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6년여 만에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0:06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한 첫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건데요.
00:15수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7안동준 기자, 재판부의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00:20법원은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0:28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고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6년 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00:37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한 446억 2,641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00:45피해가 발생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102억 5천만 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 344억 5천만 원을 합산한 액수입니다.
00:54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00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01:04그간 북한 이탈주민 등 개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수 있었는데요.
01:09우리 정부가 원고로 이름을 올려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1:15다만 과거 탈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01:28남북연락사무소 폭파부터 이번 소송까지 그동안의 과정도 정리해볼까요?
01:34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습니다.
01:39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건데요.
01:45하지만 이후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01:522020년 6월 13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라며 건물 폭발을 예고했는데요.
02:033일 뒤 실제로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02:06이후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등이 어려워 재판은 사실상 보류 상태였습니다.
02:12이에 우리 정부는 공시 송달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4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02:2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02:2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후에도 적격성 여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2:30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부동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02:38국회 연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2:40이현정 기자.
02:42네 국회입니다.
02:43네 이제 김승원 후보자 임명 여부가 관심인데요.
02:47지금 정치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2:50네 여야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임자다, 부적격자다, 정반대 평가를 하며 가파른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3:01먼저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고 법무 행정 역량도 입증됐다면서 장관 임명 수순으로 가야 한다는
03:12분위기입니다.
03:13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가족 특혜 등 근거 없는 의혹만 반복하지 말고 협조하라고 촉구했는데요.
03:25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소명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 소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03:58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면 충돌을 예고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04:07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청문회가 눈물을 주고받는 신파극에 불과했다면서 문과라서 몰랐다는 해명은 오히려 식약처에 청탁한 사실을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04:22이런 약을 청탁, 로비해 주었던 김성은 후보자야말로 사회적 흉기입니다.
04:30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04:39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아침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부적격이었다면서 증인과 참고인 한 명도 없는 맹탕 청문회로는 의혹을 해소할
04:51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04:53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05:05오늘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5:12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철거민 특공 등 부동산 의혹이 시작부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05:19국민의힘이 철거민 특별 분양을 받은 경위를 추궁하자 강 후보자는 군 생활을 하며 자산 증식엔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05:30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05:31강 후보자는 또 아들의 7억 원대 상가 매입을 보고 누락했다는 문제에 대해선 30살 아들의 경제생활을 개입하기는 어려웠다면서도 자신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05:43숙였는데요.
05:45핵심 안보 현안 가운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선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고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5:57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신도림 아파트 영끌 매수 의혹에 대한 야당 공세가 펼쳐졌는데요.
06:06홍 후보자는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라 오랜 전세살이 끝에 실거주 목적으로 마련했다면서 매매 과정에서 장모에게 빌린 1억 7천만 원은 원금과
06:17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6:20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해달란 질의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안 됐다며 정책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06:31있다고 말을 아끼기도 했는데요.
06:33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등 부동산 정책 역량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6:41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6:45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06:49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 하나의 시대,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06:57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7:00한련희 기자, 정상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7:03올해 처음으로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오후 1시 50분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07:10예정보다 조금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7:14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5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07:24이재명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07:30직접 들어보시죠.
07:33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07:46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주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07:56한 중앙아시아 협력 방향과 혁신, 번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는
08:04중앙아시아의 핵심 광물, 에너지 자원과 우리의 참사, 가공 기술을 연계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08:14이 대통령과 5개국 정상은 이후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08:21정상회의가 끝나면 한 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이 이어지고
08:25저녁에는 각국 정상과 내외빈을 초청한 공식 만찬이 진행됩니다.
08:31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5개국 정상과 밀레이 양자 정상회담도 이어 왔는데요.
08:39오늘 오전에는 공식 방황한 타시키스탄, 키르기스탄 정상과 각각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08:45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8:50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1심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09:00YTN 취재 결과 이 두 사람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최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09:06병합 없이 별도 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09:09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9:11김희영 기자, 1억 의혹 결심 공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09:14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부터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9:25오전 재판에서는 강 의원 측에서 보좌관의 진술을 반박하는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이후 강 의원 피고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9:33강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을 설명하면서 수사관의 압박 정황을 폭로하며 울먹이기도 했는데, 돈 잃은 쇼핑가방을 받은 적도 돈을 전세계약금으로 쓴
09:44사실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쇼핑가방에 1억 원이 들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고, 바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9:51그간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09:57지난 공판에서는 김 전 시의원이 주인으로 나와 강 의원 측이 공천 헌금을 요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0:07이들은 각각 보석을 청구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10:12네, 두 사람은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됐었죠.
10:17네, YTN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규제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0:23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은 김 전 시의원이 수십 명의 이름을 빌려 강 의원에게 또다시 후원금 1억 3천만여
10:32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입니다.
10:351억 공천 헌금 의혹 재판을 진행하는 같은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았는데, 병합 없이 기일을 따로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10:42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이에 대해 피고인 지위와 진술 태도를 고려하면 첫방 시 증인 회유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병합과 추가
10:52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10:54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 가방을
11:02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나란히 구속 기소됐습니다.
11:05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가방을 건넨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
11:16후 당선됐습니다.
11:18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1:23앞서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공관이 감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게 남 씨가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며 살려달라 호소하는
11:34녹취 파일이 지난해 말 공개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11:37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1:42화재 속보 전해드립니다. 경기 화성시 정남명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11:48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어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11:56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58이수빈 기자, 화재가 관련된 제보 영상이 잇따라 들어왔다고요?
12:02네, 먼저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2:06건물 사이로 시꺼먼 연기가 가득 피어오릅니다.
12:09꽤 먼 거리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12:12경기 화성시 매속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2시쯤입니다.
12:17소방당국은 오후 2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이후 15분 만에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12:24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 내부의 폐유를 포함한 위험물이 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응 단계를 발령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12:35네, 인명피해가 걱정인데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12:40네, 50대 여성 1명이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2:44또 시설 관계자 등 9명이 대피했습니다.
12:47소방은 인원 67명과 장비 30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2:51화성시청은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2:59소방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13:02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