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지명 14일 만 '자진 사퇴'...현 정부 4번째 / YTN

YTN news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지 2주 만이고,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낙마입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늘 사퇴를 전격 결정했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이제 지명이 된 지 딱 2주 만에 사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발표했다, 아니면 조금 늦었다.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용혜인 후보자의 입장도 그렇고 청문회까지 가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의지는 분명했는데 분기점이 됐던 건 목요일날에 있었던 긴급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국민들은 그 국무위원 후보자까지 오른 사람의 과거 흠결,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의혹과 검증의 대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해명하고 소명하고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점을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정이 가능하면 그 태도를 견지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채점표를 놓고.      잠시만요. 지금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만간 정리해서 당정 간에 토론을 거쳐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한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더욱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1316380175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00:04이 대통령이 지명을 한 지 2주 만이고, 현 정부 들어서 네 번째 낙마인데요.

00:09관련 내용,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7어서 오세요.

00:19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늘 사퇴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00:24먼저 관련 내용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0:30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습니다.

00:35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습니다.

00:40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00:51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00:58이제 지명이 된 지 딱 2주 만에 사퇴 결정을 내렸습니다.

01:03이건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1:04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 아니면 조금 늦었다.

01:08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01:09결론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1:12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용혜인 후보자의 입장도 그렇고

01:15청문회까지는 가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명할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의지는 분명했는데

01:22분기점이 됐던 건 목요일 날에 있었던 긴급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01:27여러 국민들은 그 국무위원 후보자까지 오른 사람의 과거 흠결

01:33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의혹과 검증의 대상이 됐을 때

01:37어떻게 해명하고 소명하고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01:40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점을 지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01:45수정이 가능하면 그 태도를 견제할 건지

01:47이런 종합적인 채점표를 놓고

01:50잠시만요. 지금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01:56저희가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2:02토론을 추진하고 조만간 정리해서 당정 간의 토론을 거쳐서

02:09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3후보직을 사퇴한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02:17진보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도

02:22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02:28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02:33정치검찰 총식에 총지부를 찍겠습니다.

02:38민생실형 확장의 당정 기조를 일관되게 실현해서

02:43조속히 국민 신뢰도의 반전이 이루어지도록

02:47겸허하고 성실하게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02:50특별히 AI, 과학, 우주, 안보, 문화, 외교 등

02:58다각적인 한불 양국의 연대와 대유럽 외교의 전환점이 될

03:04대통령님의 프랑스 방문 결과를 충실하게 점검하고

03:09지원하고 심화해 가겠습니다.

03:12대통령님의 국정주도와 국정기조 확장 전환에

03:17정부에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03:21당도 할 수 있는 모든 협력과 요청을 다 해가겠습니다.

03:26고맙습니다.

03:28네, 감사합니다.

03:30다음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03:34네, 안녕하세요.

03:36지난 고의당정 이후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03:39다시 이렇게 맞이 앉은 것은 그만큼 지금 민생과 국정에 있어서

03:44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03:48국정운영은 늘 평가받는 일이고 또 국민의 평가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03:54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그리지 않고

03:59할 일은 더 분명하게 하고 필요한 보완은 더 빠르게 해나가야 합니다.

04:05주권자의 생각을 듣고 다시 국정으로 답하는 것

04:08그것이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04:13우선 정부는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04:17국민들께서 명절만큼은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04:21민생을 먼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04:23지난 목요일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04:26추석 명절 대비 민생안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04:30물가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04:35역대 최대 할인과 최대 공급 그리고 최대 명절 자금 지원 등

04:39정부가 준비한 정책의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46성수품 수급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04:49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04:52교통과 의료 안전 등

04:54견유기간 동안 국민들이 생활에 불평이 없으시도록

04:58관계기관이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05:01최근 실종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가 높으십니다.

05:05특히 성인 실종은 그간 대응책에 있어서

05:08구조적, 제도적 공백은 없었는지

05:11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5:13나이 등 대상과 상황을 막론하고

05:16한 사람의 안전에 한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05:19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05:22마지막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05:24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05:28큰 틀을 바꾸는 일일수록

05:30여러 각도에서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05:34당정이 중수청, 공소청, 개정 전까지

05:38필요한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05:40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한선을

05:43미리 찾아 보완함으로써

05:45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05:49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05:52국민의 평가는 당정청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05:56되돌아보게 합니다.

