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원 지명 갈등...국힘, 윤리위 징계 반발 / YTN

YTN news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책임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로 또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적지 않은데요. 관련 뉴스 포함해 정치권 주요 이슈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지금 무죄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것이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그 당시 당대표였잖아요. 공천 배제한 것에 대해서 사죄의 글을 올렸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노웅래 전 의원으로써는 이것이 결정적인 공천 배제 사유가 됐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알다시피 100만 원 미만 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는 상황인데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조작기소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 판결문에서 증거취득의 불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작기소하고는 별도의 문제다. 또 하나 조작기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예 사법적인 절차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도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관되게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할 때 유리하게 나왔을 때만 법치주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법치의 원칙을 지켜주는 주문도 추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 수사를 지휘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장성호]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222383409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다법관 서면 제청 관련 대법원과 청와대사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00:09중징계로 또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적지 않은데요. 관련 뉴스 포함해서 전국 이슈들 김만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00:19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3안녕하세요.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감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2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지금 선고가

00:35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그 당시 당대표였잖아요. 공청

00:46배제한 것에 대해서 사죄 글을 올렸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0:49네. 노웅래 전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결정적인 공천 배제 사유가 됐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00:58아다시피 100만 원 미만 받아도 피선 거권이 박탈당하지 않는 상황인데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01:07그런데 아다시피 이게 조작기소의 근거가 된다고는 좀 보기는 어렵죠.

01:12이미 판결문에서 증거 취득의 불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01:19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조작기소하고는 별도의 문제다.

01:23또 하나 이게 지금 조작기소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예 사법적인 절차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01:32그런데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도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를 확장한 거 아닙니까?

01:37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관되게 법치지원칙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01:42필요할 때 유리하게 나왔을 때만 법치지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법치지원칙을 지켜주는 주문도 추가로 하고 싶습니다.

01:51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 당시에 수사를 지휘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잖아요.

02:00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02:05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지금 조작기소, 민주당도 그렇고 조작기소라고 하는 것은

02:11이 대통령과 동병상연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고

02:16물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을 먼저 밝히고

02:23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방탄의 소재로 그렇게 삼고 싶을 것이고

02:30한동훈 의원 그때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02:36마찬가지로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무죄 판단을 아직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02:42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책임이 없었는지

02:47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장관이 아니고 현재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02:55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02:59지금 같으면 이것은 드러난 무죄가 아닌 위법 수집 증거 자체에 따른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03:09그러면 그때는 왜 이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에 이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3:19예를 들어서 불법 녹음, 몰카, 위보 압수수색, 타인 휴대전화, 녹취 이런 거에 대해서

03:26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섬세하게 하지 않았을까?

03:30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피해자의 인권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03:35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그런 증거에 대해서 법원에 의해서

03:421심과 2심이 연속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03:47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때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03:53돈 세는 소리가 들린다.

03:56그리고 최근에는 그럼 녹취를 한번 다 까보자.

03:58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 출신이고

04:06현재는 무소속 의원이지만 의원으로서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04:13왜 그때는 이것이 증거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몰랐는지

04:17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04:20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04:25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려고 빌드업하는 것이다.

04:30농래전 의원에 사과한 것도 그렇고요.

04:32그렇게 지금 발언을 덧붙였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4:35그런 면에서 지금 일단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책임

04:41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런 건 주장할 수 있지만

04:45반복적으로 민주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04:50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04:53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의 뭔가 사법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04:58이것을 빌드업하고 있다 그런 인상도 줄 것입니다.

05:01그래서 일단 1단계 정도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05:04이것을 길게 무너질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05:08아까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 얘기 나왔지만

05:10이미 사법적으로는 판단 2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05:143심 나왔지만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라든가

05:18검찰 쪽에서 무슨 3심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05:23그러나 굳이 서로가 내용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한다면

05:27서로 다퉈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05:29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05:32그런데 지금 증거주의라든가 법률주의,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05:37지금 영장에 근거하지 않고 증거를 채택하는 단초가 됐다.

05:41그래서 지금 무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05:44그럼 이게 지금 현재의 법체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05:48그런 점에서는 뭔가 필요에 따라서 아전인수로 현재 법체계를 무시하는

05:54그런 무리한 활동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05:57일단 현 단계 3번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06:00여권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06:03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봅니다.

06:05역시 법치주의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06:07지난 2월에 이성만 전 의원이 핵심 녹취록의 위법 증거라고 해서

06:11무죄 확장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06:14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06:16이거에 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06:19과연 이것을 검찰에서 지금 대부분까지 상고를 할 수 있을까

06:25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지금 대부분의 정치인과 관련돼서

06:30특히 민주당 관련해서는 상고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06:33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예측을 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06:37아주 강력하게 사과한다.

