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 #2424
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까지 빠르게 오르다 보니 공급밖에 답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반영돼 있습니다.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8·13 부동산 대책'을 다룬 YTN 보도 에서 살펴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5&key=2026082300311705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까지 빠르게 오르다 보니 공급밖에 답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반영돼 있습니다.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8·13 부동산 대책'을 다룬 YTN 보도 에서 살펴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5&key=2026082300311705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6오늘 뉴스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부동산 정책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00:12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00:14먼저 강보라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00:20이동욱 해설위원실장입니다.
00:24지난 13일 정부가 수도권에 최소 2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0:32공급 방안부터 규제 완화, 금융 종합 대책까지 큰 틀이 제시됐는데요.
00:38관련한 YTN 보도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00:42오늘은 8월 13일에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그리고 이를 다룬 YTN의 보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00:49그린벨트 해제부터 결혼 페널티 완화, 금융 지원까지 여러 갈래로 나왔던 만큼 보도량도 상당했는데요.
00:59발표 당일에 속보성 보도부터 이후 사흘 동안 이어진 후속 리포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01:06전반적으로 정책의 얼개를 전달하는 정보성은 탄탄했다는 인상이 듭니다.
01:11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01:15사실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와 8.13 대책 발표 이후 YTN을 비롯한 많은 방송사가 전문가 대담 코너를 편성했는데요.
01:25하지만 시청자 눈높이에서 알맹이 있는 분석과 문제점이 충분히 전달됐는지는 냉정하게 볼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01:32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01:34네, 이번 기간 보도에 출연한 전문가들을 보면요. 부동산 연구소장, 증권사, 부동산 전문위원, 그리고 경제학과 교수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01:44시장 전망을 짚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조합이었는데요.
01:49지금까지 정부도 공급 대책 여러 번 내놨고 하는데 집값 닦는데 큰 소용이 없었던 게 왜 그런 걸까요?
01:55작년 9.7 공급 대책 때도 135만 호,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많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게 2030년까지 착공을
02:07하면 공사기간이 4년, 5년 정도 걸리니까
02:112033년, 35년까지 나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버텨라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02:20이번에도 좀 포괄적인 물량만 있고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담기지 않게 된다면
02:28아마 최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데
02:33복합적으로 좀 불만들이 커질 우려가 좀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02:39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학교 용지, 노후 청사 활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처럼
02:48도시계획이나 건축의 영역이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02:53여기에 도시계획 전문가나 건축가가 함께했다면 왜 이 부지가 선택됐는지
02:58실제 착공까지 어떤 기술적인 난관이 있는지를 더 깊이 짚을 수 있었을 겁니다.
03:04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비아파트 촉진책이나 청년 주거지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처럼
03:12실제 거주 형태와 취약계층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03:19이런 대목에서는 주거복지 전문가가 함께 공공임대나 이주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게
03:25얼마나 닿고 있는지,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짚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03:31시장 논리 중심의 패널 구성에서 도시나 복지 쪽으로 인력풀을 조금 더 넓혀보는 것도 고려를 보만합니다.
03:39그런 점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 도시계획, 복지가 뒤섞인 사안이다 보니까
03:45경제부와 도시건축, 사회부 복지 담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크로스오버 취재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3:53이런 협업 형태의 기획 보도가 나온다면 지금의 정보 전달형 보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층 보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04:02제작진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또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4:07아시다시피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이나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04:13조그마한 변화를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과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04:20이렇게 중요성이 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보도국 제작진이 협업을 통해서 심층 보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상당하고
04:29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34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경제와 도시건축, 사회복지 등 여러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04:41다각도로 조명하자는 제안은 매우 깊이 있고 날카로운 통찰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04:47실제로 부동산은 단순히 주택 공급이나 가격 변동의 문제를 넘어서
04:52도시의 형태와 주거 환경,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권과 복지 사각지대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05:02이러한 크로스오버 협업 취재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요.
05:07정책 발표에 따른 단순 집값 등락을 넘어서 해당 정책이 실제 도시의 공간구조와
05:14시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건축적,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05:21또 주거 정책의 변화가 청년이나 고령층, 또 주거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05:26실질적인 영향을 밀착 취재함으로써 그 숫자 뒤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05:34또 단순 현상 보도나 공방 위지의 보도에서 벗어나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05:40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심층 보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05:47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보도의 깊이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이러한 기획 방향은
05:53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에도 매우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05:59네, 복합적인 영향을 제대로 짚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06:05이어서 이번 대책에는 세대별 주거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책도 담겼습니다.
06:11특히 신혼부부가 결혼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합쳐지면서 오히려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06:17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눈에 띄는데요.
06:21이 부분은 어떻게 다뤄졌다고 보십니까?
06:23네, 이번 대책에서 화제가 됐던 점 중 하나가요.
06:27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해서 1인 기준으로 바꾸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완화였습니다.
06:34다만 이 혜택이 청년층 안에서도 얼마나 고르게 체감될지는 짚어볼 지점이 남아있습니다.
