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건은 지난 3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00:03조재복 씨가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장모 A 씨를 장시간에 걸쳐서 폭행을 한 바람에 숨지게 한 뒤에
00:11이 시신을 여행용 가방, 그러니까 캐리어 가방에 담아서 신천이라는 대구의 하천에 유기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00:18그 이후에 3월 31일 오전에 하천에서 캐리어 가방이 떠있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이 확인이 됐고요.
00:26그러니까 지금 장모를 살해해서 유기했기 때문에 존속 살해 혐의 그리고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00:33한편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고 또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한 그런 조항들까지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00:42아내에 대해서는 특수 중감금 치상 혐의까지도 포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0:48장모 살해와 관련된 밝혀진 중간 과정들을 보게 되면
00:53그러니까 이제 사위 조재복의 상습적인 폭력 때문에 장모님이 딸을 보호하려고 동거를 했다가
00:59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사건인데
01:02일단은 오늘 검찰에서는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01:06일반 살인보다 좀 무거운 역량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01:10검찰의 의견에 의하면 일단 조재복이 발달장애가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01:16사회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1:22특히나 이 사건 범행을 봤을 때는 장모를 살해한 그러니까 인륜을 저버린 그런 살인이기도 하고
01:28방식 역시 또 엽기적인 살인이었다.
01:31그리고 대도시의 항목판에서 이루어진 그런 범행이었다는 점까지도 주장을 했고요.
01:36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피고인의 그런 성향을 봤을 때
01:40이게 앞으로 교정되기도 어렵다라고 검찰에서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01:44그래서 결국에는 이 범행의 잔인성 그리고 재벌 위험성 등을 상당히 좀 중하게 보고
01:50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01:52지금 말씀해 주신 조재복의 그런 성향이 과거부터 이어져서 교정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01:59그런데 이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02:01이게 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인데 상당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02:05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조재복 씨의 부친과 통화를 했는데
02:11과거에 조재복이 불과 만 4살 때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라는
02:19그런 정황까지도 검찰에서는 확인을 한 겁니다.
02:21물론 만 4세라고 하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이이긴 합니다.
02:25그래서 형사 처벌 대상이 별도로 되는 것은 아닌데
02:28검찰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과거부터 어린 시절부터의 그런 성향을 봤을 때
02:33추후에 사회에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하면 결국 이 성향이 다시 한번 발현돼서
02:38추가적인 재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02:41그래서 사실 이례적인 그런 수사 내용이긴 했습니다.
02:44이런 내용까지도 검찰이 확인을 하고 양형과 관련해서 의견을 밝혔다라는 것은
02:49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찬혹하기도 하고
02:53심각한 그런 범행이다라는 것을 인질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2:58그런데 이제 살인죄 말고도 특수중강금치상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하셨죠?
03:03그런데 이건 뭔가요?
03:04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감금을 하고 또 그 상태에서
03:08가혹한 행위를 해서 다치게 했다라는 그런 혐의 내용입니다.
03:12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 그러니까 집안에다가 홈캠을 설치해서
03:18일구소, 일구소, 일구소 일투족을 감시를 한다든가
03:20혹은 경제권 자체를 본인이 다 가지고서 아내의 통장이라든가 혹은 장모의 통장도 자신이 관리를 하고
03:27또 가족들이 빌린 돈까지도 자신이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통제를 하면서
03:32결국에는 감금을 했고 그 상태에서 가혹행위, 또 상해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03:36물론 변호인 입장에서는 결국 혼인생활 과정에서 함께 산책도 하고 데이트도 하는
03:43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금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변호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긴 한데
03:49사실 이런 감금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가둬놓는 것도 감금이지만
03:53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든가 통제를 통해서 심리적인 감금을 하는 경우에도
03:58감금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4:00이런 점들은 재판부에 의해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4:04네,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또 가정 환경을 감안하면
04:07모든 게 이제 책임이 피고인 잘못은 아니라고 좀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04:13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04:15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봤을 때는
04:17사실 지금 조질복의 그런 지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도 맞는 것 같고
04:23또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04:26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변호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04:31다만 이제 그럼에도 재판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04:36상당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9지금 객관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04:40일부라도 반영할 만한 그런 지점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4:45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범행 자체가 존속 사례이고 내용 자체도 너무 잔혹했습니다.
04:49그런 점 등을 상당히 좀 비교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04:53개인적으로는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4:57검찰에서는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
04:59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양형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05그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특히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05:09혹은 살아온 배경 등이 조질복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도 있다라는
05:13그런 전제 하에서 강한 양형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5:17이런 점이 일부가 반영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05:19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작을 한다 하더라도
05:23거의 최대치의 유기징역까지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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