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조세 제도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00:05순방에서 돌아와 7시간 넘게 회의를 열며 부동산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데에 이어 세제를 파고든 겁니다.
00:14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00:33근로소득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49.5%에 달하는데 그에 비해 실제 양도세는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00:43하루 전 정부가 국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은 걸로 풀이됩니다.
00:52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놓고 이번 개편안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01:03중과를 폐지한 게 아니라 매도 테로를 열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만 줄였다가 오는 2029년이 되면 원상복구시키는 만큼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01:14중과율을 저번만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2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20% 30% 중과한다.
01:21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01:26이 대통령은 내각에 부동산 공급과 금융대책에 대한 추가 보고도 지시한 상태인데 지지율과 직결되는 부동산 해법 마련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01:36해석도 나옵니다.
01:37YTN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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