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 #2424
8월 23일 시청자 비평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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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8.13 부동산 대책을 다룬 YTN 보도,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봅니다.
00:36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00:39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00:49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입니다.
00:52아직은 폭염이 기세를 떨치고 있어서 실감하기 어렵지만
00:55절기상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온다는 처서입니다.
01:01처서가 지나면 풀의 성장에 멈추기 때문에 조상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01:05추석 전 조상의 묘를 찾아 풀을 깨끗이 깎는 벌초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01:11그런데 조만간 벌초갈 개평하신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1:15최근 질병관리청이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경보를 내렸습니다.
01:21산에 갈 때는 반드시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게 좋겠습니다.
01:26또 8월에서 9월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져서 벌 쏘임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01:32산소 주변에서 자칫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향수나 밝은 옷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1:38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01:50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TN이 전한 부동산 정책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01:55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01:58먼저 강보라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02:03이동욱 해설위원실장입니다.
02:08지난 13일 정부가 수도권에 최소 2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2:16공급 방안부터 규제 완화, 금융 종합 대책까지 큰 틀이 제시됐는데요.
02:21관련한 YTN 보도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02:25오늘은 8월 13일에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02:30그리고 이를 다룬 YTN의 보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02:33그린벨트 해제부터 결혼 패널티 완화, 금융 지원까지 여러 갈래로 나왔던 만큼 보도량도 상당했는데요.
02:42발표 당일에 속보성 보도부터 이후 사흘 동안 이어진 후속 리포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02:48전반적으로 정책의 얼개를 전달하는 정보성은 탄탄했다는 인상이 듭니다.
02:54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2:59사실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와 8.13 대책 발표 이후
03:03YTN을 비롯한 많은 방송사가 전문가 대담 코너를 편성했는데요.
03:08하지만 시청자 눈높이에서 알맹이 있는 분석과 문제점이 충분히 전달됐는지는 냉정하게 볼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03:15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3:18네, 이번 기간 보도에 출연한 전문가들을 보면요.
03:21부동산 연구소장, 증권사, 부동산 전문위원, 그리고 경제학과 교수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03:28시장 전망을 짚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조합이었는데요.
03:32지금까지 정부도 공급 대책 여러 번 내놨고 하는데
03:36집값 닦는데 큰 소용이 없었던 게 왜 그런 걸까요?
03:39작년 9.7 공급 대책 때도 135만 호,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03:45거기서 많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게
03:482030년까지 착공을 하면 공사 기간이 4년, 5년 정도 걸리니까
03:542033년, 35년까지 나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버텨라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04:02이번에도 좀 포괄적인 물량만 있고
04:06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담기지 않게 된다면
04:12아마 최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데
04:16복합적으로 좀 불만들이 커질 우려가 좀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04:23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04:26학교 용지, 노후 청사 활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처럼
04:31도시계획이나 건축의 영역이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04:36여기에 도시계획 전문가나 건축가가 함께했다면
04:39왜 이 부지가 선택됐는지, 실제 착공까지
04:43어떤 기술적인 난관이 있는지를 더 깊이 짚을 수 있었을 겁니다.
04:47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비아파트 촉진책이나
04:51청년 주거지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처럼
04:56실제 거주 형태와 취약계층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05:02이런 대목에서는 주거복지 전문가가 함께
05:05공공임대나 이주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게
05:08얼마나 닿고 있는지,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05:13짚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05:14시장 논리 중심의 패널 구성에서
05:17도시나 복지 쪽으로 인력풀을 조금 더 넓혀보는 것도 고려를 보만합니다.
05:23그런 점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 도시계획, 복지가 뒤섞인 사안이다 보니까
05:28경제부와 도시건축, 사회부 복지 담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05:33크로스오버 취재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5:37이런 협업 형태의 기획보도가 나온다면
05:39지금의 정보 전달형 보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층 보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05:46제작진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5:51아시다시피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이나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05:56조그마한 변화를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과 국민들의 주거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06:04이렇게 중요성이 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보도국 제작진이 협업을 통해서 심층 보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상당하고
06:12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6:18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경제와 도시건축, 사회복지 등 여러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06:25다각도로 조명하자는 제안은 매우 깊이 있고 날카로운 통찰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06:30실제로 부동산은 단순히 주택 공급이나 가격 변동의 문제를 넘어서
06:35도시의 형태와 주거 환경,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권과 복지 사각지대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06:45이러한 크로스오버 협업 취재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요.
