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요구' 셈법 복잡해진 대법원...공백 장기화 불가피 / YTN

청와대 손봉기 후보 사실상 반려…공은 대법원으로
대법원장 향후 선택 관심…기존 제청 유지 가능성
"제청권 침해 우려…청와대 요구 수용 부담" 의견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공은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인 가운데, 대법관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해졌습니다.

윤해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사실상 반려하면서,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지난 28일) :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되면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심에 빠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인 가운데, 먼저 기존 제청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법원 내부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됐다는 우려가 높은데, 다시 제청하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반면 청와대와 갈등을 봉합하고 대법관 공석을 빠르게 채우기 위해 기존 추천위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후보자들을 제청하기 어려웠던 각각의 사유가 있었던 만큼,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꾸려 후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는 건 기존 추천위에서 올린 대법관 후보자 중에 결정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대법관 후보 최종 제청까지 시간이 지연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청와대와 사실상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인 데다 인용 가능성도 작아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방안을 택하든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판 지연은 당분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정민정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2922330901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