06:41지난달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06:46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06:49금융당국도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으로 계산돼
06:54정책 대출 소득 기준을 벗어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06:58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7:00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대책을 발표하며
07:04청년 등 실수요층을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7:09먼저 보금자리론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07:14소득 요건에 포함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7:17이어서 8월 15일 보도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07:22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든지
07:26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다뤄졌습니다.
07:30실제로 월세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달한다는
07:35수치도 함께 나왔죠.
07:37또 8월 16일 보도에서는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30조 원
07:40규모의 대출 여력이 실제로 청년, 신혼부부 같은
07:44실수요자에게 얼마나 돌아갈지 불확실하다는 전문가
07:47지적도 있었습니다.
07:50기존에는 다주택자나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내
07:54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07:58대상이었는데 투기적 목적에 비거주 1주택자까지
08:01추가된 겁니다.
08:02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정의를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의
08:07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08:10적이 없고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집을 빌려준
08:14경우로 제시했습니다.
08:15하지만 비거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경직적 집행은
08:19월세 전환과 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08:22나옵니다.
08:39올해 남은 기간 늘어날 신규 대출 여력은
08:4330조 원 규모입니다.
08:448.13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08:48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치가 9배 늘어난
08:51결과입니다.
08:52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빚어진 이른바 대출
08:56오픈런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9:10대출 총량 관리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정부
09:14입장까지 감안하면 누가 이 대책의 실질적인
09:17수혜자인가라는 질문은 자가와 전월세, 유주택,
09:21무주택 사이의 온도차를 좀 더 촘촘하게
09:24들여다보는 후속 보도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09:28이어서 8월 15일 보도된 용산공원 관련
09:31소식입니다.
09:32김 장관이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09:36있다고 못을 박으며 논란이 커진 겁니다.
09:39김 장관은 법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지만
09:42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09:46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9:48하지만 어린이 정원 주택 공급도 반대해 온 서울시는
09:51즉각 반발했습니다.
09:52주택 공급 해법으로 정비 사업 활성화를
09:55강조해 온 서울시는 도심 녹지 활용이나
09:58그린배의 체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10:00부정적인 입장입니다.
10:02이 보도는 국토부와 서울시 두 기관의 입장을
10:06각각 전달하는 데 충실했는데요.
10:08그런데 이 사안을 기관대 기관의 힘겨루기로만
10:12보면 정작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질 수 있습니다.
10:15바로 이미 인구밀도와 교통 혼잡도가 높은 서울에서
10:19그 결정으로 실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10:22시민들은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는가 하는
10:26질문입니다.
10:27집이 부족해서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요.
10:30여름철 도심 열섬이나 침수 같은 재난대응력,
10:34출퇴근길 혼잡도, 남은 녹지에 대한 접근성 역시
10:38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0:42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10:45다만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10:48국토부의 공급 논리나 서울시의 행정적 입장뿐만
10:52아니라 그 지역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아이를 키우고
10:56나이 들어가는 주민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도
10:59함께 담겼으면 합니다.
11:02두 기관의 입장을 넘어 그 사이에 있는 시민들의
11:05목소리까지 담긴다면 이 담로는 한층 더 탄탄해질
11:08거라고 생각합니다.
11:09정책의 수혜자가 과연 누구인지, 계층별,
11:13주거 형태별 온도차는 어떤지, 실제 거주하는
11:16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더 세밀하게 전해달라는
11:19말씀 주셨습니다.
11:20시장 조절과 민생 안정을 명목으로 최근 정부가
11:23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11:27정책 간 혼선이나 모순은 보지 않고 대책에 양만
11:30전달하지는 않았는지, 앞선 정책과 달라진 점은
11:34무엇인지도 짚어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11:36이런 부분에서 Y10 보도는 어땠습니까?
11:39네, 그런 측면에서 눈에 띄었던 대목이
11:42있었는데요.
11:43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정부
11:46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로 토지 보상 문제를
11:50짚으면서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11:54걸렸다는 사실을 함께 전한 부분입니다.
11:58가장 큰 암초는 토지 보상.
12:00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는데
12:03보상금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12:06잦습니다.
12:07적절한 보상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12:10적절하게 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관
12:13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12:16정부 계획이 순순히 협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12:19현장 조사 거부 시 다른 자료로 감정평가를
12:22강행하겠다는 당근과 채찍 전법인데, 서류
12:25등으로만 산정한 보상금을 통보할 경우 법적
12:28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2:32정책의 장밋빛 목표와 현장의 현실 사이의
12:35간극을 균형 있게 보여준 좋은 접근이었다고
12:38봅니다.
12:39매번 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속보로만
12:42소비되기보다 역대 공급 대책 발자취와 같은
12:46형태로 축적해서 보여주면 시청자의
12:49정책 이해도가 한층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12:52들기도 하는데요.
12:53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재개발처럼 반복적으로
12:57등장하는 공급 이슈를 역대 정책의 흐름과 함께
13:00정리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봅니다.