05:57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05:59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6:03감사합니다.

06:10고위 당정협의회 모습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

06:14먼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06:16용혜인 후보, 정확히 말하면 전후보입니다.

06:20용혜인 의원 등 진보세력과 연대 논의도

06:22박차를 가할 것이다.

06:24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불법 유출 사건,

06:27이번에 관련 자료를 어떻게 수입했는지

06:29그 관련 내용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06:31이렇게 말을 했고요.

06:33한성숙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06:35국민의 평가를 엄중할수록 할 일을 더 분명히 하겠다.

06:39그리고 추석 명절에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06:42세심하게 챙기겠다.

06:44하나만 더 언급해드리면

06:46이번에 있었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06:49여러 각도에서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 하겠다.

06:52이렇게 덧붙였습니다.

06:54아무래도 오늘 있었던 용혜인 전 후보자,

06:58용혜인 의원의 사퇴 관련해서 내용이 좀 많지 않을까

07:01이런 저희가 생각도 했었는데

07:03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07:05이미 고의당정이 예고되어 있을 때

07:08용혜인 의원이 후보에서 낙마하기 이전에는

07:11아마 그 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이

07:12좀 많은 비중으로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07:16언론의 전망이 있었는데

07:17일단 본인이 이제는 후보직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07:21뜻을 밝힌 데다가

07:22그 경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어떤 요청을 수용한다라고

07:27설명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07:28그 배경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07:30정확하게 오늘 고의당정에서는

07:32후속 논의를 아마 정확하게 그 마침표를 찍고

07:35당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07:37그래서 후보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를

07:39좀 설명하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07:43용혜인 의원의 사퇴 결정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07:46시기적으로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고

07:48조금 전에 당정은 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07:51지금 사실은 좀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07:55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비례대표를 두 번 했다.

07:58그리고 그 비례대표를 두 번 한 상태에서

08:00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08:02의원하고 장관직을 겸직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08:07결단이 내려졌어야 했어요.

08:08왜냐하면 2030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08:12공정과 상식인데

08:13지금 용혜인 후보가 공정과 상식에 그러면 부합하는 후보냐

08:172030에 어필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느냐

08:20그런데 그 겸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

08:23그 단어가 뜨는 순간 이미 용혜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08:28정무적인 의미는 상실돼 버렸습니다.

08:31그러면 여기서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08:32이걸 더 끌고 갔어요.

08:34더 끌고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08:36용혜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08:37예를 들어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08:40그런 시도당의 사무실이 정당했는지

08:44그리고 기본소득당의 남편이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

08:48그리고 그 월급을 받는 과정에서

08:50또 용혜인 후보가 자기의 어떤 국회의원 수익을

08:54또 기부해가지고 기본소득당의 세금과 관련해서

08:59또 혜택을 받은 거

09:00그런 것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09:02단순히 이제 용혜인 후보가 겸직을 했다라는

09:07결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걸 넘어서

09:09용혜인 후보에 대한 검증이

09:11청와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09:14근본적인 지금 요인문을 국민들이 제기하는 상태까지 갔거든요.

09:18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늦었고

09:21그러나 지금이라도 사퇴를 한 거

09:23그거는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27용혜인 의원이 앞서 본인은 이제 떳떳하지만

09:31국민의힘이 이번에 있었던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라는

09:34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09:35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9:37그러면 저도 그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면

09:40제가 볼 때는 과연 용혜인 후보한테 유리했을까

09:45전혀 본인한테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09:49생각을 하고 있고요.

09:50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수 정당의 어려운 형편이라는 거를

09:54또 명분 삼았던데 가난하다고 사람들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2그리고 그런 발언 자체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열심히

10:05소수 정당을 꾸려가고 있는 많은 당원들한테

10:09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고요.

10:11어느 정당이 시도당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10:14그리고 세금을 약간 사실상 유용하다시피 하면서

10:19그런 당직자들을 월급을 주고 있겠습니까?

10:23그래서 그런 발언조차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10:27마지막까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0:29이제는 좀 의미가 퇴색된 가정법일 수 있는데요.

