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민주당의 요청과 여론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증세 방안 수정에 나섰습니다.
00:07일단 비거주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 공제를 9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을 12억 원으로
00:16복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19이승은 기자입니다.
00:24장애인 아이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가야 했다.
00:29시어머니를 모시려면 좁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었다.
00:33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 실거주 인정을 요청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입법 의견입니다.
00:41고위당정협의에서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한 것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00:49정부는 육아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나 같은 시군에서 거처를 옮긴 경우
00:54최장 3년인 실거주 인정 기간을 늘리거나 1년 이상 선거주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1:02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099억 원으로 내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1:15기본 공제가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거주 1주택자와는 차등을 둬서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01:24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01:30종부세 세부당 상환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값에 늘리는 깊이 있는 수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1:40종부세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달라는 여당 요청은
01:45실거주 중심이라는 세제 개편에 큰 원칙을 흔드는 것이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01:50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01:56대폭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2:09비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다 보니까 다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02:15주택 내가 어디다가 보유하고 살지는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02:19이게 주택시장을 좀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했는데
02:23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02:30정부 수정안은 주말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02:34시간이 빠듯해 국회 논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02:39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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