06:39공천 탈락 배제한 것을 사과한다.

06:42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06:44이것이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06:46여러 가지, 세 가지 방향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6:50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정말 위법했는가?

06:54위법하지 않았나?

06:55그것을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봐 달라.

06:58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은 없나?

07:00세 번째는 해당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07:03독립적인 유죄 인정의 증거가 없을까?

07:07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할 수는 있는데

07:08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상고를 해야 되는데

07:11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7:14과연 상고서를 제출할지 그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07:17다음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07:19대법관 후보, 후임의 서면 제청 폭풍이 지금 거셉니다.

07:24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민정수석과 협의를 하여서 제청을 한 것이다.

07:28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

07:30이게 전례 없는 헌정사 추후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07:33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 제청에 두 명이 제청이 됐는데

07:37한 명에 대해서 지금 제청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다.

07:40이런 기류가 좀 읽히는데요.

07:42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07:43제청 요구했을 때 받아준다면 모르겠습니다.

07:47그런데 양쪽의 다른 얘기라고 하는데 사실상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07:51대법원장, 대법원 쪽에서는 뭔가 협의를 요구했는데

07:55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07:57불가피하게 문서로 하겠다라고 민정수석과 행정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08:02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얘기할 때는 문서로 하기로 협의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고

08:07합의를 해준 바가 없다라고 당연히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08:11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08:13그런데 와다시피 대법관 절차에 관해서 저는 결정적인 역할은 오히려

08:17국회 동의 절차에 있다고 봅니다.

08:20하다시피 이게 사전에 최종적으로 임명권은 국가의 원수로서

08:26대통령 이름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것이지만

08:28그래서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08:30그래서 결정적으로 봤을 때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는

08:35내가 임명장을 줄 수 없다라는 판단도 가능하겠죠.

08:39그러다 기존의 다른 헌재 판단 등으로 보자면

08:41그런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

08:44국회에서 하는 걸로 지난번에 마헌법재판관 나왔을 때 결국은

08:48국회에서 동의 절차가 끝나면 대통령은 그 절차에 따르던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08:52사실은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야 권력분립이라든가 견제 역할도

08:59국회의 동의 절차가 결정적인 것이지 대통령이 개입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09:04더구나 마지막 단계도 아니고 추천 단계에서는 적합성을 따질 정도지

09:10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누가 마음에 든다.

09:13이것은 조금 보기에 따라서 월권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09:16네. 그러니까 권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09:19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지금 좀 뭔가

09:24궤전의 관례를 깬 것이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09:27그렇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09:31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인 거죠?

09:35비판적이가 아니고 상식적인 말을 국민의힘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09:38헌법, 법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9:403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의 독립이 있는 이 상황에서

09:46법원 대법원장이 헌법 제 140조에 따라서 제청을 했습니다.

09:51제청을 그냥한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법원 행정처장은 지금

09:56국회에 나와서 지금 협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그런 협의를 한 거 아닙니까?

10:01그런데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고

10:03저는 대통령은 김민기 지금 부장판사를 제청을, 요청을 계속했는데

10:11김민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고

10:13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순영 판사를 또 하고 싶어 했습니다.

10:19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제청하기 전에

10:22협의관계를 이미 거친 것 아닙니까?

10:25그래서 안 되니까

10:26제3의 타협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을 한 겁니다.

10:31그러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10:34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러면 대법원장이 김민기 부장판사를

10:39왜 제청하는 데 어려워했을까?

10:43그것은 일각에서는 대장동 2심, 김만배 씨 1심에서

10:48징역 2년 6개월 받은 김만배 씨를 2심에서 무죄로 때렸기 때문에

10:52거부했다.

10:54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56그 남편이 헌법재판관이 오영근 판사이기 때문에

11:00이핵 충돌 소지가 있어서 법적으로

11:03그래서 김민기 판사보다는

11:07오히려 손봉기 부장판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1:11나름대로 만약 이걸 또 안 하면 탄핵을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11:16그래서 절차적으로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11:19그러면 왜 지금 대법관 임명하는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11:27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냐.

11:30지난번에 2월 말까지 민주당이 법외국제 재판소원법

11:34대법관 증언해서 22명을 임명할 수가 있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41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대법원장한테 재청권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11:46그런 위기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1:53합리적으로 순리대로 대법원장이 재청한 것을

11:58대통령이 이것을 재재청을 요구한다.

