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입니다.
00:08인사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00:14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00:24그 책임을 되새기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습니다.
00:35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00:42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0:50저는 판사로서 법정에선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변호사로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01:03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01:11서울보다 2배 이상 걸리던 개인파산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01:25개원 후 평균 처리기간은 약 2.8개월 단축됐습니다.
01:31생계의 벼랑에선 국민에게 두세 달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재기를 기다리는 절박한 시간입니다.
01:42그 기다림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넓히는 것이 정치와 법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01:49MBK, 홈플러스 사태에서도 상임위가 바뀐 뒤에도 개인투자자, 협력업체, 노동자 등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피해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책임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했습니다.
02:09자리가 바뀌어도 국민의 어려움을 끝까지 살피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02:19법은 권력의 그늘에 머물거나 약자의 고통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02:25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닿아야 합니다.
02:30법사위 간사로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노법 개정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02:46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습니다.
02:53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2:57대한민국은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03:05경제사회 변화도 법무행정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3:12국민주권의 가치는 국민이 일상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03:20국민의 안정과 권리 보호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03:32첫째,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03:40공소총의 조직, 인력, 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화,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03:53공소총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유지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4:00개혁은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04:03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습니다.
04:11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 부실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습니다.
04:21수사정보에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습니다.
04:25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직접 살피고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04:33공소총 출범부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의 개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4:41둘째,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04:47강력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습니다.
04:58전자감독과 재범방지 체계도 촘촘히 갖추겠습니다.
05:04피해자에게 경제, 법률, 심리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습니다.
05:11사건이 끝났다고 피해자의 고통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05:16피해자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와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를 되찾도록 국가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05:27교정환경과 교화 프로그램을 개선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05:34재범을 줄이는 것 역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05:41셋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법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05:49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05:55무료 법률 지원과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06:02장애인과 돌봄 가족 등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06:09부당한 특권을 바로잡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6:17넷째, 국민 생활과 경제, 지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06:24상법, 민법, 가사소송법 등을 정비해 경제활동과 국민생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06:34지역산업과 인구 변화에 맞는 출입국 이민정책으로 지역의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06:42외국인의 권익보호와 국익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06:46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06:53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06:56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습니다.
07:01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07:08오늘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바로잡고,
07:12위원님들의 의견을 법무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07:17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07:22법이 그런 믿음과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7:27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이 국민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07:30제 모든 경험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07:35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7:372026년 9월 1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권
07:42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7:43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7:43감사합니다.
07: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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