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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 사태 발생이후 처음으로 현장에 진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정치권이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내릴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과 네팔 대홍수 소식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네팔 대홍수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구조 소식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현지에서 상당히 악조건 속에서 구조나 수색작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그리고 골든타임 확보전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진우]
일단 지난 27일 네팔 지역에서 큰 홍수 사태가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거나 고립됐었던 상황들을 파악하자마자 바로 정부에서는 신속대응팀을 파견했고요. 지금 오늘까지 2차 신속대응팀까지 한 20명 정도가 파견돼 있는데 정부의 초기대응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네팔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정이 워낙 좋지 않고 또 추가적인 홍수가 예고되는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구조작업이 쉽게 전개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대단히 안타깝게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보면 우리 국민들이 실종된 장소라고 여겨지는 수력발전소 인근 터널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고립돼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종자 아홉 분이 그곳에 있을 확률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또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구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다만 그 현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헬기를 통한 항공길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들을 총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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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 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 진입해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
00:07또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정치권이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내릴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5정치권 소식과 또 네팔 대홍수 소식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3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4네, 안녕하세요.
00:25먼저 홍수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00:29안타깝게도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구조 소식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00:35지금 사실 현지가 상당히 악조건 속에서 구조나 수색작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00:42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그리고 골든타임 확보 전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00:47일단 지난 27일 네팔 지역에서 큰 홍수 사태가 있었고
00:53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거나 고립됐었던 상황들을 파악하자마자 바로 정부에서는 신속 대응팀을 파견을 했고요.
01:05지금 오늘까지 2차 신속 대응팀까지 한 20명 정도가 파견이 되어 있는데
01:11정부의 초기 대응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01:15다만 지금 네팔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력관계 협조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1:23현재 사정이 워낙 지금 좋지 않고 또 추가적인 홍수가 예고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01:31구조작업이 쉽게 전개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대단히 안타깝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9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보면
01:43지금 우리 국민들이 실종된 그런 장소라고 여겨지는
01:50지금 수력발전소 인근 터널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고립되어 있다.
01:56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01:59우리 지금 실종자 9분이 그곳에 있을 확률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02:06또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구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02:11다만 지금 그 현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02:17현재로서는 헬기를 통한 항공길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02:25상당히 지금 구조작업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02:29조금 더 신속한 구조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02:31좀 가용한 자원들을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02:35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02:37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02:42지금 네팔 측에서는 사실 자력으로 수색하겠다.
02:46자력으로 복구하겠다.
02:47이런 고집을 하다가
02:48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4개 나라의 일부 전문 분야로 한정해서
02:54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지금 수용을 했단 말이죠.
02:58우리나라에 포함된 것도 지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03:02일반적인 자연재해에서 구조 골든타임이 대략 72시간 정도 된다고 하죠.
03:08그런데 이 대홍수가 발생한 지가 대략 6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3:13그런데 이번 대홍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이 아니라
03:18빙하우가 범람한 거고요.
03:21수온이 굉장히 낮다고 하죠.
03:22또 토성류로 인해서 매몰 당시에 피해가 굉장히 충격이 더 컸기 때문에
03:28골든타임이 좀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03:32그런데 네팔이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이런 구호 물품을 받고는 있지만
03:38자체적인 구호 능력, 구조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03:41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3:46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팔 정부가 요청한 DNA 검사라든가
03:49법의학, 터널 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03:52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03:57그러니까 네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03:59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한다면
04:05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구호 능력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04:09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04:11이번 대홍수 사태의 원인을 짚어 올라가 보면
04:16결국에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있을 텐데
04:19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빙하가 없긴 하지만
04:23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사태를 좀 빨리 대비하고
04:28뭔가 시스템을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04:30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04:32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04:34지금 오늘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도
04:37이제 기후변화라는 것이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다
04:42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04:44특히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별로 보지 못했던
04:49극한의 호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이 지구의 대기 변화들
04:55또 기후변화의 영향에 다 일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1그리고 지금 남극과 북극뿐만 아니라
05:04특히 이 산악지역에 있었던 빙하들도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들
05:09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 국민들의 실종사태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14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보다 좀 긴밀하게 해야 되고
05:19이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적지 않다
05:23이제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05:29그냥 단지 미래에 그냥 어떤 일어날지도 모르는 환경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05:34이미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05:37코앞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05:40위기를 대응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05:43이런 쪽으로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05:45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이 정책은 사실상
05:48여야가 따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5:50그렇죠.