12:01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12:02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2:03재재청 과정 자체의 문제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12:09뭔가 사퇴해야 된다는 시각을 민주당에서 사전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2:15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17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민주당 전대 과정에서

12:20첫 번째 과제로서 조희대 사퇴를 얘기했다는 거죠.

12:23그런데 보자면 사실 이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28바로 임명된 게 아니라 이용균 후보자가 됐다고 국회에서 낙마한 다음에

12:35두 번째로 된 거 아닙니까?

12:36당시에는 민주당이 상당수 동의해줘서 264명이 당시에 동의해줬단 말이죠.

12:43그런데 지난해에 이른바 파기, 반성 되면서부터

12:49지금 민주당에서 눈에 뭔가 찍혀가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12:52이런 방식으로 저는 사법 문제를 정치 권력 투쟁의 방식으로

12:58뭔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13:00저는 뭔가 좀 달려봐야 된다고 봅니다.

13:03최근에 와서 집권 여당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약간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3:11지난 1년 동안 민주당에서 개혁이라고 얘기했지만

13:13대부분 사법 아니면 검찰 관련된 이런 뭔가

13:17보위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제기 아니었습니까?

13:20그래서 지금 김민석 대표체제가 되면서 뭔가 국면 전환이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13:26또 새로 시작하면서 이 사법적인 문제가 쟁점이 된다고 했을 때

13:31과연 집권 여당이 김민석 대표체제와 더불어서

13:35새롭게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13:39지금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을 의결하기도 했는데

13:46과연 31일에 출석을 해서 이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지

13:51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3:53저희가 이제 또 당내 이야기들을 좀 이어서 가보겠는데

13:56국민의힘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4:00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14:05가장 많은 기간은 2년 6개월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인데

14:09사실상 이게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배제한다는 의미이잖아요.

14:13그래서 좀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요.

14:15양형을 가지고 비례성의 원칙을 따지면 몰라도

14:18양형을 가지고 다음 총선을 생각하고

14:22독립기관인 윤리심판원이 그것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은

14:25정치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28다음 총선까지 생각하고 윤리심판원이 그렇게 하면

14:32그건 윤리심판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14:35윤리심판원인 것은 정말 독립기관으로서

14:38그 징계의 사안에 대해서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14:45그리고 충분한 소명을 듣고

14:46당원 단계에 따른 그런 양형을 정하는 것이

14:50윤리심판원의 목적이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14:54징계, 우리 국민의힘의 징계의 종류는

14:57재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14:59사실 재명과 탈당 권유는 상당히 중징계라고 할 수 있고

15:04그리고 당원권 정지는 여러 가지 봤을 때

15:08일반 직장에서 봤을 때 정직 정도

15:10정직 1개월, 2개월, 3개월

15:12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15:14윤리심판원에서 이것을 그러면

15:16이 사람은 다음 총선에 절대 나오면 안 되니까

15:192년, 6개월

15:20지금 총선이 1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15:22이 사람도 또 나오면 안 되니까 1년, 6개월

15:26그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15:28그렇게 하면 그것은 올바른

15:30그런 사정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15:35물론 개전의 정의라든가

15:38사과를 했다든가

15:39피해자가 사과를 했다든가

15:41그리고 정상참작의 그런 소명의 기회 때

15:45어떤 자료를 제출했다든가

15:46소명서를 제출했다든가

15:48그렇게 되면 정상을 참작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15:52윤리심판원에서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서

15:56나온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6:00왜냐하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16:02당에서 뽑아놓은 그런 분을 박덕흠 의원이

16:06내란과 내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해서 했는데

16:13그러면 민주당 의원이 100명 이상을 찬성을 했는데

16:16그럼 민주당 100명도 같은 계열입니까?

16:19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16:23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은

16:27국가로만 하면 국가의 어떤 큰 국민적 합의입니다.

16:31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거역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중하고

16:35그렇기 때문에 당한 구정제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할 수도 있었는데

16:41여러 가지 당내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16:43그래서 윤리심판원은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을 갖고

16:47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16:49이거에 대해서 또 당내에서도 여러 말이 많은 것이

16:51세상이 그렇습니다.

16:53특히 정당 내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많은데

16:58지도부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17:01일단락시켜야지 당내 분란이 초소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7:05당권파 대변인께서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17:09국민적인 합의 수준은 아니고요.

17:10당 내부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17:13그런데 다만 누가 앞장서서 확실하게 문제 제기하지는 않고 있어서

17:17이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게 좀 그렇습니다.

