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윤기 사건부터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까지 경찰 통제 문제가 거듭 불거지자 정부 여당이 이른바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0:10민주당에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00:16국민의힘은 근본적 해법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복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00:22표정우 기자입니다.
00:26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주 실종 허위 종결 현장을 찾은 여야는 경찰의 부실한 사건 처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00:36오랫동안 수색했음에도 이제서야 찾았다는 곳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00:43수색 중단하고 이 사건 종결한다? 이건 누가 봐도 이게 고의가 아닌가.
00:47다만 해법은 180도 다른 모습인데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경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00:58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13만 경찰에 수사권까지 집중된 상황.
01:04외부 개혁기구를 통해 경찰 조직을 환골탈퇴 수준으로 쇄신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01:10당내에서는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뽑을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01:19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더욱 주요한 수사권력으로 떠오른 만큼 중수청장이나 공수청장, 검찰총장 등과 같이 국회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01:31중수청장이 지금 인력이 3천 명 미만이에요. 물론 중대범죄를 수사하지만은 국수본부장은 그 10배가 넘거든요.
01:39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수사본부장 한 사람 검증한다고 경찰이 통제되겠느냐며 핵심을 벗어난 해법이란 반응입니다.
01:49이미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내준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01:56결국 내부개혁을 넘어선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2:01결국 경찰의 수사를 또 다른 수사로 경쟁하고 통제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는데
02:10관련 공세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02:14제도적 견제장치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02:18그런 국민의 피해와 불편은 무시한 채 오로지 본인의 사법 방탄과
02:24민주당은 경찰의 부실수사랑 검찰의 권한이 무슨 상관이냐며 국민의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02:33양측의 충돌은 9월 정기국회 내내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02:38YTN 표정우입니다.
02:39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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