10:33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10:34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10:38그 겸직 중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면

10:41상황이 조금 반전될 수 있었을까요?

10:43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분기점은

10:46마련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0:48왜냐하면 처음에는 막 여러 논란이 다 복합적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10:54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까지 하는 건

10:58혹시 개인적인 욕심 아니야?

10:59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11:02비례대표였기 때문에.

11:02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전례도 없다고 하고

11:05그때 제 개인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

11:08이러저러한 면은 있습니다만

11:10이런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고

11:13좀 과도하다고 판단되신다면

11:16좀 내려놓는 결단을 하겠습니다라고

11:18적절하게 아마 그런 결단이 나왔다면

11:20지금과는 상당히 좀 다른 양상으로 갔을 것 같아요.

11:24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11:25그래서 초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11:27의원직과 장관직을 같이 하는 건

11:30조금 무리수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왔던 거고

11:33물론 용혜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11:34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1:36또 이 부분이 기본소득당이라는 아주 소수정당

11:39그래서 원내 의원이 한석밖에 없기 때문에

11:42본인이 내려오면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와는

11:45완전 무관하게 당의 존립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11:48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11:50국민들은 분명히 헤아려지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11:5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례가 왜 없겠는지

11:56비례대표라는 그 특수성의 어떤 지위

12:00이런 부분과 관련한 종합적인 그런 견해를

12:03적극 수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2:05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기자회견장에서도

12:07그런 입장선회는 없었기 때문에

12:09결과적으로는 좀 낙마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생각이

12:13앞서 이런 논쟁이 좀 계속 나왔었는데

12:15청와대가 사실 이런 류의 어떤 논쟁이 발생할 거라는 건

12:20겸직 논란

12:20앞서 좀 몰랐을까요?

12:22어떻게 보십니까?

12:23제 개인적인 생각에 검증의 과정은

12:26제가 알 도리는 없으니까요.

12:28아마 전례나 어떤 상례에 비추어서

12:32내려올 거라고 전제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12:35왜냐하면 성평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12:39장관이 임명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12:43지금 장관이 또 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거나

12:47어떤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12:50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카드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12:542030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상징성이 있었고

12:56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비례를 내려오면

13:00저희가 다음 수수는 또 노무현재단에서 역할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13:03그러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13:06뭔가 구 민주당계 정통 지지층의 마음도 같이 다스려줘야 된다라는

13:11이런 목소리가 나오던 차에

13:13다중포석의 정치적 카드일 수 있었겠다라는 분석은 나오거든요.

13:17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13:19아마 이 부분은 당연하지만 내려올 거라고

13:22판단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3:25실제로 용 후보자가 민주당으로부터 결단해달라

13:28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13:30민주당 측에서도 김민석 대표 사퇴 권유했다라고

13:33이렇게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3:35결국에는 김민석 대표가 총대를 좀 맸다라고

13:39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41네, 그렇습니다.

13:42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언론 상황이나

13:45이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13:48결론적으로 용혜인 후보가 장관에 임명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13:54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한데

13:58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14:02누가 그 후보로 지명한 사람을

14:05그 사람 안되라고 말하려고 하면

14:07그 안되라고 말하려는 사람도 어느 정도 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14:10그런데 그것을 이제 여당인 민주당의 대표인

14:14김민석 대표가 총대를 매가지고 진행을 한 것 같고요.

14:18다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 용혜인 후보가

14:23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사퇴를 한다고 가지 않은 것

14:28그러니까 민주당이 요청을 받아왔다는 모양새를 취한 것 자체는

14:31조금 아주 세밀한 정무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14:36그러니까 용혜인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14:39이게 자기가 잘못해서 내려왔다라기보다는

14:43민주당의 요청으로 내려왔다라고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14:47자기가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14:49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14:52용혜인 후보나 이런 뻔뻔한 모습으로

14:55국민들께 보여줄 수밖에 없고

14:57본인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전혀

15:00반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15:02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06그러면 지금 이 상황

15:08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15:11결국에는 용혜인 의원이 사퇴를 한 이 상황 자체가

15:15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부담을 덜어준 겁니까?

