만이
20:10여론적 반등이라든가 정권이 안정화 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20:14그러니까 인사는 만사다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20:17그렇다면 지금 법무부 장관 후임 어쨌든 또 지명해야 되잖아요
20:21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 검찰개혁이라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6도대체 누가 적합한지
20:27후속 인선에 대해서 벌써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20:30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풀이 지금 좁으면 된
20:32이 풀 밖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20:35어떤 인물이 적합할까요?
20:36우리 앵커도 지금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20:39법무부 장관 임명해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20:43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20:44지금 이제 여권의 강경파들이 역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고
20:49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정성호 전 장관의 경우는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20:55이대로 가다가는 문제가 금방 불 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20:58당장 이번에 추가로 51개의 개정법이 등장했어요
21:05형소법이 개정됐으니까 당연히 후속 법안들이 개정이 되지만
21:10이번의 경우는 지난번 형소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21:17보완하려고 만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21:19예컨대 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개정안으로
21:257대 범죄에 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개정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21:30그런데 그거는 없어져 버렸어요
21:32무산됐고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21:35지금 현재 공소청법에다가 그걸 넣어서 해결하는 방식을 한다든가
21:39여러 가지 땜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21:42이후에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도
21:45그 방향하고 맞춰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21:47이전에 지금 김승원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공소취소 문제에 상당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21:53거기에 맞추는 행동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야당의 경계 대상이 됐었는데요
21:57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22:00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이
22:03이게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22:04또 하나 제가 인재풀을 말씀하신 얘기를 했었는데
22:09앞서 지금 현재 당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낙마하다 보니까
22:12언론들에서 후속 가능한 사람은 지금 예비 민발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22:16아마 90% 이상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넣고 있을 겁니다
22:21대장동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을 다 넣고 있어가지고
22:24역시 나머지 밖에서 찾는 것이 그동안에 관행이 없었는데
22:28혹시 이번의 경우에는 무슨 법조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혹시 하실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22:35왜냐하면 지금 인재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했었고
22:39또 같은 쪽을 찾다 보면 현재 당내에서 검사 출신, 다른 법조인 출신도
22:45대부분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논화를 추가로 처리할 소지가 있어서
22:49오히려 이번에는 한 번 밖에서 찾는 것도 모색해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22:54알겠습니다
22:55직권 1년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장관풀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23:00그것이 청와대 인사라인에서 할 일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23:04참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걱정이 많이 되고
23:10특히 10월이 되면 지금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23:18지금 성평등가족부는 지금 현직 장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딜레이에서 하면 되지만
23:25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23:29검찰청장도 이미 없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없고
23:33이 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또 보안수사권도 없어지고
23:37그러면 장관이 없다고 물론 밑에 하부적인 기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 예방을 할 수는 있겠지만
23:44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상태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장관이
23:51아직 10월 전에 임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겠습니까
23:57이것은 대호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23:59검찰격이 옳다 그르다 문제보다는 형사사법체계가 앞으로 바뀌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24:05어떤 이물이 이걸 담당하게 될지 좀 많이 주목이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
24:10자 이제 기자회견 어제의 내용들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5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 어쨌든 여야가 또 분명하게 갈립니다
24:19국민의힘에서는 반성 없는 반성문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24:23반성 없는 반성문이라는 말이 들어갔다시피 태도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24:28이전에 대통령 예술 때의 백드랍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붙였었죠
24:33이번에는 뭐였습니까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24:38라고 해서 아주 달랐습니다
24:40그렇게 다른 상황에서 태도는 아주 겸손했다 반성적인 태도가 보였다
24:45심지어는 여권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다
24:51너무 좀 자신 있게 가야 될 것인데 라는 거였는데
