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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것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피의자가 형량 줄이기 전략일까요. 말을 계속 바꾸고 있죠.

◆이경민> 그렇죠, 크게는 범행 경위와 관련된 부분도말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냉동창고를 들여놓게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사실 범행 경위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상품권 거래 관련해서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뒤에 진술하기에는 냉동창고 안에서 상품권을 보여줬는데 가짜임을 알아채서 범행을 우발적으로 하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처음에는 범행이 혹시나 발각되면 가두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그뒤에는 추운 냉동창고 안에서 상품권을 보면 위변조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본인이 그런 것을 들키고 나서 우발적으로 냉동창고의 문을 닫아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계획범죄와 우발적 범행의 차이를 비교를 해 보면 형량에 있어서는 거의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심스럽지만 처음에 검거가 되고 나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후에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혹시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런 쪽으로 우발적인 범행에 가까웠다라는 쪽으로 진술 방향을 수정하고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앵커> 말 바꾸는 것도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이경민>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말을 바꾸는 것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해서 선고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을까 이것도 미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형량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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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것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피의자가 지금 뭐 형량 줄이기 전술일까 전략일까요 말을 계속 바꾸고 있죠 그렇죠 이제
00:10크게는 범행 경위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말이 조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냉동창고를 들여놓게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00:17다를 달라지고 있는데 사실 범행 경위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상품권 거래 관련해서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00:26이런 범행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뒤에 또 진술을 하기에는
00:29냉동창고 안에서 상품권을 보여줬는데 이게 가짜임을 알아채서 이런 범행을 우발적으로 하게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00:36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처음에는 범행이 혹시나 발각되면 가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제 냉동창고를 들여오게 됐다라는 취지로
00:45이야기를 했지만
00:46그 뒤에는 다시 추운 냉동창고 안에서 상품권을 보면은 이 위변조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00:54그리고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런 걸 들키고 나서 우발적으로 이제 냉동창고에 문을 닫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범행을
01:01저질렀다라고 했는데
01:02사실 이제 계획 범죄와 우발적 범행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형량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01:09날 수가 있거든요
01:09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처음에 이제 검거가 되고 나서는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01:18아마 사실관계 그대로 조금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고
01:21그 후에 뭔가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는 혹시나 조금은 이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01:27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우발적인 범행에 가까웠다라는 쪽으로 조금 이렇게 진술 방향을 수정을 하고
01:34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1:35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01:37말 바꾸는 것도 본인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01:39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말을 바꾸는 것이 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해서 범행이 선고되는 것보다는
01:48그래도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01:53사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또 이제 어디까지 입증을 할 수 있을까
01:57이런 부분도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형량을 낮추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02:04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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