05:51지금 지구 온난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05:54산업화로 인한 탄소 배출량의 증가잖아요
05:57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가에 대한
06:01국제사회의 논의가 한창이죠
06:03우리도 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국이기 때문에
06:07탄소 배출이 1인당 탄소 배출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06:11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06:15여전히 석탄화력이나 LNG 발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06:21지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06:25사실 기저전력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06:30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06:33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06:37큰 실책을 했었던 거예요
06:38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06:43신규 원전 착공에 서둘렀어야 하는데
06:46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06:51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신규 원전과 관련해서도
06:54긍정적인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데
06:57SMR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07:02이거는 한 3, 4년 정도면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07:05저는 원전 개발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07:09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점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07:13빨리 네팔에서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7:19이번에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7:22지금 헌정사상 최초로 청와대가 대법관 재재청을 요구해서
07:29지금 그 결단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07:32일단은 청와대는 원칙대로 권한 행사를 했다 이런 입장이죠?
07:36그렇습니다
07:37전례 없는 서명 제청을 통한 대법관의 제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07:43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검토를 해보니까
07:47절차적인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07:50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고요
07:52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임명권에 대한
07:57그런 행사를 적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08:02그래서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에 대해서는
08:06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인 만큼
08:09그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 동의를 제출하고
08:13다른 한 분에 대해서는 재재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08:18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08:21책임 있는 행동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8:24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내용을
08:30그대로 국회에다가 전달한다라는 것은
08:33임명 동의해달라고 전달한다는 것은
08:35사실상 그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고
08:39국회에서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08:43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08:47다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임명권을 통해서
08:50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08:52이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고요
08:55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08:58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께
09:02다시 한번 추천을, 제청을 해달라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09:06너무나 당연한 절차였다
09:08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09:11무슨 위헌이나 어떤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09:16빠르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09:19새롭게 후보를 제청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09:23이런 생각이 들고요
09:24대법관의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09:27그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09:31그래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09:33대법원장의 신속한 제청 필요하다
09:37이런 생각입니다
09:38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09:40위헌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9:43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09:47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나머지 후보 중에서 다시 제청을 할지
09:51아니면 새로운 추천의를 또 구성을 할지
09:54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09:56일단 청와대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09:59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
10:01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3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10:05서면 제청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10:09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10:11재제청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서는
10:14대단히 유감이고 이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0:18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이 어떤 판단을 낼 것인가
10:21아마 이번 주말에 숙고를 할 겁니다
10:25그런데 대법원 추천 과정에서 보면
10:29법원 조직법 41조 2항에서 대법관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10:34매번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10:38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으로서는
10:42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10:47거기서 또 한 4명 정도의 후보를
10:50기존에 있었던 후보를 포함해서도 또 건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10:54그 절차대로 이뤄질 겁니다
10:56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뭐냐면
10:59대통령이 본인의 코드와 맞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꼭 임명하기 위해서
11:04이런 절차들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11:07김민기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까지는
11:12이렇게 계속 재제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1:16더군다나 김민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11:18여러 법조계에서는
11:20과연 대법관으로 임명되기에 적임자이겠느냐
11:25이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11:26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26명의 대법관 가운데 임기 내에
11:32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11:35그런데 첫 번째 단계부터 이렇게 본인과 가까운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11:41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 아니냐
11:43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11:46언젠가 임기가 끝났을 때
11:48저기에 새로 선임된 대법관들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하거든요
11:52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11:55청와대의 지금 행보는 국민들의 이해를 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00청와대에서 코드 인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12:03그리고 이제 이른바 염두에 두고 있다는 김민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12:07지금 이해충돌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12:10이런 부분 때문에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12:15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12:16글쎄요 지금 대통령의 코드 인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20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12:23만들어진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12:27그곳에서 4명의 후보를 독립적으로 추천한 거 아닙니까
12:32거기에 처음부터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들어갈 자리가
12:37어디에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2:39법원에서 자체적으로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면
12:44그 후보들 중에서 모두가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12:50그리고 국회에서 동의할 수 있는 후보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12:54그동안 거쳐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12:57재청의 사태가 초유의 사태로 생긴 것입니다
13:02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왜 조일의 대법원장께서는
13:06꼭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만을 고집하시는 건지