06:51정책 발표에 따른 단순 집값 등락을 넘어서
06:54해당 정책이 실제 도시의 공간 구조와 시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07:00건축적,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07:04또 주거 정책의 변화가 청년이나 고령층, 또 주거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밀착 취재함으로써
07:12그 숫자 뒤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07:17또 단순 현상 보도나 공방 위지의 보도에서 벗어나서
07:22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심층 보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07:30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보도의 깊이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이러한 기획 방향은
07:37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에도 매우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07:41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07:43복합적인 영향을 제대로 짚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07:49이어서 이번 대책에는 세대별 주거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책도 담겼습니다.
07:54특히 신혼부부가 결혼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합쳐지면서
07:58오히려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눈에 띄는데요.
08:04이 부분은 어떻게 다뤄졌다고 보십니까?
08:06네, 이번 대책에서 화제가 됐던 점 중 하나가요.
08:10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해서 1인 기준으로 바꾸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완화였습니다.
08:17다만 이 혜택이 청년층 안에서도 얼마나 고르게 체감될지는 짚어볼 지점이 남아있습니다.
08:24지난달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08:27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08:33금융당국도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으로 계산돼
08:37정책 대출 소득 기준을 벗어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08:41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8:43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대책을 발표하며
08:47청년 등 실수요층을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8:52먼저 보금자리론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 요건에 포함해
08:58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9:01이어서 8월 15일 보도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09:07오히려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든지 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다뤄졌습니다.
09:13실제로 월세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4배에 달한다는 수치도 함께 나왔죠.
09:19또 8월 16일 보도에서는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30조 원 규모의 대출 여력이
09:25실제로 청년,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돌아갈지
09:29불확실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
09:33기존에는 다주택자나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가
09:39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었는데
09:42투기적 목적에 비거주 1주택자까지 추가된 겁니다.
09:45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정의를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09:51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고
09:54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로 제시했습니다.
09:59하지만 비거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10:01경직적 집행은 월세 전환과 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0:06전세 물량도 점점 줄지만 월세 가격도 조세 정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11금년도에는 아니지만 내년에 만약에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10:15그만큼 월세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10:18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다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0:23올해 남은 기간 늘어날 신규 대출 여력은 30조 원 규모입니다.
10:288.13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에서
10:30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치가 9배 늘어난 결과입니다.
10:35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빚어진
10:38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0:54대출 총량 관리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정부 입장까지 감안하면
10:58누가 이 대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가라는 질문은
11:02자가와 전월세, 유주택과 무주택 사이의 온도차를
11:06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후속 보도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11:11이어서 8월 15일 보도된 용산공원 관련 소식입니다.
11:15김 장관이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11:20못을 박으며 논란이 커진 겁니다.
11:22김 장관은 법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지만
11:25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11:28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1:31하지만 어린이 정원 주택 공급도 반대해온
11:33서울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11:35주택 공급 해법으로 정비 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온
11:39서울시는 도심 녹지 활용이나 그린배의 체제는
11:42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11:46이 보도는 국토부와 서울시 두 기관의 입장을
11:49각각 전달하는 데 충실했는데요.
11:52그런데 이 사안을 기관대 기관의 힘겨루기로만 보면
11:55정작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질 수 있습니다.
11:59바로 이미 인구밀도와 교통 혼잡도가 높은 서울에서
12:02그 결정으로 실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은
12:06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2:10집이 부족해서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요.
12:13여름철 도심 열섬이나 침수 같은 재난대응력,
12:18출퇴근길 혼잡도, 남은 녹지에 대한 접근성 역시
12:22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2:25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12:28다만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12:32국토부의 공급 논리나 서울시의 행정적 입장뿐만 아니라
12:36그 지역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아이를 키우고
12:39나이 들어가는 주민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도
12:43함께 담겼으면 합니다.
12:45두 기관의 입장을 넘어 그 사이에 있는 시민들의
12:48목소리까지 담긴다면 이 담로는 한층 더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2:53정책의 수혜자가 과연 누구인지, 계층별, 주거 형태별 온도차는 어떤지
12:58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더 세밀하게 전해달라는 말씀
13:02주셨습니다.