24:54아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24:56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정책 국정운영의 기조라든가
25:02어떤 정책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내용들은 없었어요
25:05그런 점은 없었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장대변인이 지적했습니다만
25:11중간에 국민 전체를 향한 목소리보다는
25:17범여권을 향한 목소리가 두드러져가지고
25:19친노무현, 친문재인, 친김대중 우리가 같은 몸 아니냐라고 해서
25:25대통령이 당장 여권 내부의 내부를 뭔가 다스리고자 하는
25:30욕구가 좀 강했던 거 아닌가라고 해서
25:32지지도 국면 전환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25:36그런 효과는 현재의 30% 초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보다는
25:40조금 더 40% 넘길 수 있지만
25:43반전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접근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25:48또 뒤에서 논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5:50꼭 이것은 해야 된다
25:53공소취소 관련 문제라든가 임기 문제라든가
25:56임기 후에 관련된 재판의 문제라든가 했었는데
26:00한 가지 얘기는 했지만 거기서 또 말끔하지 않게 해가지고
26:03논란의 여지를 좀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26:05지금 공소취소 이야기 말씀하셔가지고
26:09이걸 질문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6:10지금 특검법 조항에서 공소취소 내용 빼달라
26:15요구를 했습니다. 삭제해달라
26:17그런데도 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6:21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26:23공소취소하지 않겠다
26:25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26:27거기에다가 이성처분만 삭제하고 진상규명만 해라
26:31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6:33거기에다가 기소조작특검은 한다
26:36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26:41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다
26:42이렇게 국민들한테 내세우는 겁니다
26:45그리고 만약에 공소취소가 되지 않아서
26:49특검에서 만약에 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위법적이다
26:52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26:56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26:59그런 편법 우회로를 살려두고
27:02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27:04기자회견을 이것뿐만 아니고 저도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보면
27:08어제 기자회견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27:12전 국민의 대통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27:1751%의 49%, 51%의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갖게 됐다
27:26그것은 그겁니다
27:27지금 여론조사가 레드클로스를 지나서 레임덕에서 데드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7:34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지지층을 확고하게 묻기 위한
27:39그런 것이 어제 방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27:41왜냐하면 지난 대표 경선 전당대회에서 정청례계랑 상당히 부딪혀서
27:49뿌리론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27:52그렇기 때문에 정청례를 지지한 당원들이 이탈했다
27:56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제 김대중 대통령부터 얘기한 것이
28:01그것을 봉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워딩이라고 생각이 들고
28:05그리고 서울의 주택이 왜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하고 오세훈 시장 탓입니까?
28:13오세훈 시장과 전 정부에서 과거에 만들어놨던 312곳인가요?
28:19그것을 해지를 해가지고 31만 원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28:23그것을 다시 살리면 간단한데
28:25그것을 벌써 1년 2개월인가 지났는데
28:29지난 정부 그리고 서울시장 탓을 하는 것이고
28:32그리고 또 공소치수도 마찬가지로
28:35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8:37여전히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28:41국민들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반성의 회견인지
28:45아니면 국민들한테 더 잘해보겠다는
28:48그런 다짐의 회견인지
28:50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28:53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8:54네,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28:56공소치수 관련은 그렇게 해석할 여질도 남겨놓긴 했습니다
28:59그런데 저는 또 거기서요
29:00우리나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29:03한 번만 하고 그쳐버리는 것에는 한 개도 있다고 합니다
29:08대개 한 번만 하다 보니까
29:10그 주제에 관해서 넘겨지고
29:12그 아이템에 관해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형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29:15이번에 지금 공소치수 관련 질문도
29:18한겨레 기자가 세 가지 대목으로 같이 질문을 했어요
29:21특검에서 공소치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하고
29:24대통령 자신에 대한 공소치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29:28임기 후에 재판을 받을 거냐
29:30이 세 가지 물었단 말이죠
29:31첫 번째만 답을 한 거고
29:35특검에서 기존에 나왔던 것에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했던 것이고
29:39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를 공소치수할 거냐라는 문제에 응답을 안 했고
29:44임기 후에 재판 받을 거냐는 응답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29:48만약에 기자들의 질문 방식이 한 두 번까지 질문이 가능하다면
29:52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밖에 답변 안 했습니다
29:55나머지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29:57뭔가 대통령의 생각을 명쾌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
30:01간혹 기자회견 방식을 보면 그런 한계도 느끼게 됩니다
30:05네, 기자회견의 한계까지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0:08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10지금까지 김만둠 전 국회의 입법조사처장
30:12장성호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0:1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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