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가 하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견도 쇄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00:09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보면 1주택자, 취약, 직장변경,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도시로 주거 이전할 경우 3년까지 인정하겠다.
00:20그런데 그러면 손주 돌보기 위해서 이사가는 건 어떡하냐라는 거죠.
00:27이런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0:31다음 달 1일 최종 세제 개편안 제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00:36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00:41주택 한 채 갖고 계신 많은 국민들 중에서 다양한 이유로 자기 집에 못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00:49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그 이후 불문, 자기 집에 실거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00:57몇 개의 예외 조항, 정부가 3년간 허락해주는 예외 조항을 제외하면
01:03실거주하지 않으면 일정 정도 가격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01:08어마어마한 재산세를 지금 받게 되는 건데
01:10전재회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01:12이게 법정신에 맞는 건지.
01:15왜냐하면 국민들 각양각색 다양한 이유로 내 집 한 채 갖고 있지만
01:20거기에 들어가서 못 사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01:23그걸 일일이 다 정부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어떻게 보세요?
01:27그러니까 이번 부동산 세제 안은 지금 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면 그게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01:36여러 채를 안 사고 한 채를 계속 가지면서 살아오셨던 분들도 있고
01:45보유하셨던 분들도 있죠.
01:47사실 이런 분들한테 가장 직격한이 된다는 면에서
01:51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1:56가장 키위를 보는 것이 고령, 집 한 채, 고가의 집 한 채 가지신 고령층이라는 거잖아요.
02:04이게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팔고 떠나야 되는 살던 곳을
02:11그래서 고려장, 지금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02:15고려장이냐?
02:16네, 그렇게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02:22국민 감수성, 민생 감수성이 현재 떨어지는 정책이죠.
02:27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우려가 되는데
02:29하나는 이렇게 이 정책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02:33그러면 제 생각으로도 그렇고 지금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02:39오히려 전월세라니 더 심화된다.
02:41왜냐하면 한 1주택자라도 거주하느냐 비거주하느냐에 따라서
02:47세금 혜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02:49그러니까 당연히 새로 주던 집주인이
02:52난 이제 세금 줄이기 위해서 들어와 살겠다고 해버리면
02:55지금도 전월세라니 심한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02:59그리고 또 전월세 가격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04오히려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오히려 전월세 세입자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03:10굉장히 이것은 피해가 더 막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는 거고요.
03:17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예외 조항이 몇 개 있어요.
03:21취약, 직장, 질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03:24저는 제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03:30취약 때문에 비거주를 하면 예외 조항으로 해주겠다는 건데
03:35거기에 고등학교랑 대학교 진학만 있는 거예요.
03:40그런데 우리 앵커 또 지금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03:45보통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03:48어느 학군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03:52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03:54그게 자가가 아니고 그냥 전세 사는
03:57전세로 어떤 특정한 강동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04:01그래서 그러면 이게 한 12년 정도 계획을 주고 가는 거거든요.
04:06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서
04:1012년 정도를 전세를 살던 간에
04:15그래도 한 학군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04:19이사하는 집이 많은데
04:21그런데 그게 지금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군요.
04:23그런데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진학을 위한 건 없어요.
04:26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엄마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04:30그런 상황이거든요.
04:32그렇군요.
04:32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국민들의 삶을
04:37제대로 안 살핀 아까 황희 의원의 폐버스 정책이랑 똑같이
04:42국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04:47이러한 나몰라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4:51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04:55지금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04:58여러 의견들을 더 감안을 해서
05:02정말 이 거주의 자유?
05:06그러니까 또 살고 싶은 이러한 자유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05:11이러한 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좀 수정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05:16판사 출신의 전재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05:18국민들의 거주 이전에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05:22질타로 해석이 되는데요.
05:24당장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서 빈 구멍이 논란이 되는 게 나오는 게
05:29고령자들 그리고 손주보기 위해서 이사 가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
05:34그리고 어린 자녀 교육 위해서 전세로 이사 가는 분들은
05:38다 타깃이 되는 셈인데 예외 경우가 좀 많은데요.
05:42예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05:47그러니까 많이 예외를 두면서 보다 폭넓게 열어주자
05:51이런 측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예외 규정이 많다라는 게
05:55너무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고
05:58이 복잡한 상황을 또 너무 일반화해가지고
06:03국민들께 또 설명이 되다 보니까
06:05이것이 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가
06:09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06:12그렇군요.
06:12원래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하려고 했던 건
06:16초고가 주택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06:19핀셋으로 뭔가를 좀 세제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06:25그런데 오히려 지금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
06:29사실 그것과 좀 무관해 보이는 측면에서 더 큰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06:34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어떤 교육 문제
06:39이것 때문에 지금 집은 여기 있고
06:42실제 사는 거는 전세나 월세로 해서
06:45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 가서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06:49그런데 이 집 여기 같은 경우에는
06:51집값이 40억 원을 초과할 것 같지가 않아요.
06:54제가 볼 땐.
06:56보통 보면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일 거예요.
06:59그러면 오히려 이분들은 지금 세제가 이번에 절감이 됩니다.
07:04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07:07오히려 본인들이 사는 과정이 더 복잡해졌다, 더 어려워졌다
07:11이 부분만 지금 관심을 갖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07:17실질적으로 이 세제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07:22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07:24그렇군요.
07:24모든 제도는 좀 단순한 게 제일 좋은 건데
07:29거기에 일부 예외를 열어놨는데
07:32그 예외가 너무 많은 조항을 담고 있다면
07:35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게 아닌가
07:39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번 달 안까지
07:44새로운 수정안들을 좀 만들어내겠다, 여론을 좀 잘 수렴하겠다
07:49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07:50사실 이런 부분들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딱 하나인데
07:54당정협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07:58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지금 저희 민주당이 또 전당대회 기간이다 보니까
08:04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08:10혼란이 조금 더 생각보다 크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08:14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08:15이런 건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당이 청와대에 건의해야 하는 역할인데
08:20전당대회 기간이라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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