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사회부 법조팀 우종훈 기자, 정치부 권준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여야가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임상 청탁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우종훈 기자,정치부 권준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요.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과 이로 인해 출범할 공소청 조직과 인력을빈틈없이 준비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 오가며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첫 질의가 있기까지 무려 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관련해서 오전 상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자]
보신 것처럼 인사청문회인데 고성이 오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악마라 소리치기도 했고 여야 사이에는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점심시간 제외하면 4시간 30분가량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밤 늦게까지 인사청문회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오전 동안 고성이 저렇게 오가기도 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눈물 해명이 있었죠.
[기자]
오늘 오전에 눈물을 흘리는 김 후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 뚝뚝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훌쩍이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김 후보자 배우자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특혜 의혹이 나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협동조합이 수원시로부터 사업 지정 특혜와 편의를 제공 받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협동조합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며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서 이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나서서자신을 둘러싼 의혹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요. 배우자가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특혜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아들이 어머니의 협동조...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15170526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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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사회부 법조팀 우종훈 기자, 정치부 권준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여야가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임상 청탁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우종훈 기자,정치부 권준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요.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과 이로 인해 출범할 공소청 조직과 인력을빈틈없이 준비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 오가며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첫 질의가 있기까지 무려 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관련해서 오전 상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자]
보신 것처럼 인사청문회인데 고성이 오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악마라 소리치기도 했고 여야 사이에는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점심시간 제외하면 4시간 30분가량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밤 늦게까지 인사청문회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오전 동안 고성이 저렇게 오가기도 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눈물 해명이 있었죠.
[기자]
오늘 오전에 눈물을 흘리는 김 후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 뚝뚝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훌쩍이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김 후보자 배우자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특혜 의혹이 나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협동조합이 수원시로부터 사업 지정 특혜와 편의를 제공 받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협동조합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며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서 이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나서서자신을 둘러싼 의혹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요. 배우자가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특혜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아들이 어머니의 협동조...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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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00:05임상청탁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00:09사회부 법조팀 우종훈 기자 그리고 정치부 권준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십니까.
00:15먼저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됐죠?
00:18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00:21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00:25김승원 후보자는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과 이로 인해 출범할 공소청 조직과 인력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 밝혔습니다.
00:33그런데 오늘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00:38김 후보자에 대한 첫 질의가 있기까지 무려 1시간이 걸렸는데요.
00:43관련해서 오전의 상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00:59보신 것처럼 인사청문회인데 고성이 오갔고요.
01:03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악마라 소리치기도 했고
01:07여야 사이에는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01:10현재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 30분가량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01:14오늘 밤 늦게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01:17오전 동안 고성이 저렇게 오가기도 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눈물의 해명이 또 있었죠?
01:24오늘 오전에 눈물을 흘리는 김 후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01:29눈물 뚝뚝 떨어진 건 아니지만 훌쩍이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01:33김 후보자 배우자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이 나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01:39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협동조합이 수원시로부터 특혜와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01:45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협동조합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며
01:50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서 이들을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1:55김 후보자가 나서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요.
02:01이후에 배우자가 일하는 시설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02:04학부모들이 직접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02:06또 특혜는 전혀 없었다 해명을 했는데
02:08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아들이 어머니의 협동조합에서 같이 근무하는 게 있어서
02:14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02:19이것도 관련해서 오전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02:24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02:29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02:39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02:45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02:51이렇게 눈물을 흘린 건 협동조합 특혜 관련인 거고요.
02:54어쨌든 청문회 쟁점은 식약처 청탁 의혹이었잖아요.
02:58그렇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식약처 청탁 의혹입니다.
03:01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03:032021년 10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03:07제넨셀 창업주 강모 교수가
03:09본인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지인인 사업가 양모 씨에게 전달했고요.
03:16양 씨가 다시 본인과 친분이 있던 김승원 후보자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03:21그 이후에 김승원 후보자가
03:22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03:25잘 살펴봐달라고 하면서 문자와 전화를 보냈고
03:29이로부터 10여 일 뒤에 실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이 난 거거든요.
03:34오늘 청문회에서도 저희 보셨다시피
03:37식약처 청탁 의혹을 두고 양정당의 시각은 다릅니다.
03:40결국 부정한 청탁이었느냐 아니냐 여부에 따른 건데
03:43김 후보자는 앞서서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03:48다만 이 과정에서 민원 전달 과정에서는
03:52신중치 못했던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03:56이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들
03:59수사와 재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04:01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4:03먼저 김승원 후보자에 관련된 수사입니다.
