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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재경·국방장관 등 교체
민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로…검찰개혁 강경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 막중한 책임감"


이재명 대통령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엄호에 나선 반면, 야권은 공세 고삐를 바짝 죄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개각 관련 여야 반응부터 짚어보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놓고 여야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죠?

[기자]
어제 단행된 경제와 안보 분야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후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검찰 개혁 강경파로 꼽힙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로 지명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권에서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을 이끌었던 것을 고리로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런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력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15년 당시 남욱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시작 전부터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야당의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는데요.

김 후보자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다며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에서조차 검찰개혁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인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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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00:10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엄호에 나선 반면 야권은 공세고비를 바짝 쥐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00:22먼저 개각 관련 여야 반응부터 짚어주시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놓고 여야 반응 크게 엇갈리고 있죠.
00:32어제 단행된 경제와 안보 분야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00:40지명입니다.
00:41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후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힙니다.
00:48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로 지명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00:55직접 들어보시죠.
00:59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1:12야권에선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에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을 이끌었던 것을 고리로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총공세에
01:22나섰습니다.
01:2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런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1:31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력도 문제 삼고 있는데요.
01:36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15년 당시 남욱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대장동 개발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01:46반박했습니다.
01:47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시작 전부터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며 야당의 음해성 정치 공작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는데요.
01:55김 후보자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두둔했습니다.
02:06하지만 법려권에서조차 검찰개혁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인선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2:18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90년생 청년 정치인으로 비례대표 재선 의원입니다.
02:34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장관에 취임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이 관례라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02:42용 후보자는 SNS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자신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02:53국민의힘은 관례를 깨고 의원직을 겸직하는 건 기득권 정치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3:00장동혁 대표는 2030 청년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03:05안철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냐며 핵심 당직자로 일하는 용 후보자의 남편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03:16진보 진영에서도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3:21정의당은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건 위성정당 정치에 면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3:28차별금지법 도입을 외치면서 졸속검찰보완수사권 폐지를 두팔별려 환영하는 정치적 모순도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3:37반면 민주당은 젊고 역량 있는 인사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반영된 개각이라며 국정기조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두둔했습니다.
03:47다만 김민석 대표는 장관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개인적 소신을 정부 기조에 맞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는데,
03:54법류권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됩니다.
04:08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현안지리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과정 등을 따져볼 예정이었습니다.
04:16조 대법원장은 출석 요구가 3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앞서 불출석 입장을 밝혔는데요.
04:23오늘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법사위는 결국 현안지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04:29다만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04:34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하고 남은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04:43청와대는 이 가운데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든 거로 알려졌습니다.
04:46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판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 씨에게 무죄를 내린 인물이라며 결국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04:57대법원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04:59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위헌적인 제재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5:07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조 대법원장 부친상 조문을 갈 계획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05:16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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