13:04시장 조절과 민생 안정을 명목으로 최근 정부가
13:07국직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13:10정책 간 혼선이나 모순은 보지 않고 대책에 양만
13:14전달하진 않았는지, 앞선 정책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도
13:18짚어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13:20이런 부분에서 Y10 보도는 어땠습니까?
13:22네, 그런 측면에서 눈에 띄었던 대목이 있었는데요.
13:26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13:32토지 보상 문제를 짚으면서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다는
13:38사실을 함께 전한 부분입니다.
13:41가장 큰 암초는 토지 보상.
13:43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는데 보상금 갈등으로
13:48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13:58정부 계획이 순순히 협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14:02현장 조사 거부 시 다른 자료로 감정평가를 강행하겠다는
14:06당근과 채찍 전법인데, 서류 등으로만 산정한 보상금을 통보할 경우
14:11법적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4:18사실 사이의 간극을 균형있게 보여준 좋은 접근이었다고 봅니다.
14:23매번 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속보로만 소비되기보다
14:26역대 공급 대책 발자취와 같은 형태로 축적해서 보여주면
14:31시청자의 정책 이해도가 한층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14:36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재개발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급 이슈를
14:41역대 정책의 흐름과 함께 정리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봅니다.
14:46이러한 부분으로 중장기 기획 코너 등을 고려하고 계신지
14:51제작진께 여쭙고 싶습니다.
14:53역대 정보가 쭉 공급 대책을 내놨었는데
14:56이 공급 대책을 쭉 짚어보는 그러한 기획 코너는
15:00YTN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3이 같은 기획은 시청자의 정책 피로도를 낮추고
15:06이해를 돕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5:11다만 YTN은 현재 역대 공급 대책들과 비교했을 때
15:15이번 공급 대책의 특징, 그리고 정부가 내놓는
15:18세제 개편 방향에서 지적받고 있는
15:21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15:23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15:26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15:28보다 현실적이고 또 수용 가능한 정책을 완성하는 데
15:32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5:35또한 그린벨트가 갖는 의미와 해제를 위해서
15:38필요한 논의가 어떤 것인지
15:40또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입장, 그리고 여론의 움직임도
15:43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15:46이 반복되는 부동산 이슈 속에서
15:48타임라인형 심취기획이 가진 장점과 시력성은
15:51다음과 같은데요.
15:53첫 번째,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15:57정권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복되어 온 카드이기 때문에
16:00과거 정책이 시장에 미친 실제 파급 효과와 한계를
16:05되짚어보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훨씬 날카롭게
16:08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16:10둘째, 단발성 속보 경쟁에서 벗어나서
16:13방송사가 자산처럼 축적하고 있는 아카이브형 콘텐츠를
16:17선보임으로써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16:20생각하고 있습니다.
16:22세 번째, 과거 대책 발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택 공급량
16:26그리고 인허가 물량, 가격 변동 추이 등을 데이터 시각화로
16:30구현한다면 시청각적 몰입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16:34봅니다.
16:35단순한 제도 설명이나 팩트체크를 넘어서 과거의
16:39정책이 왜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했는가를
16:42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중장기 코너를 마련하도록
16:46하겠습니다.
16:47그렇게 한다면 깊이 있는 저널리즘 구현은
16:49물론이고요.
16:50현실적이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부동산 정책 수립에
16:55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57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대 부동산 대책의 성과와
17:01한계를 타임라인과 데이터로 집계된다면 이번 정책의
17:05실효성을 검증하는데도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17:07같습니다.
17:08부동산은 삶의 터전의 문제이자 각의 경제적 미래까지
17:12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17:14그런 만큼 시청자의 삶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과 정책의
17:19모순을 검증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도가 되도록
17:22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7:31시청자의 알 권리를 넓히고 보도의 가치를 높인
17:34방송을 소개하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17:36평가원님, 이번 주 선정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17:39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남양주 신규 택지
17:42공급을 다각도로 분석한 리포트를 꼽고
17:45싶습니다.
17:46이 보도는 발표된 공급 물량을 전하는 데서 그치지
17:49않고 전체 10만 호 계획 중 상당 부분이 아직 입지가
17:53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정책의 미완성된
17:57부분을 균형 있게 보여줬습니다.
