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파장...보완수사권 공방 2라운드 점화 / YTN

'검찰 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 지난달 국회 통과
법 통과 한 달도 안 됐는데…장윤기 이어 제주 실종
경찰이 사건 암장…통제는커녕 경찰청장 표창 수여
'실종 허위 종결' 국민적 공분…대통령 "경찰 개혁"


경찰의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파장으로, 정치권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 '2라운드'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경찰 개혁을 주문했는데, 야당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며 정기국회 이슈로 이어갈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조정식 / 국회의장(지난달 31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환호 속에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이 강간살인의 증거를 없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당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승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준 숙제를 끝냈다며 스스로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3일) :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78년 만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온갖 조작하고 암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제멋대로 사건을 '암장'했지만, 경찰은 내부 통제는커녕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26일) :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경찰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25일, 국무회의) :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 외부에 별도의 개혁기구를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민주당 역시 부랴부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당내 논의 기구를 꾸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 회피용 쇼'하지 말라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경찰 통제장치인 검찰 수사권을 없애놓고 이제 와 경찰 탓만 한다는 건데,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통한 보완수사권 '복원'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 국민...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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