15:18아니면 조금 더 지우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5:21저는 용혜인 의원이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서

15:25내려오는 구조로 만드는 게

15:27대통령에 대한 부담은 제일 적게 발생하는 거라고 봐요.

15:31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 어쨌든 대통령이 지명한 결정을

15:36민주당의 대표가 좀 들이받아가지고 바뀐

15:40결론적으로 그런 모양새를 만든 거거든요.

15:42그래서 그런 거는 이재명 대통령께는 별로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죠.

15:49공교롭게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15:52장관직에서 낙마한 좌절한 인사가

15:56용 후보자까지, 용 의원까지 4명입니다.

15:59역대 정부랑 좀 비교를 했어도 취임 후에

16:01벌써 4명이나 낙마했다는 건

16:03정말 많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16:05어떻게 보세요?

16:06일단 이번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는

16:09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부실이 있었는지는

16:12당연하지만 인사수석실이 있기 때문에

16:14검증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돼야 되고요.

16:17다만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16:21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다.

16:23거기까지 나아가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16:25다만 지금 청와대에서 추석 전에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16:30여러 현안과 상황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16:33그런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6:37그렇다면 당연하지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16:39대통령의 어떤 설명,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 대한

16:43어떤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46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16:50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6:52특히 이제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층의 부정적인 기류도

16:55좀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6:57이번에 용혜인 의원의 사퇴, 이번에 사퇴가

17:02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17:04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17:06사퇴를 한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반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여져요.

17:12문제는 이제 결국 사퇴를 하고 나서도

17:15인사청문회에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7:19그래서 그런 데서 과연 지금의 후보자들이

17:22본인들이 지금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17:25또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17:28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17:30그런데 제가 볼 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17:33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17:35다른 분들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7:39지금 당장 큰 고비를 넘긴 수준이지

17:44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인사청문회나

17:47이런 다른 후보자들로 이슈가 넘어가면

17:50더 크게 하락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17:54저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7:55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언급을 해주셔서

17:59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1민주당의 김동왕 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18:04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18:07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죠.

18:10한동훈 의원을 대상으로 고무상 비밀 유설 등의 혐의로

18:13고발을 한 상황이죠.

18:15네, 그렇습니다.

18:16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8:17저는 수사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18:21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18:24정치적으로 저는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27저희가 직업적으로 형사기록을 보게 되잖아요.

18:30제일 중요한 건 그거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18:33이런 민감 정보를 다 추려놓은 거기 때문에

18:36취사 선택해서 일부분만 공개를 하면

18:39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1도 아닙니다.

18:42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처분의 내용이에요.

18:44검찰은 결과적으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18:47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수사했던 사안이에요.

18:50관련자들은 기소됐다고 하죠.

18:52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18:55김승원 의원도 해야 된다.

18:56그래서 김승원 의원과 관련된 알선이 있었는지

18:59청탁이 있었는지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 내렸습니까?

19:02무죄라고 했어요.

19:03녹취록을 꼼꼼히 봐도 알선 청탁의 대가를 주고받는다거나

19:07이렇게 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9:09그런 제일 중요한 무게값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치부하고

19:14취사 선택대로 그걸 공개를 한다?

19:18저는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더라도

19:21이런 검증의 대상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9:24더더군다나 100번 양보해서 다른 자료가 검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29기소 계획서 어떻게 기소할 것인지

19:32그거는 당사자, 변호인한테도 가지 않습니다.

19:34검찰 보고사무 규칙이란 부분이 있어요.

19:38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 수사 라인과 대검 그리고 법무부 장관

19:43몇몇 선에서만 공유가 되는 겁니다.

19:46그거를 파헤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19:49이건 또 더더군다나 벌금형이 없습니다.

19:51공무상 비밀 누설지는요.

19:53그럼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온다고 하면

19:55피선거권 박탈의 문제와도 연동돼 있습니다.

19:58거기에 대해서 방어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한동훈 의원은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2이게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20:04이게 검찰발 자료잖아요.

20:06어떻게 보면 이게 맞다면

20:08유출 경료를 규명하기가 쉽다는 의견도 있고

20:12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20:14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20:15그래서 이게 두 가지 관점인데

20:18하나는 유출이 되는 시작점을 규명하기는 쉬워요.