17:21지금 여당에서는 대법관 문제 가지고

17:25국가 운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17:27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건드려주고

17:29비판적인 문제 제기가 있으면 해줘야 될 것이 야당인데

17:33당내 문제 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17:36그래서 저는 이게 당에서 빨리 청산에 징계를 내리든

17:39뭔가 쪼개져서 분당이 되든 통합하든 빨리빨리 해야지

17:43안 그러면 아예 야당 자체가 자리를 비껴줘서

17:46국민들이 직접 상대하든 해야지

17:48야당은 오히려 국민적인 비판적인 여론을 가로막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17:53야당 역할이 좀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17:55야당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17:59왜냐하면 지금 109석밖에 안 되는데

18:02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8:07당내 여러 가지 화합도 도모하고

18:10그리고 섬세하게 해서 정말 징계를 해야 될 당사자들만

18:16징계를 심사숙고하게 지금 하고 있고

18:19조심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18:21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8:24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마찬가지로

18:26앞으로 1년 동안은 정말 치열하게 내부적인 파열이 상당히 클 겁니다.

18:30그래서 국민들은 왜 싸우냐 그러지만

18:33그것이 정당의 생리고

18:34국민한테 더 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8:37그런 다툼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18:40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18:44앞으로 몇 개월 시간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8:47총선을 앞두고 있군요, 지금.

18:48한참 남긴 했는데

18:49저는 백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18:52가장 필요한 게 국민의 신뢰인데

18:54국민의 신뢰를 받는 쪽으로 움직였으면 주문하고 싶습니다.

18:58야당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을 하는 바인 것 같은데

19:01지금 이제 징계로 다시 돌아와서요.

19:04언급하신 것처럼

19:05대회인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19:07독립성이나 비례성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신데요.

19:11당권과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19:14그런데 이제 여기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할 때

19:16이준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175.18 폄하 논란 간담회

19:20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19:22지금 이 부분이 징계 대상이 아니니까

19:24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징계안을 제출을 했어요.

19:28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게

19:29지금 윤리투기도 구성이 안 돼서

19:31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요?

19:32네. 그 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34하나는 앞에 네 사람은

19:37현재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19:39같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9:40그런 거고요.

19:42이진숙 의원은 외부를 향해서 했던 물이

19:44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45그랬을 때 이제 달리 했는데

19:47외부를 향해서라도 문제가 됐다면

19:49당의 행보에 뭔가

19:51방해하는 잘못된 역할을 미쳤다고 판단한다면

19:54당 내부에서 징계할 수 있는 거죠.

19:57그런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면

19:58당 내부에서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것인지

20:02대체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20:04다만 국회의원직을 두고 다툴 정도의 문제가 될 것인가

20:10심하게는 제명까지 갈 것인가

20:12아니면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제명까지는

20:15아니더라도 직무 정지까지 갈 수 있다

20:18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될 것인가

20:20조금 다퉈 봐야 될 겁니다.

20:21하다시피 만약에 법의 근거가 된다면

20:245.18 특별법 관계인데

20:26이게 된다면 뭔가 사실과 다른 것을

20:29호의를 호도한다거나 이걸 배포했던 것인데

20:33그게 정말 사실과 다른 것을 호도하는 역할을 한 건지

20:38아니면 서로 다른 해석을 주장한 건지

20:41또 거기에서 이진숙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20:44이런 것 등등에 따라서 판단이 될 것인데

20:46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20:50본인은 학술의 방식에 뭔가 그것을 역가졌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20:55누구나 알만한 그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20:58뻔한 성토자리였었죠.

21:00그리고 5.18 특별법에서는 그런 걸 뭔지 삼고 있기 때문에

21:03토론회 방식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21:07책임을 묻도록 특별법 8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21:10알겠습니다.

21:11저희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21:13김민석 신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발표를 했지만

21:18과정이 좀 순산치 않았습니다.

21:20친천계 최고위원 3명 모두 의결에 불참을 했는데

21:23우려했던지 개파 갈등이 현실화되는 모습인 건지

21:27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21:28개파 갈등은 이미 전당대회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 있고

21:32편이 갈렸다고 봅니다.

21:34화학적 결합이 쉽겠습니까?

21:36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21:37지금 3명이 의결할 때는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21:41퇴장하는 것의 의미는 심각하게 권력 갈등, 권력 투쟁이 내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21:49그 신호타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21:50지금은 그래도 최고위원 임명이라든가

21:54아직 커다란 당의 아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고

22:00특히 제가 총선 얘기를 자꾸만 하지만

22:03결국은 이번 지도부가 왜 치열하게 경선을 했냐면

22:06차기 총선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고

22:11대통령께서도 호남 반조택 클러스터까지 하면서 김민석 후보를 밀어서

22:17정청래 후보가 1대3이다.