04:06앞서서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알선 뇌물 약속 혐의로 수사했고
04:112024년 12월 기소유예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04:15당시에 검찰의 판단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04:19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04:21임상시험 승인 신속 처리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04:26그리고 식약처도 절차에 따라서 심사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요.
04:31반면 아까 설명드린 제넨셀 창업주 강모 교수의 경우에는
04:35지금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04:38앞서서 1심 재판부는 이 강 씨가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서
04:43식약처에 공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서
04:47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상황이고
04:51이 재판은 오는 30일에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04:55제넨셀 설립자 강 씨, 브로커 양모 씨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
05:00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공방이 있었죠?
05:02그렇습니다. 여야 간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05:06특히 핵심에 있는 브로커 관련해서 책임 공방을 좀 벌었습니다.
05:10브로커가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한테 접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05:15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05:18즉, 국민의힘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밀어붙였고요.
05:24반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 게이트다.
05:26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얽혀있다고 비판했는데
05:28관련해서도 여야 주장 각각 들어보시죠.
05:34한동훈 의원은 양모 씨가 후보자에게 어떻게 로비했느냐
05:38자극적인 오빠 로비라는 표현을 쓰면서
05:40마치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05:42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열린 행사에 초청돼서 찍은 사진입니다.
05:50브로커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05:54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05:59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06:03이건 민주당 동약 게이트 아닙니까?
06:06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돼요.
06:12송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야가 맞붙고 있는데
06:18그렇다면 당사자인 김승원 후보자는 어떤 해명을 내놨나요?
06:22우선 보면 지난 2021년 말씀하신 것처럼 김 후보자가 결국에는 시각처장에게
06:27제네네스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달라
06:29이렇게 요청한 걸 두고 해석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06:33야당은 부정 청탁이라면서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06:37반면에 여당은 검찰이 2년 넘게 탈탈 털었어도 청탁 알선 대가를 찾지 못했다고
06:42엄호에 나섰습니다.
06:44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06:48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쪼개기 기소였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06:54관련해서도 김 후보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06:59저의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입니다.
07:03대장동 사건 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07:06한동훈 휘하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 사람을 말려죽이는 일입니다.
07:12미국에는 정치검찰의 어떤 그런 행위가 자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어냈다
07:16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7:18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서 언행이 신중하지 못했던 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07:23또 신약 승인 관련 주가 조작 피해도 많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07:27결국에는 제넨셀의 임상 과정이 어쨌든 이상까지 통과가 되다 보니까
07:32그 이후에 주가 조작 정황이 좀 드러났는데
07:35장관이 된다고 하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07:38이렇게 김 후보자가 설명을 또 덧붙였습니다.
07:41결국 쟁점은 사적 관계가 공적인 일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 이 의혹이 공방인데
07:46오후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래서 그 사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된 거죠?
07:52맞습니다. 오후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07:56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07:59신약 임상청탁업 관련해서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와 찍은 사진이거든요.
08:04이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공개했는데
08:07관련해서 모습 보시겠습니다.
08:11이 사진 어디서 찍으셨습니까?
08:14기억나지 않습니다.
08:16제가 정치인으로서 아는 지지자분들과 3만장의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08:21남겨보시고
08:25이와 관련해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08:29여당은 정당, 여당이죠.
08:31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정당한 민원 처리 전달이었다며
08:34매주 몇십 개의 민원을 듣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8:38김 후보자가 그만큼 많은 민원을 듣고 전달한 그냥 일부분일 뿐이다.
08:42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08:44언론에서 불법 녹취로 뿐만 아니라 사진을 갖고 보도를 하는 것은
08:48정당하지 않다 주장을 했습니다.
08:50김 후보자도 관련해서 동의를 한다는 입장을 좀 밝혔고요.
08:53다만 야당,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08:56더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08:59김 후보자를 향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09:00남이 말하는 건 청탁이고
09:03내가 말하는 건 민원인가, 내로남불 아니냐
09:06이렇게 비꼬아서 남청 내민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
09:09또 앞서 보신 것처럼 브로커 사진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09:12결국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인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데
09:16우리 예쁜 브로커 수천억 돈을 벌게 해줬어야 하는데
09:19순진하게 이용당한 거 아니시냐
09:21이렇게 또 비꼬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09:23청문회 자체 분위기가 서로 어쨌든 비꼬는 모습도 나오고 했습니다.
09:28주가 조작에 대한 공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09:30제넨셀과 관련해서 세종 메디컬이라는 상장사가
09:33주가가 당시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09:36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난 거거든요.
09:39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사는 세종 메디컬이고
09:41제넨셀은 비상장사였습니다.