17:59또 태능 CC와 과천 경마장의 설례를 통해 지자체
18:03협의와 주민 반발이 실제 공급 일정에 어떤 영향을
18:07미치는지까지 짚으면서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라는 조금 더
18:11깊은 질문까지 다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8:14정책 발표를 전달하는 보도와 그 발표를 검증하는
18:18보도의 차이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8:21네,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변화를 꾸준히 보도해 온
18:24차유정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18:27앞으로 이어질 보도에도 기대가 모입니다.
18:29어떤 고민과 과정을 거쳐 취재했는지 직접
18:32들어보시죠.
18:34최대한 저는 큰 틀에서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18:37이번에 공급 대책도 지난해 97 대책이랑 지난 129 대책 해서
18:41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스스로 비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18:46가령 129 대책 때도 이제 신규 택시 여러 개 나왔는데
18:49주민 반대랑 지자체 협의가 잘 안 돼서 아직까지 거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18:54이번에도 일부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지는 않을지
18:58이런 부분 좀 조명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19:00국민 여론을 담는 게 가장 힘들어요.
19:03지나가서 길거리에 시민분들 몇 분 인터뷰하고
19:06그거를 일반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19:09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19:11그래도 그나마 이제 또 저희 하는 일들이
19:14이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일이잖아요.
19:17그래서 이런 사항 경우에는 뭐 신규 택지 발표를 하면
19:20그 장소에 가서 이해관계자들이나 토지주들
19:23뭐 그런 주민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고
19:28이번에도 남양주 가서 진행을 하긴 했는데
19:31앞으로도 신규 택들이 많이 나올 거고
19:33기존 발표된 택지에서도 주민 반발이나
19:35이해관계자들의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은데요.
19:39그런 부분 직접 찾아가서 또 많이 들으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19:43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9:46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01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0:03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20:08Y10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20:10Y10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20:13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20:15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18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20:20뉴스료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20:29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건 지난 1988년
20:33협약 가입 위로 3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37이번 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유산 등재가 심사대에 오릅니다.
20:41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갯벌의 범위와 대상을 더 넓히는 확대 등재에 도전합니다.
20:51기존에 등재된 서천, 고창, 신안, 고성, 순천 권역에다가
20:54서산과 부안, 고흥, 여수 갯벌을 추가하는 건데
20:58오늘 25일에 심의가 예상됩니다.
21:00세계유산 등재와 보존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21:08지난 2021년 세계자연유산의 이름을 올린 한국 갯벌의 범위를
21:13좀 더 넓히고자 하는 계획까지 보도에서 다뤘는데요.
21:17이 부분을 두고 갯벌이 추가되기 위해서
21:19어떠한 국제적 평가 기준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21:25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1:30우리나라의 갯벌이 확대 등재되며
21:33지난 2021년 처음으로 세계유산의 이름을 올렸던
21:37고성, 순천 갯벌, 신안 갯벌, 고창 갯벌, 서천 갯벌에 추가로 4곳의 구역을 더하게 됐습니다.
21:45새롭게 합류한 지역은 여수, 고흥, 무한, 서산 갯벌인데요.
21:50새롭게 추가된 갯벌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볼까요?
21:53먼저 여수 갯벌은 여자만 해역으로 발달해
21:57육지로 둘러싸인 내만형 갯벌입니다.
22:00고흥 갯벌의 경우 등양만과 여자만 일대 넓게 형성된 청정연안 갯벌인데요.
22:07무한 갯벌은 2001년 국내 최초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연안 습지이며
22:13서산 갯벌은 가로림만 동쪽에 형성된 서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이자
22:19국내 유일 전박이 물범 서식지입니다.
22:22유네스코의 자연유산 분야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은
22:27이번 심사에서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 가운데
22:32생물 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현장 보전을 위한
22:36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를 충족한다고 평가했고요.
22:41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거점이자
22:44다양한 해양 생태계의 터전으로써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등재 확대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22:52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어떤 기대 효과를 갖게 되는지도 살펴볼까요?
22:58고흥구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세계유산 브랜드를 확보해
23:02대외 인지도 및 지역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23:06특히 이번 확대 등재가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23:11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맞물리며 관광 연계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23:18여수 갯벌과 365개 섬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묶어
23:23세계유산의 생태적 가치와 섬의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23:29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37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23:42비가 많이 내린 직후였던 지난 18일
23:45물이 불어난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북잡힌 악어입니다.