13:12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13:14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13:18대법관의 공백 사태를 채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22이런 말씀 드립니다
13:23네 아마 이제 다음 주쯤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13:28예상이 되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기다려봐야겠고요
13:32그리고 여야가 지금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13:36감사원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됐던
13:40이런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감사 과정에 강압과 조작이 있었다
13:47이런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13:49지금 야권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13:52그야말로 정치적 감사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13:56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13:58또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과 맞다라는 식의
14:01감사원 감사 결과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게 된다면
14:05과연 감사원이 내놓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14:09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14:12저는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의 이런 스탠스가 바뀌는 건
14:18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14:20그런데 그것을 막겠다고 민주당이 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자
14:25이런 얘기를 해요
14:26그런데 국회의 권력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더욱 공고하게 갖고 있거든요
14:31그것이 과연 감사원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14:35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고요
14:37어쨌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이
14:40다른 식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14:43국민적 신뢰를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14:46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14:48사실 감사원을 다시 감사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14:52정권 교체 후에 감사원이 스탠스를 바꾼 거다
14:55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14:56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14:58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
15:00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15:0222년도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15:07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09감사원은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15:13많은 세관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15:16그 이후에 바로 새로운 정부
15:19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게끔 감사원이
15:25감사를 진행했고
15:27그 대표적인 게 통계 조작 의혹 아닙니까
15:30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15:33감사원이 다른 결론을 내놨다고 하는데
15:37윤석열 정부 때 내놓았던 감사 결과 가지고
15:41검찰에서 기소해가지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15:45사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무죄를 선고했어요
15:50그렇다면 당시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가지고 고발 조치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던 사안들이 무죄가 났다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16:01감사원의 당시 감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법부로부터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16:07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16:14그다음에 감사원의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16:18그것이 잘못됐다
16:19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다
16:23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16:28저는 서해 공무원 필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법적으로 일정 부분 무죄 판결이 난 게 맞습니다
16:34그런데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는 그때 그렇게 다양한 객관적 정황들이 있었는데
16:41지금 와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조작 발표됐었느냐
16:46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과연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를 갖고 있는가
16:52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6:55네 알겠습니다
16:56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59경찰 수사의 능력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17:03지금 검찰개혁 이후에 경찰이 비대해졌을 때
17:07과연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무엇인가
17:10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17:13지금 공교롭게도 검찰개혁 10월에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이전에
17:19여러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17:24이 부분 여당에서는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17:27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17:31특히 경찰의 권력이 권한이 비대해지는 만큼
17:35경찰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함께 상승해야 되는데
17:39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17:42그래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17:50당에서도 경찰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17:54다양한 지금 경찰의 어떤 견제 장치들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18:00그중에 하나가 국수본부장은 그동안 인사청문의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8:07이제 경찰에서 최고의 수사기관을 담당하는 만큼
18:11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도입해야 되겠다
18:15지금 중수총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18:18이런 다양한 방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18:2210월 달에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시행되기 전에
18:26충분하게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18:32경찰의 신뢰도를 확고히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 중에 있다
18:37조금 기다려주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41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18:45국수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하자라는 민주당의 방안이 있었고
18:50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안수사권,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
18:55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8:57보안수사권이 10월 2일 이후에 없어지게 되잖아요
19:01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19:04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19:072028년 총선을 앞두고 아마 국민의힘은
19:10보안수사권에 대한 복원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 거예요
19:15왜냐? 이것이 민생 피해 사범에 대해서 구제하는 데는
19:20한계가 분명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9:23더군다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19:26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19:27지난 20년간 민주당이 검찰개혁하겠다고 했어요
19:31그래서 공수처도 만들고요
19:34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19:36결국에는 검찰청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19:39그러면 그게 폐지됐었을 때 그 권한을 갖게 되는
19:42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는 무엇을 고민했는가 말이죠
19:47지금 이제 두 달도 안 돼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19:50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데
19:52이제 와서 부랴부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한 번 한다고 해서
19:57그것이 적확한 통제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20:02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했었던 정책에 대해서
20:05대안은 하나도 마련해놓지 않고 이것만 없애면 된다라고 했던 것 자체가
20:10저는 민주당의 어떤 국정수행과 관련한 지원하는 능력이 대단히 부족했던 결과였다고 판단합니다
20:18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당에서 내놓을 보완책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4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25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31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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