09:43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순서나 관계가 맞지 않다.
09:47제넨셀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09:50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09:51야당 같은 경우는 제넨셀에 투자한
09:55KH필룩스, KH그룹이라는 곳의 회사를 언급하면서
09:58사실상 더 많은 경제 공동체가
10:00주가 조작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만들어낸 거다.
10:04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10:08법사위에서 지금 나오는 주요 발언들을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10:11관련해서 여야 지도부에서도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10:14오늘만 놓고 보면요.
10:15우선 김민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 민주당 대표죠.
10:18오늘 민주당 TV에 출연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10:21좀 거친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10:24아무래도 연일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10:26검찰 내부 자료를 불법 유출한 것과 관련해서
10:29사건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 법적 절차를 마주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10:35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를 상대로
10:38김승원 후보자를 상대로 원래 검찰의 징역 8개월 구형의 계획이 있었다면서
10:43실제로 재판까지 넘어가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0:49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장관 인사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10:53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원내대체 회의가 있었거든요.
10:57당시에 청탁도 프리패스 해주는 오빠라고 김 후보자를 비포면서
11:01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죄 지우기 공소 취소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11:07얼마나 또 이걸 잘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11:10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11:12이런 논란과 별개로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11:15대통령 의지에 따라 임명 수순을 받게 될 텐데
11:17김승원 후보자 지명 이후에 별도의 수사는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죠?
11:22그렇습니다.
11:23앞서서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11:28이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11:31시민단체 등에서 고발이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11:34해서 현재 경찰의 수사 단계는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11:38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1:40이와 관련해서 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한 상황인데
11:43경찰이 이를 위해서 서부지검, 앞서서 수사를 했던
11:47서울 서부지검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인데
11:50공소청 정도만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11:52그래서 자료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보입니다.
11:55네. 저희가 앞서도 연결을 해드렸지만
11:58전엔셜 창업주인 강 씨 그리고 브로커 양 씨
12:01재판을 위해서 오늘도 출석을 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12:04진행이 되는 건가요?
12:05그렇습니다. 우선 재판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12:09결심이 연기됐습니다.
12:10다시 말하면 검찰이 구형을 다음 11월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하면서
12:15검찰의 구형이 그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2:17원래는 오늘 구형이 나올 예정이었던 거죠?
12:18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12:20피고인 신문을 거치고 검찰 구형이 나오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도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2:26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오늘 서부지법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인데
12:29이게 밀리게 된 거고요.
12:31재판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강 교수 그러니까
12:36앞서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해당 항소심 결과를 좀 지켜보고
12:41뇌물공약 약속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12:46혐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식약처 청탁을 대가로 정치의원금 500만 원을
12:52김승원 후보자에게 전달하기로 두 사람이 약속을 했다.
12:55뇌물공약 약속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12:59양 씨 측 변호인은 저희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3:01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에게 돈을 받기로 한 사람이 기소유예 불규소 처분이면
13:06본인도 무죄여야 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아마 다음 기일에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12이 일련의 재판들 국민들의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 때문이었잖아요.
13:18무소속 한동훈 의원 오늘도 장외 공백을 이어가고 있어요.
13:21네 그렇습니다.
13:22올해는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예정했지만
13:25청문회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방금 아까 라이브가 나간 것처럼
13:29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입장을 내놨는데요.
13:34하루에 거의 페이스북을 10개에서 20개 이상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3:38모두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서 저격하는 내용이었는데
13:41오늘도 좀 지적이 잇따랐거든요.
13:43한번 보시면 우선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요.
13:47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문과라서 본인은 치료제 성능을 잘 몰랐다.
13:52그러니까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지 본인은 개입한 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13:56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문과를 모욕하냐.
14:00문과라 모르는데도 독양무비 한 게 더 나쁘다.
14:03이렇게 또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14:04또 김 후보자가 본인의 수사 관련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14:09본인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걸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14:12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의원이 수사기관 공무원에게만
14:18피의사실 공표죄가 해당됐는데
14:19법을 모르는 법무부 장관 호소인이다.
14:22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14:24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의 의원을 상대로 연일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니까
14:29원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오라 요청하기도 했잖아요.
14:33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문의원으로 처음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14:37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4:38하지만 청문의원으로 나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면서
14:41나중에는 증인으로라도 나가겠다고 했지만
14:44결국에는 이 또한 불발됐고요.
14:47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는 전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14:51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14:54처음에는 한동훈 의원을 정말 증인으로 내세울 거면
14:56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14:58이런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도 있었던 반면에
15:01오히려 한동훈 의원만 주목을 받고 나머지 의원들은 들러리를 쓰게 될 거다.