23:49여주시는 직접 찍은 악어사진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종분석을 의뢰한 결과
23:54국제 멸종위기종 1급인 샤막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4:00여주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면서
24:03허가를 받은 기관만 보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24:07누군가 허가 없이 키우다 버렸거나 일반입으로 들여왔을 가능성이 큰 만큼
24:12경찰도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24:15경기 여주 화천에서 발견된 악어가
24:18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인 샤막어로 확인됐다고 전했는데요.
24:23관련해 외래종 현황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입에 대한 처벌 등을 다룬다면
24:28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24:35외래종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돼
24:39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나 생존하게 된 생물을 의미합니다.
24:44외래생물 유입 추이를 살펴보면
24:462009년 894종에서 2014년 2167종까지 늘어
24:52지난해에는 3107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24:57외래종이 유실돼 자연에 무분별하게 퍼질 경우
25:00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데요.
25:03천적이 없는 외래종이 토종생물을 포식하거나
25:06교잡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25:11한편 최근 이색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25:15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적으로 국내로 반입해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25:21이런 생물들 역시 외래종이기 때문에
25:23우리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5:27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25:30정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25:34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면
25:36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25:41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5:43법령에 따르면 허구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25:47그 가공품을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25:5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5:54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25:57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26:00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6:03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26:07처해진다고 합니다.
26:09그렇다면 보도에서 소개된 샴 악어 같은
26:12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어떻게 될까요?
26:15국립생태원은 2021년 9월부터
26:17밀수, 유기, 불법사육 등의 사유로 구조된
26:21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26:25하지만 현재 수백 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26:28보호하며 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한 것으로
26:31전해졌습니다.
26:35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26:37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26:40울산 북구의 한 농지.
26:42농지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26:44모래와 자갈이 언덕처럼 쌓여 있습니다.
26:47흙을 조금만 파도 아래에 묻힌
26:49시커먼 가루가 잔뜩 나옵니다.
26:52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겁니다.
26:55당시 매립 작업에 참여한 포크레인 기사에 따르면
26:57아래에 묻힌 폐기물만 25톤 트럭 200대 물량,
27:015천 톤 가까이 될 걸로 추정됩니다.
27:04울산 일대 불법 폐기물 매립 현황을 추정하는
27:07보도였는데요.
27:09관련해 이후 시의 조치와 불법 폐기물 매립 행위에
27:12대한 처벌 수위, 그리고 과거 사례가 있는지
27:15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27:18울주군은 최근 관내에서 폐기물 의심 물질을 불법으로
27:23성토하는 행위가 이어지자 지난달 31일까지
27:26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7:29그 결과 폐기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27:32특별 점검을 벌여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27:35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7:38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가운데 불법 성토했을
27:41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10여 곳이
27:45대상인데요.
27:46적발된 위반 내용은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27:50변경 신고 미이행, 영업 대상 외 폐기물 취급 등
27:54행정 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27:57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7:59비슷한 사례의 경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28:02살펴볼까요?
28:03울산 소재 대기업 공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토석
28:07약 1095톤을 지난해에도 울죽은 토지에 불법
28:11매립한 일이 있었는데요.
28:13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폐기물
28:15운반 차량을 이용해 매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19이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28:22넘겨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28:261천만 원을, 해당 환경업체 법인에 벌금
28:29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합니다.
28:32또 농민들의 발길이 뜸한 농한기를 침타 폐
28:35건축 자재 등을 농지의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28:38잇따르고 있는데요.
28:40먼저 농지 소유주에게 양질의 흙을 공짜로
28:43객토해 주겠다고 접근한다는데요.
28:46여기서 객토란 토층의 성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8:49농지 또는 농지 예정 토지에 넣는 흙을 말합니다.
28:54하지만 실제로는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28:58순환 골제, 생활 쓰레기, 폐자 재증이 섞인 흙을
29:01버리는 수법으로 투기하는 거죠.
29:03이 사례의 경우 재판에서 민, 형사상 모두 승소했지만
29:08폐기물 처리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이 지게 돼
29:11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떠안게 됐는데요.
29:14파주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연간 수십 건이
29:17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29:21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9:26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시언이
29:28풀리셨을까요?
29:29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9:32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29:43Y10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29:46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9:48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29:52남겨주시고요.
29:53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29:56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9:57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0:09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0:10고맙습니다.
30:10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0:10cuand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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