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종섭 도피' 1심 무죄 선고..."도피 행위 아냐" / YTN

24년 3월 '채 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징역형 구형' 조태용·박성재 등 전원 무죄 선고
윤석열 측 "지극히 당연한 결론…재판부에 감사"
앞서 징역 5년 구형 특검 "판결문 살펴 항소 검토"


수사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사 임명을 도피 행위로 보기 어렵고 범인 도피 목적도 단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도피성 출국' 논란에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이종섭 / 당시 주호주 대사 (2024년 3월) : 이미 수차례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 지시한 것이 도피 목적이었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나온 첫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명 배경에 도피나 수사 방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 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호주대사 임명이 범인도피 행위인지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사는 소재나 신분을 공식 확인할 수 있다며 통상의 도피와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형식적인 인사 절차나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부당 지시 역시 없었다고 봤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채명성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했다…. 재판부께서 그 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반면 'VIP 격노설'이 불거진 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려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켰다고 판단한 특검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고민하겠...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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