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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의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기 관련해서 청와대 보고한 문건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발생 한 달 전이었는데요.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경에 남양주에서 벌어진 김훈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이 징계에 회부되기도 했죠. 경찰이 반성하면서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걸 청와대에 보고한 겁니다. 그 보고 내용이 조금 전 앵커께서 전해 주신 그 내용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장윤기 수사와 관련된 미스터리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새롭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후 콜백 지침,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자가 생기면 신고자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사건, 아직까지도 왜 도대체 이상한 일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는지 다 해명이 안 되고 다 정리가 안 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따져 봐야 하는데요. 저도 이 사건 벌어진 다음에 초기에도 YTN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양주에서 벌어진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는 그런 짐작을 전해 드렸는데 점점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에 빠졌던 이유가 이거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간부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감 때문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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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의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00:05또 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00:10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7장윤기 관련해서 청와대 보고한 문건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00:23장윤기 사건 발생 한 달 전이었는데요.
00:25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00:32그렇습니다.
00:33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0:36이 배경에 남양주에서 벌어진 김훈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00:41왜냐하면 당시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00:46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질책을 했습니다.
00:48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이 징계에 회부되기도 했죠.
00:52경찰이 반성하면서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거를 청와대에 보고한 겁니다.
00:57그 보고 내용이 조금 전에 앵커께서 전해주신 그 내용들인데
01:01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윤기 수사와 관련된 미스터리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01:08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새롭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01:11지금 이렇게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01:20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01:22사후 콜백 지침.
01:23그러니까 이게 신고자.
01:26만약에 신고자가 생기면 신고자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01:31그렇습니다.
01:32그런데 좀 늦었다.
01:33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01:35이 사건 아직까지도 도대체 왜 이상한 일이 당시 수사과정에서 벌어졌는지
01:40다 해명이 안 되고 다 정리가 안 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01:45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01:46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01:48저도 이 사건 벌어진 다음에 초기에도 YTN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1:51남양주에서 벌어진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01:54라는 그런 짐작을 전해드렸는데 점점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01:58왜냐하면 혼란에 빠졌던 이유가 이겁니다.
02:02첫 번째는 아니 물론 간부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감 때문에
02:07이 경감의 아들 사건 때문에 경찰 조직이 다 움직여서 뭔가를 무마하려고 했다?
02:12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02:14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02:15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지만
02:19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는 것이고요.
02:21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서 일이 있었다.
02:25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02:26그러면 좀 설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02:28첫 번째는 광주 광산경찰서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02:31장윤기의 아버지인 장경감과 인연이 있는 또는 친분이 있는
02:35또는 이렇게 부탁에 의해서 뭔가를 감춰줬다.
02:40정보들을 알려주고 편의를 제공하고 증거를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다.
02:45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02:47또한 두 번째는 그와 별개로 그와 관계없이 경찰 수뇌부는 그럼 왜 나선 것이냐.
02:52국수본에서는 왜 그런 지침을 내렸느냐.
02:55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느냐.
02:57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02:58바로 그게 이번에 새로 공개된 그런 경찰의 자체 청와대 보고 문건 그 내용.
03:05그렇게 보고했는데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큰일 났다.
03:11이거 한 번 남양주 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보고 했는데
03:15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또 사건이 벌어졌네.
03:18이러면 우리가 더 큰 책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03:21그럼 일단 한 번 좀 시간을 벌어보자.
03:23그렇다면 이 성범죄하고 이 살인사건하고 곧바로 묶여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면
03:27더 큰일 나니까 일단 좀 분리해보자.
03:29방법을 찾아보자.
03:31라고 한 것이 아니냐.
03:32결국 목적은 같았어요.
03:33성범죄와 살인을 함께 묶어서 수사되지 않도록 분리해보자.
03:36그런데 광산서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국수본 차원에서 각각의 일이 진행이 됐고
03:42이게 맞물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03:44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03:46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03:49장윤기 스토킹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그 여성하고 사후 콜백만 했더라면
03:55이후에 그 범행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03:59일단 광산경찰서 측에서는 당시에 스토킹 신고가 워낙 많았다.
04:04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04:06최근에 스토킹 신고가 많긴 합니다.
04:08그래서 광산서에도 당시에 신고가 많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4:12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04:14그런데 그렇다더라도 당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를 좀 정리해보면 너무나 아쉬워요.
04:20왜냐.
04:205월 3일에 이 베트남 여성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04:25그런데 자체 보고에 따르면 자체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지켰다면
04:28경찰이 곧바로 사건 접수했어야 됩니다.
04:31그런데 저 이사 갈 겁니다.
04:32일단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피해자가 했다면서 이걸 접수 안 했거든요.
04:38그러다가 5월 4일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04:41이게 광산서가 아니라 다른 경찰서에 했습니다.
04:44이것도 통합돼서 관리가 안 됐다.
04:45이런 것이고요.
04:46그리고 그 후에 5일에 안타까운 이채원 양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04:51그렇다면 5월 3일에 스토킹 신고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04:55또는 5월 4일에 스토킹 후에 성범죄로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05:01이 고소 사건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05:05그리고 또 그때라도 이른바 콜백
05:08어떻게 됐는지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조치를 취했다면
05:12적어도 이채원 양 살인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05:15이런 안타까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05:19여러 가지 지금 안타까운 지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건데
05:23또 우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케이블타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05:28그 당시에 광산서 강력팀장 그리고 팀원들이
05:31이 케이블타이가 범행 도구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라는
05:36인식을 했다는 정황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05:39그렇습니다.