13:04이러한 부분으로 중장기 기획 코너 등을 고려하고
13:07계신지 제작진께 여쭙고 싶습니다.
13:09역대 정보가 쭉 공급 대책을 내놨었는데 이 공급 대책을 쭉
13:14짚어보는 그러한 기획 코너는 YTN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13:18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0이 같은 기획은 시청자의 정책 피로도를 낮추고 이해를 돕는 데
13:24매우 효과적인 접근이다.
13:26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3:28다만 YTN은 현재 역대 공급 대책들과 비교했을 때
13:31이번 공급 대책의 특징, 그리고 정부가 내놓는
13:35세제 개편 방향에서 지적받고 있는 또는 보완해야 할
13:39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하고
13:41있습니다.
13:42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다
13:46현실적이고 또 수용 가능한 정책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13:49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3:52또한 그린벨트가 갖는 의미와 해제를 위해서 필요한
13:55논의가 어떤 것인지 또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입장
13:59그리고 여론의 움직임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14:03이 반복되는 부동산 이슈 속에서 타임라인형 심취기획이
14:07가진 장점과 실용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14:09첫 번째,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14:13정권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복되어 온 카드이기
14:17때문에 과거 정책이 시장에 미친 실제 파급 효과 한계를
14:21되짚어보면 이번 대책의 실용성을 훨씬 날카롭게
14:25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14:27둘째, 단발성 속보 경쟁에서 벗어나서 방송사가
14:30자산처럼 축적하고 있는 아카이브형 콘텐츠를
14:34선보임으로써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14:37생각하고 있습니다.
14:38세 번째, 과거 대책 발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14:42주택 공급량, 인허가 물량, 가격 변동 추이 등을
14:46데이터 시각화로 구현한다면 시청각적 몰입도를
14:50크게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14:51단순한 제도 설명이나 팩트체크를 넘어서 과거의
14:56정책이 왜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했는가를 입체적으로
14:59분석하는 중장기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03그렇게 한다면 깊이 있는 저널리즘 구현은
15:06물론이고요.
15:08현실적이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부동산 정책 수립에
15:11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14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대 부동산 대책의 성과와
15:17한계를 타임라인과 데이터로 집계된다면 이번
15:21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도 시청자들에게
15:23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5:25부동산은 삶의 터전의 문제이자 가계의 경제적
15:28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15:32그런 만큼 시청자의 삶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과
15:35정책의 모순을 검증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도가
15:38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5:47시청자의 알 권리를 넓히고 보도의 가치를 높인
15:50방송을 소개하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15:53평가원님, 이번 주 선정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15:56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남양주 신규 택지
15:59공급을 다각도로 분석한 리포트를 꼽고
16:02싶습니다.
16:03이 보도는 발표된 공급 물량을 전하는 데서 그치지
16:06않고 전체 10만 호 계획 중 상당 부분이 아직
16:10입지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정책의
16:13미완성된 부분을 균형 있게 보여줬습니다.
16:16또 태능 시시와 과천 경마장의 설례를 통해
16:19지자체 협의와 주민 반발이 실제 공급 일정에
16:23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짚으면서 정책의
16:26실행 가능성이라는 조금 더 깊은 질문까지
16:29다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6:31정책 발표를 전달하는 보도와 그 발표를
16:34검증하는 보도의 차이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16:37생각합니다.
16:38네,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변화를 꾸준히
16:40보도해 온 차유정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16:43앞으로 이어질 보도에도 기대가 모입니다.
16:46어떤 고민과 과정을 거쳐 취재했는지 직접
16:49들어보시죠.
16:50최대한 저는 큰 틀에서 좀 보려고 노력을
16:53하는데요.
16:53이번에 공급 대책도 지난해 97 대책이랑 지난
16:57129 대책 해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스스로
17:00비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17:03가령 129 대책 때도 이제 신규 택시 여러 개
17:05나왔는데 주민 반대랑 지자체 협의가 잘 안 돼서
17:08아직까지 거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17:11이번에도 일부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또
17:13발생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 좀 조명하면서
17:16취재를 했습니다.
17:17국민 여론을 담는 게 가장 힘들어요.
17:20지나가서 길거리에 시민분들 몇 분 인터뷰하고
17:23그거를 일반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17:25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17:28그래도 그나마 이제 또 저희 하는 일들이 이제
17:31그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일이잖아요.
17:34그래서 이런 사항 경우에는 뭐 신규 택시
17:36발표를 하면 그 장소에 가서 이해관계자들이나
17:39토지주들 뭐 그런 주민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17:43그래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고 이번에도 남양주
17:46가서 진행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신규 택시들이 많이
17:49나올 거고 기존 발표된 택지에서도 주민반발이나
17:53이해관계자들의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은데요.
17:56그런 부분 직접 찾아가서 또 많이 들으려고
17:58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18:01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8:03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04고맙습니다.
18:05고맙습니다.
18:08고맙습니다.
18:08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