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했는데
00:04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논란을 두고
00:08이대로 경찰에게 수사권 다 넘겨도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0:13아무래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10월 2일부터니까요.
00:16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00:18이게 전체적으로 지방 경찰 수사사건까지 통제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고요.
00:26중수청은 일단 기본적으로 7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00:31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대우각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00:39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00:43이 사건을 중수청 출범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과연 그다지 바람직하느냐
00:50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00:53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0:54장미란 씨 뿐만 아니라 지금 6대 남성의 비슷한 판박의 사건도 있었고요.
01:00이 두 사건 모두 A 경장에 혼자 야간 당직을 설 때 접수하고 종결 처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01:05그렇습니다.
01:06이번 사건이 정말 충격적인 것은 사실 경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01:12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01:16그런데 이런 경찰한테 과연 우리가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느냐.
01:22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사건에 있어서도
01:28경찰의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서 보안수 사건 폐지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01:35결국 만고의 진리 중에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01:40그래서 경찰한테 과연 거의 모든 것을 막힐 수가 있느냐.
01:45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
01:48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관이 처리한 실종의 200건이 넘는다.
01:55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01:59앞으로 추가적인 문제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2:03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과 우려를 주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02:08조금 전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2:10A경장, 저 검은 티셔츠 입은 남성의 A경장인데요.
02:14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어요.
02:16체포가 부당하다는 건데 또 그걸 법원이 인용해서 조금 전에 석방이 됐거든요.
02:20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02:22아까 보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소재가 분명하잖아요.
02:26소재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할 수 있느냐.
02:31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02:35하지만 이제 국민적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02:38지금 이 A경장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단 말입니다.
02:44그리고 통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통화했고
02:48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02:52그러면 이건 경찰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02:57이 법원의 판결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03:01그다음에 법적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거라 하더라도
03:07국민적 분노라든지 국민적 상식을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해서
03:13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16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03:18주변에 118개 CCTV 자료가 전량 삭제됐다.
03:22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03:23맞습니다. 그러니까 석방 관련해서 한 말씀 저도 덧붙이면
03:252002년에 미군 장갑차에서 안타깝게
03:29효순 미선양 사망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03:32사망사고죠.
03:33그때 미군 두 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03:36석방이 돼서 굉장한 국민적인 공분이 이뤘습니다.
03:40그래서 똑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성격은 아니지만
03:44저는 그런 정도 상당히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03:49좀 우려가 되고요.
03:50한동훈 의원께서는 아시다시피 수사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03:56이번 사안을 상당히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신 것 같고
04:01그런 면에서 실종추정 인근, 인근 지역 CCTV 118대의 영상이
04:086월 중순에 전량 삭제가 됐다.
04:11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04:13이 부분도 엄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04:18지금 A 경장이 다른 실종사건, 60대 실종자를 포함해서
04:22200여 건을 허위 종결했다.
04:24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4:26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04:29이 경관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04:33지금 상황에 드러난 거면 봐도 용서가 힘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04:38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해서
04:41결국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04:46그런 것도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04:48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해도 지금 상당히
04:52국민적인 공분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04:55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00건 중에 일부라도
04:59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05:03저는 상당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05:09이러한 사태로 악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05:13물론 A 경장이 실종 종결한 사건이 모두 허위인지 아닌지는
05:17지금 전수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05:20사건 전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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