20:22왜냐하면 이 자료를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고

20:27몇 명만 조사를 하거나 또는 이제 이게 어떤 서버에 들어가 있는 문건을 보는 거라면 로그 기록이 또 남아요.

20:37그래서 또 그게 설사 이제 다른 그런 하드카피 그러니까 종이 형식으로 나왔다 그래도

20:44워터마크가 찍혀가지고 보통은 그런 중요한 문건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20:49어디서 유출됐느냐까지는 좀 쉽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20:55그런데 거기서 한동훈 의원까지 그냥 바로 갔느냐

20:58아니면 여러 차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갔느냐

21:03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그걸 입수한 게

21:05검찰에 있는 어떤 공무원으로부터 입수한 게 아니라면

21:10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나름의 그런

21:15일종의 자료 찾기를 잘한 그런 상황이 또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21:19그래서 유출자를 찾는 거와 그 경위나 이런 소통 관계

21:25이런 중간 과정과의 관계에 따라서 수사나 이런 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21:31중간 과정이 만약에 좀 길게 이렇게 나타난다면

21:33그 정확한 경로를 찾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

21:36그렇죠. 특히 뭐 검찰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21:40의원 입장에서는 자료를 잘 찾는 게 본인의 또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21:45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수사가

21:51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21:55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제보한

22:00임무를 공개했습니다.

22:02그러니까 브로커라고 불리는 양 씨에 대한 앙심이 깔려 있고

22:05국민의힘 의원들과 친분도 있다.

22:07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어요.

22:09맞습니다.

22:10지금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게 한동훈 의원 측의 입장이잖아요.

22:14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22:19관련자들 그때 공익 제보자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2:23지금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하는 게 물론 공익 신고자 법에 보면

22:28국회의원도 공익 제보의 당사자이긴 합니다.

22:31그런데 지금 공익 제보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지는

22:35저는 제대로 된 설명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22:37그러니까 혼용돼서 마치 수사 관련해 협조한 부분과 분리해

22:42본인에게 제보한 것도 공익 제보자는 그 연장선상에서 섞어서

22:47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22:51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2:53국회의원에게 제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22:56민원 청탁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22:58그런데 저희가 이 제보의 수사 과정에서도

23:01제보의 어떤 오염성을 생각할 때는

23:03그 경위를 당연하지만 봅니다.

23:05그런데 봤더니 어떻게 보면 정파성을 상당히 강하게 띈 인물이고

23:10또 양모 씨와는 남녀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23:13사이가 굉장히 틀어진 부분이 있고

23:15금전적으로 얽히면서

23:16최초의 제보는 심지어 허위였다라는 게 김승원 후보자 측에

23:20왜냐하면 제약회사 대표와 골프를 치고

23:24식약처장과 골프를 치고 돈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23:27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걸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거든요.

23:30그럼 이런 과장과 허위를 단순히 이런 청문회 국면에서

23:34특정 무소속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해서

23:37이게 공익성을 담보한다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23:40그건 좀 물음표라서 이 제보의 경위

23:43그리고 그 제보자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의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23:49민주당으로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23:52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되는 건 모두 이제 동의를 당연히 하실 텐데

23:57여기서 문제는 이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니 아니냐를 놓고

24:02그 여부를 좀 가름하는 데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24:05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24:09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제보를 하는

24:15그 사람을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하고

24:19그러면 이제 공익 제보자가 되고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24:22그런데 보통은 이제 제보를 하는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는 게

24:26민원법이나 공익 제보자 보호법이나 기본적인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24:31그런데 공익 제보자라고 인정이 돼야 보호해주는 그 이유는 뭐냐

24:36이게 공익 제보와 허위에 의한 투서와 이게 종이 한 장 차예요.

24:41그러니까 허위에 의한 투서 가지고 아주 무고한 사람이 또 다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24:46그래서 이 사람이 공익 제보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1차 판단을 한 번 하고

24:51그리고 나서 이게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 보호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24:56그런데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한동훈 의원이 공익 제보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진행을 하는 건지

25:03그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25:05하지만 이것이 어떤 정말 제보자를 보호하려고 하면

25:10일단은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할 수 있는 절차적인 그런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게

25:18한동훈 의원 또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5:22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민주당한테 구시를 주는 거거든요.

