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초대청장으로
00:05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지용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00:17다만,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00:26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00:33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간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00:39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0:45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하여
00:51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00:55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기소를 승인하였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01:01그러나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01:06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G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01:13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01:17또한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01:24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고
01:32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01:37다음으로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01:41한동훈 전 검사장을 감찰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01:48기소를 결정하였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01:52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01:56해당 기소의 G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02:01다만 후보자가 부임하였을 때에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02:05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02:12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02:18마지막으로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02:22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대한 성명에 동참한 것과 관련해서
02:30대검철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검수 안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02:38친융검사 내지 검찰주의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02:43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02:50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02:56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하였고
03:01검수 안박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03:08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03:15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03:22오히려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03:28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03:33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03:38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03:45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인사에서
03:50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03:57사실상 좌천되었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4:06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