05:40이 케이블타이 관련된 얘기는 사건 초기부터 계속 나왔죠.
05:42특히 당연히 전선을 정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05:46범죄에서 결박도구로 쓰일 수 있다.
05:50게다가 이 사건의 그 케이블타이는 크기도 굉장히 크고
05:53충분히 사람의 손을 결박할 수 있을 만한
05:56또는 발목을 결박할 수 있을 만한 크기였다.
05:58그렇다면 이게 발견되었다면
06:00성범죄의 목적을 더욱더 강하게
06:03좀 혐의 사실을 좀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죠.
06:0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블타이가 당시에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06:11그런데 단순히 못 찾았던 게 아니라
06:13해당 차량 안에 있었거든요.
06:16그리고 경찰들이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06:18그리고 영상까지 촬영했고요.
06:20케이블타이가 있다.
06:21이런 내용까지 녹음이 됐거든요.
06:23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그대로 장용기의 아버지인 장경감에게
06:27돌려줬고 명의자라는 이유로
06:28그리고 그 차량 안에 있었던 그런 케이블타이까지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06:33그리고 그 후에 장용기의 아버지는 집에서
06:35본인의 집에 이걸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06:38그 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게 압수가 되었는데
06:42안타까운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06:44우선 첫 번째
06:45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영상을 제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06:49즉, 경찰들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해서
06:51케이블타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06:53이게 영상으로 그대로 제출이 됐다면
06:54그럼 이 케이블타이 지금 어디 있어?
06:57왜 제출 안 한 거야?
06:58이거 왜 제출 안 했어?
06:59라고 추궁이 되겠죠.
07:00그래서 영상 자체를 제출하지 말아라.
07:03라고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
07:04이거는 초기에도 확인이 됐죠.
07:05또한 두 번째는 이번에 또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07:08지금 화면에 계속 나고 있었는데요.
07:11이제 담당 경사가 결정적인 증거가 안 들어갔다.
07:15이 케이블타이 왜 안 들어갔냐?
07:16라고 하니까 경감이
07:20검찰이 케이블타이는 모른다.
07:22이거 모른다.
07:24그리고 만약에 이 케이블타이가 증거로 들어갔으면
07:27이거 무조건이다.
07:28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게
07:30결방 목적, 그러니까 강간 목적으로 살인했다.
07:33강간 살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07:36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07:38그렇다면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07:40그동안에 있었던 경찰의 주장 중에
07:42논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07:43경찰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07:46이거 별거 아니었다.
07:47그래서 돌려준 거였고
07:48장경감 역시
07:49아, 이거 범죄 도구가 아니고
07:51이게 별거 아니니까
07:52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거 아니야.
07:55이러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07:56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07:58하지만 당시에 이 수사 경찰들이
08:00이야기한 것처럼
08:01이게 결정적인 증거다.
08:03이거 왜 안 들어갔냐?
08:04아, 이거 검사가 모른다.
08:06이거 들어갔으면 무조건 강간 살인이다.
08:09이런 대화를 했다면
08:11그동안 내서였던
08:12그런 경찰들의 어떤 변명
08:14또는 장경기의 부친인 장경감이 했던 변명이
08:17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08:19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08:21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08:22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8:24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08:25여러 가지 부실수사 부분
08:27그리고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
08:28아쉬움을 남는 부분들이 많은데
08:31그런데 광주경찰직장협의회가
08:34이번 장윤기 사건 수사는
08:36국면 전환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8:39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08:41뭐 주장을 할 수 있겠죠.
08:42그 배경을 보자면
08:43우선 지금 이 수사경찰들에 대한
08:47수사가 너무 과하다.
08:49이게 감사인지 수사인지 잘 모르겠다.
08:52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08:53그리고 또 법적으로 보더라도
08:55이게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08:58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08:59결과적으로 수사가 좀 미진한 과실인지
09:01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09:03과실이라면 범죄성비 말하는 거 아니냐.
09:06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에 따르면
09:07고의라고 볼 증거는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09:10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09:12그러면서 오히려 이 검경의 여러 가지
09:16그런 권한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09:19그리고 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09:21그런 법령 개정 작업의 한 복판에서
09:25마무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09:28빠르게 사건을 정리하고
09:31결국 법안의 어떤 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09:35이렇게 속도를 내가지고 꼬리 자르게 한 게 아니냐.
09:38국면 전환용이었다.
09:40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09:42물론 광주 지역의 경찰 직장 협의회이기 때문에
09:46이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09:48다만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겠느냐.
09:52이런 부분은 타서 좀 의아합니다.
09:55즉 물론 수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09:58그리고 당연히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2그리고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10:04새로운 피의자가 등장하고
10:06또 처벌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10:08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10:10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10:13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10:15다소 성급한 것이 아니냐.
10:17이런 생각이 들고요.
10:19그 외에도 순환 근무라든지
10:23지휘부의 잘못을 일선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든지
10:27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10:28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10:32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10:35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10:37공무원 리도가 없었다.
10:38동기도 없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10:40글쎄요.
10:41수사 결과를 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43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을 하고
10:45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47합당한 주장인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인지는
10:50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10:53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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