22:203대1로 싸운다.

22:21그렇게 실토하고 내내 치렀지 않습니까?

22:24정청래계의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 때 비명행사한 것처럼

22:31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보복을 당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될 겁니다.

22:37그것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현역 의원들은 항상 그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22:45그런 걸 봤을 때 그것을 양보할 수가 있거나 밀릴 수가 있을까

22:48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당내에서 강력하게 총선 공천권이라든가

22:54인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거에 대한 빌드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2:59이제 시작이고 단초가 출발이 되었다고 보고

23:02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면

23:07칭찬기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3:10지금 인재 개파 갈등 시작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23:14지금 최민희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23:22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앞으로 대표를 감시하겠다.

23:26좀 발언이 수위가 있어 보이는데

23:28그럼 지명직 최고위원을 뽑을 때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정말로 있었는 건지

23:36좀 어떻게 보십니까?

23:37형식상으로 절차는 지켰죠.

23:38다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세 사람이 빠져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23:45저는 이제 개파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23:47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정말 전쟁 같았던

23:51그 친청계열의 움직임이나 파벌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3:56뒤에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23:58현재 이렇게 파벌이 엮어져 있는 것이

24:01단지 최고위원 구성한 지도부 차원뿐만이 아니라

24:05이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24:08이른바 파당적인 유튜브 정치 언론하고 같이 엮어져 있습니다.

24:13최근에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24:15이 파당적인 정치 언론은

24:17정치인들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권력 투쟁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24:21이쪽은 정치하고 엮인 정치 상업적인 활동도 엮어져 있어가지고

24:27최근에 보니까 여전히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24:29당분간 얘기에 통합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24:33아마 그래서 이것 자체를 뛰어넘으려고

24:36김민석 신임 대표가

24:38앞으로는 그런 쪽을 통해서 정치 여론을 형성하고 홍보하기보다는

24:43당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하자 해가지고

24:46민주TV를 먼저 통해서 하자 이런 얘기도 꺼내 가는 것 같습니다.

24:50그런데 이주명 대통령이 다음 주에 민주당 의원들

24:53청와대 영빈관을 시청해서 오찬 함께 하는데

24:57이 자리에서 좀 어떤 통합의 기류가 흘러나올지

25:00어떤 메시지가 오갈까요?

25:01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왜냐하면

25:05애초에 정치적인 대표 사퇴를 강도 높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25:11전당대회 전부터.

25:13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25:16명픽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당대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25:22이제는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25:24한 두 달 전부터 했던 그런 모습들을 내가 또 감싸 안겠다.

25:30그러니까 그거죠.

25:32잘못했을 때 회초를 때리면서 그 다음에는 또 얼루면서

25:35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25:37정치는 미래의 권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25:42현직 대통령이고 현재의 권력이고

25:44앞으로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25:48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25:50그다음에 다음 대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25:53미래의 권력이 어디로 갈 것인가.

25:55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25:57본인의 어떤 그립감이라든가

25:59이런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26:01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26:03직권 초기, 첫 회 같은 경우는

26:06그것이 해서 하면 그래도 힘을 바쳤는데

26:08점점 앞으로 그런 그립감이 상당히 떨어질 때

26:11권력의 허무함이라든가

26:13그런 것을 그때 느낀다고 합니다.

26:14그래서 지금까지는 김민석 당대표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26:20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위상, 힘 그런 걸 느끼겠지만

26:25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6:27이것이 김민석계가 있고 이재명계가 있고

26:30정청례계가 있을 때

26:313분지계로 나누어서 경쟁할지 않을까

26:34그런 걱정도 되기 때문에

26:36직권 여당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될 텐데

26:39그런 것들을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26:41알겠습니다. 짧게 의견을 해주실까요?

26:43일단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26:44통합 형식을 얘기하겠죠.

26:46다만 김민석 대표의 행보가 속내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

26:50현재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26:53이쪽 사법적인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지만

26:56그것만 가지고는 민주당이 뭔가 새롭게

26:59다시 조정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7:02그래서 당선 일일성으로 했던 것이

27:04언어, 당의 사람들의 언어, 정책, 태도, 문화를 바꾸자고 했는데

27:09기존에 했던 것처럼 사법, 검찰 문제가 아닌

27:13뭔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27:17김민석 신임 대표 체제가 이끌어갈 수 있을지

27:20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7:21알겠습니다.

27:22지금까지 김바뎀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27:25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전국 풀어봤습니다.

27:28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