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걸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00:07민주당은 기존 추천 후보 중 한 명을 빠르게 다시 제청을 하며 조대법관을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청와대 결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00:17구해볼 태세입니다.
00:18박기재 기자입니다.
00:23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에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00:34기존 노태약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내지 않은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한 명을 서둘러
00:44다시 제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48대법원장의 그런 추적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신할 수 없다.
00:53지금의 상황은 월권일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00:55재재청 과정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00:59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제청한 추천위는 해산하라고 돼 있는 상황.
01:05일근거로 새 추천위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에 민주당 소속 국회법제사법위원들은
01:11대법원장이 한 추천위를 계속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라며
01:16지금과 같은 초유의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을 염두에 둔 조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1:34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조직법까지 따질 필요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재청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01:43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은 건
01:48헌법상 국회의 심의권과 동의권을 침해한 거라며
01:52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할지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01:57임명 동의를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2:03그 부분에서는 국회도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
02:08특히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언급한 청와대 측 발언에는
02:12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내린 김민기 후보자를 제청해달라
02:18콕 집어 말한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02:22경기 중에 골대를 옮기는 것도 모자라
02:26선수가 심판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02:31여기에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은 건
02:35민주당 친천계 이탈표를 두려워한 거란 주장부터
02:39대통령 임명권은 대법관 선택권이 아니란 기존 판례인용까지
02:44보수 야권의 반발은 주말 내내 잇따랐습니다.
02:48조 대법원장의 거부로 국회 출석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02:52대법원의 관련 입장 발표에 따라
02:55전국은 한 번 더 격론에 휩싸일 거로 보입니다.
02:59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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