25:26그게 이거 허위 투서 같으니까 나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25:30그 명분을 주는 거예요. 공익 제보자 인정받기 전에 했다 그러면.

25:34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떤 절차를 통해가지고

25:38제보자의 지위가 형성됐는지는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는 상황입니다.

25:44법률가시니까 경찰이 이번에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해서 고발인들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25:49이게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25:52아마 재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25:58저는 여당 의원에 대해서 기소유예로 나온 사건을

26:03재수사하기 위해서 조사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26:07어차피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유출 경로를 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6:13그런데 유출 경로만 경찰이 조사하겠다고 하면

26:16그거는 굉장히 야당이 아니죠.

26:19하여튼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26:22뭐 하다가 혐의가 나오면 재수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26:26이런 쪽으로 약간 명분을 물타게 해가지고

26:29이거를 이제 경찰이 들여다보겠다.

26:32그런 의도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26:35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견이 좀 없으십니까? 재수사요?

26:38그러니까 법렬적으로는 이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26:41이미 한 번 마침표는 찍혀 있고 헌법 소원 과정 중에 있고

26:45그러니까 어떤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26:49재수사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26:52관련해서 1심 판단에서 무죄까지 나온 상황.

26:55이미 그 판단을 보고 검찰에서

26:58이거는 우리가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어렵다라고

27:02내부 보고서까지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27:05그러면 원래는 무혐의를 줘야 돼요.

27:07기소유예 하는 거 아닙니다.

27:08기소유예는 유예만 해준다는 거잖아요.

27:11기소는 할 수 있는 이 험의점은 있지만

27:13그러니까 본인들 자존심은 지키면서 검찰이

27:16무리한 수사가 아니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27:18절충적인 결론을 낸 부분에 대해서

27:21김승원 의원이 반발을 해서 헌법성어까지 가져간 거고

27:24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수사까지 가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7:29국회 법사위원들, 그러니까 여권의 법사위원들이

27:33이번에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엮으려고 했다라는

27:38그런 주장을 또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27:41이게 한 언론에서 검찰의 수사 보고서를 보고 기사가 나왔는데

27:47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고 청탁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면

27:51김승원 의원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그 수사를 담백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27:56사실 진상 규명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28:00그 수사 보고서 보면 그림부터 그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28:03대장동 일당들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

28:06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장동 일당 중에 누구와 또 연고가 겹치니까

28:12이렇게 저렇게 이거는 수사가 아닙니다.

28:15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사로 사냥을 하는 거죠.

28:19왜 그렇게 수사를 합니까?

28:20그 끝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28:22윤석열 정부에서 그 당시에 검찰은 뭘 했습니까?

28:26이재명 세 글자를 지우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런 수사들

28:30여러 군데에서 펼쳤습니다.

28:32그 중에 하나라는 그 수사 보고서가 보고됐기 때문에

28:35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수사가 제대로 된 건 맞는지

28:38그 당시에 그런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도 소명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입장을 견제하는 겁니다.

28:45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28:48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28:54김승원 후보 자체가 이미 공소 취소 모임의 대표지 않았습니까?

28:58그 대표가 자기가 직전에 못 담았던 모임에서 하려고 했던 일을

29:03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이번에 법무부 장관감이 힘까지 생겼는데

29:08당연히 공소 취소하려고 여러 가지 단계를 빌드업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29:14국민들이 생각하는 저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입니다.

29:18그러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발언, 증거 또는 선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29:26그동안 김승원 후보자가 해온 그런 말들을 보면 정말 뭐랄까 공소 취소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분명해요.

29:37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됩니다.

29:39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29:42이틀 뒤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29:45용혜인 후보자는 이제 낙마를 하게 됐고요.

29:49김승원 후보자의 거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9:51저는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의원이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를 지켜야 되겠다는 여권 내에 목소리를 좀 높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30:00왜냐하면 이건 과도한 걸 넘어서 너무 좀 심각한 상태로 공사를 폈기 때문에

30:05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구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충실한 소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30:10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0:12굳이 신약, 청약, 로비 사건을 제외하고서라도 너무나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30:21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24장유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 미디어 법률 단장과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30:30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