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미래대응기금 100조＋α 신설 / YTN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구조로 개편됩니다.

교육교부금 구조가 바뀌는 건 55년 만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이 100조 원 넘는 규모로 신설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배분하는 현행 교육교부금 구조는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저출산으로 최근 15년 간 학령인구는 288만 명이 줄었지만, 최근 10년 간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4천억 원으로 30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세수 호황에 따른 교부금의 과다 배분이 재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초중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166%로 매우 높은 반면, 대학교 등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그쳐 열악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교부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1972년 이후 내국세에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부금 구조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지방교육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재투자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추가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됩니다.

반도체 호조로 세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 규모는 100조 원＋α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회계연도 중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수요에 신속 대응합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를 여는 4개의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그리고 교육·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정부가 거액의 나랏돈을 국회의 통제를 덜 받는 기금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국회의 동의가 없는 '상시 추경예산' 집행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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