15:07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반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5:12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15:17수사적인 부분으로 또 청탁 의혹을 제기했는데
15:20한 의원이 지금 경찰 수사를 또 받게 됐다고요?
15:22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고발을 통해서 서울 영등포서에 현재 배당이 된 상태이고
15:27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15:29한동훈 의원이 연일 SNS에서 공개하는 녹취록도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대상이지만
15:36기소계획서를 한동훈 의원이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거든요.
15:39이 부분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민주당 김동하 의원이 고발을 했고
15:44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15:46해서 김승원 의원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
15:51이 역시 영등포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향후의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5:55경찰 수사 결과도 좀 지켜봐야 할 텐데 지금도 청문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16:00그런데 증인이 0명이에요.
16:02이렇게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청문회를 두고 비판이 많습니다.
16:05맞습니다.
16:07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오늘 청문회는 말씀 주신 것처럼
16:10증인과 참고인이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6:13원래 신청했던 증인이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44명, 그리고 참고인이 4명이거든요.
16:19국민의힘은 또 후보자가 요청 자료에 60% 이상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16:24맹탕 청문회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6:27특히 브로커 양모 씨와 제네셀 창업주와 강모 교수, 또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16:34한 10명 정도는 이번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증인이라고
16:39오늘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16:42다만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앞서서 인사청문회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없고
16:48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의 인사청문회라고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16:52그런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 2019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16:5711명의 증인이 채택됐었고
16:59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17:034명의 증인이 채택된 바가 있어서
17:05이를 두고도 전혀 증인 없이 진행되는 게 맞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17:11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 법적의 연관성도 불거지기도 했는데
17:16친분인 현직 판사가 지금 논란이죠?
17:18그렇습니다.
17:19오늘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다루지지 않은 걸로
17:22제가 여기 들어오기까지는 좀 파악을 했는데
17:24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셀카에 나온 또 다른 남성입니다.
17:30이분이 현직 판사인데
17:31이분을 이 판사와 관련한 논란이 지금 두 가지로 또 뻗어 있습니다.
17:36하나는 제넨셀 창업주 강 교수의 영장을 기각했던 것
17:40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17:45입법보조원으로 근무를 했다는 논란이 또 별개로 불거졌습니다.
17:49이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먼저 이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17:53본인이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
17:55또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다라고 했고요.
18:01그리고 정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현직으로 근무 중인데
18:04계속해서 저희가 입장을 물었지만
18:05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다 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18:09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다.
18:10지금 판사의 입장까지 좀 살펴봤는데
18:12어쨌든 이 논란의 청문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18:16그런데 대통령 의지에 따라 그냥 임명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18:19그래 보입니다.
18:20우선 집권여당이 민주당과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는 기조로 갈 것 같은데요.
18:25아무래도 김민석 당대표도 지키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18:29결국에는 임명에 나설 수 있도록
18:32청와대가 임명에 나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다.
18:34이런 기조로 보입니다.
18:36오는 23일이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 절차의 어떤 법정 마지막 시한이거든요.
18:41그때까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18:45국회가.
18:46그러고 나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하는 건데
18:49다만 이 보고서가 오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긴 하거든요.
18:53따라서 이번 주 청문회를 마친 뒤
18:55여야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
18:57또 그 이후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변수입니다.
19:02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임명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19:08임명이 안 된다는 건 지명을 철회한다는 거겠죠.
19:11지명을 철회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자격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인 반면에
19:16오히려 임명돼도 문제가 많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9:19나중에 오히려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19:23네, 임명과 관련한 정치권의 시각을 좀 분석해봤는데
19:27사실 지명된 후보자의 자질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를 볼 텐데
19:31지금 신상 논란에 굉장히 묻힌 상황이잖아요.
19:35앞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굉장히 바뀌게 되는데
19:38정책 검증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9:41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도 오늘 모두 발언해서 언급을 했다시피
19:44당장 다음 달 2일에 출범할 공소청이 현재 공소청장부터 직제까지 깜깜인 상황입니다.
19:50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검증도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질문이 돼야 되고
19:55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명이 강행돼서 장관이 된다면
19:58더욱더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20:01검찰 내부에서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소청 지금 잘 출범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20:06언론에서는 이걸 두고 개문발차 우려가 나오는데
20:09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문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20:14김 후보자에 대한 이런 입장 오늘 청문회에서도 질문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20:18임명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알겠습니다. 지금도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 이슈가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저희 지금까지 법조팀 출입하는 우종훈 기자 그리고 국회팀 권준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20:31고맙습니다.
20:3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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