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입을 열어야 될 허위종결 의혹을 받고 있는 부 경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어제 다시 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부모 경장 /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피의자 (어제) :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입력하신 거 맞으십니까?) ….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 (장미란 씨 시신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 (범행 인정하시나요?) ….(범행 인정하시는 건지요?)….]

◇앵커>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부 경장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부 경장은 당시 실종자하고 통화를 했다, 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서요?

◆손수호>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될 당시에도 그런 주장들이 보도가 됐죠. 그러다가 집중추궁을 하니까 한발 물러선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통화한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통화를 안 했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법적인 절차에서 통화를 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한다면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우선 첫 번째는 만약 모든 범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분석 결과 이런 주장을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할지 여부와 별개로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 중의 하나가 직무유기거든요. 이 직무유기는 과실 직무유기는 처벌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만 처벌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통화했습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통화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통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여기다가 잘못 전화를 했습니다라든지. 물론 인정되기는 쉽지 않죠. 그런 억지 주장이고 인정되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82614322296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정말 여러 가지로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00:02입을 열어야 될 이번 허위 종결 의혹을 받고 있는 부경장이
00:07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섞었는지 하루 만에 어제 다시 구속됐습니다.
00:12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00:35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정말 부경장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00:40그런데 부경장은 지금 당시 실종자하고 통화를 했다.
00:44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서요?
00:46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00:49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될 당시에도 그런 주장들이 보도가 됐죠.
00:53그러다가 집중 추구는 하니까 한 발 물러선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00:56보도에 따르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통화한 것 같다.
01:00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01:02그렇다면 사실상 통화를 안 했다는 그런 자백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01:06다시 이런 법적인 절차에서 통화를 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한다면
01:13그것도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01:16첫 번째는 만약 모든 범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01:22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감추라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01:26그리고 또 법적인 분석 결과 이런 행동을 이런 주장을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01:34왜냐하면 이게 성공할지 여부와 별개로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 중의 하나가 직무유기거든요.
01:40그런데 직무유기는 과실 직무유기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01:45그래서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만 처벌되거든요.
01:48그런데 저는 정말 통화했습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통화 기록이 없잖아요.
01:54그러면 저는 통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01:57또는 다른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잘못 전화를 했습니다라든지.
02:01물론 인정되기는 쉽지 않죠.
02:03그런 억지 주장이고 인정되지 않을 만한 발뺌입니다만
02:06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02:11하지만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02:13요즘에 통화를 했다면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02:17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하자면 기록이 남지 않았다,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02:22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경장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02:27그 통화, 연락 문제도 그렇고 부경장이 장미란 씨 관련 자료 목록에서 삭제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02:35그런데 그 이유를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했다.
02:39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02:42이해가 잘 안 되죠.
02:42이거 잘 안 되는데 굳이 한번 찾아보자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02:50실제로 사망한 걸 안 거 아니냐.
02:52어떤 경위로든 사망한 걸 알기 때문에
02:55이거를 사망으로 입력을 하고 삭제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03:00또 반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다.
03:03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03:07현재 상황에서 이게 확인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03:10이게 얼마나 이해 안 되는 상황이고 부경장의 행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면
03:16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03:22그러다 보니까 부경장의 범죄 연루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03:27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얘기 나왔으니까
03:29지금 경찰의 발표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03:33지문 등이 없기 때문에 부패가 됐기 때문에 치아로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03:38그와 함께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03:42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03:44우선 목을 매서 사망했다면 설골 등이 골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3:51물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03:53그래서 명확하게 그러한 자세로 발견됐습니다만
03:56설골이 골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3:58설골 골절만으로 정말 목을 매서 사망했는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04:03하지만 그런 설골의 골절 외에 특이 골절이라고 했거든요.
04:06그렇다면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
04:09다른 신체 부위의 골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04:13즉 장미란 씨가 사망 전에 누군가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거나
04:17또는 폭행을 당했다거나 또는 고문을 당했다거나
04:20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골절을 특이 골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04:23또는 교통사고
04:25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교통사고
04:28이건 고위 범죄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04:31즉사하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은 경우에
04:34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기고 은닉하고
04:39자살을 위장하는 경우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4:41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04:43그런데 만약 그 정도의 중상이라면 골절이 있을 겁니다.
04:47그런데 특이 골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04:50저도 아주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04:53그동안의 사건 처리 경험들을 통해서 추측을 하고 유출을 해서
04:56최대한 완곡하게 표현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
05:00특이 골절이 없다? 그렇다면
05:03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상을 입었거나
05:05즉사했을 가능성도 좀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05:08경찰의 발표에 따르다면
05:09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