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도세 이런 식으로 한다면 2년 안에 집을 팔아라 라는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00:07저는 2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다고 그래서 먼저 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00:16생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팔아도 어차피 여기 들어갈 사람들은 고자산가란 말이죠. 그러면 원래 살던 오래 살던 분들만 피해를
00:23보게 되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00:25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사실은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 이상부터는 기본세율 6에서 45%에다가 2주택자부터
00:4220%포인트가 중과가 되고 3주택 이상부터는 30%포인트가 중과됐었는데요.
00:47그거를 갖다가 지금 양도소득세율을 갖다가 낮춰준다라고 해가지고 5%포인트로 이번에 인하를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시적으로.
00:57그것을 갖다가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도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고 하는 것을 사실 정부가 원래는 재시행한다고 확고하게
01:09얘기를 해가지고
01:10그 전에 팔았던 사람들, 일부 그리고 그 이후에 못 견디고 팔았던 사람들한테 세금을 환급해준다 할지라도요.
01:18이 정부가 변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정책 기조를 결국은 매물 잠김 때문에 후퇴한 거지 않습니까?
01:24그러면 사실은 2029년에 양도세 중과를 재시행한다고 지금 예고를 했지만요.
01:30그때 가서 또다시 매물 잠김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01:34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후퇴할 거라는 강한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01:40이미 한 번 그렇게 했으니까요.
01:41그렇죠.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01:42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이것을 2029년부터 또 후퇴하지 않겠다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01:52그다음에 고령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나온 제도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여기서 팔고 지방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겠다 이런
02:04게 나왔는데요.
02:05고령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데를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02:15그다음에 이웃 사촌들도 근처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02:18오래 사셨으니까요.
02:19그렇죠. 그런데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세금을 깎아준다 할지라도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로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령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02:29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2:31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이번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요.
02:37또 중요한 부분은 대출 규제에 있습니다.
02:40지금 초고가 주택,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고령자들 대상으로 그 매물을 갖다가 2년
02:50안에 내놓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02:51문제는 규제 지역에 지금 25억 원 이상에서 주택담보대출은 2억으로 묶여 있습니다.
02:58그렇기 때문에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현금이 많은 자산가들밖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03:07그런데 문제는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03:12만약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면 팔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현금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소위
03:20말하는 셀러 파이낸싱이죠.
03:22셀러 파이낸싱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자산가들이 팔 수가 있는 거죠.
03:26최근에 논란이 꽤 컸던 문제죠.
03:28살 수 있는 사람도 현금이 많은 자산가, 팔 수 있는 사람도 셀러 파이낸싱으로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자산가들만 사고 팔 수 있는
03:37상황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만들고 그 와중에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3:45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정책적으로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03:50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이거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있지 않고 조세 정상화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3:59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물 출해를 염두에 둔 그런 조치들은 많이 보이는데요.
04:03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조치가 매물을 많이 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04:09그러니까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2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가산세를 갖다가 20%포인트에서
04:222주택자 같은 경우는 5%포인트로 낮췄다가 10%포인트로 올리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04:30장기 보유특별공제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죠.
04:34그래서 내년에는 20억 원, 그다음에 후년에는 10억 원까지 상한으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2년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04:44그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를 초가주택이랑 다주택자에 대해서 되게 중과를 하겠다라는 이거를 이용해서 보유세를 높이면서 2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좀 올리지 않고
04:57유예해 주겠다라는 것을 압박을 함으로써
05:00매물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05:04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올라가는 지역인 40억 초과의 아파트 78%가 몰려있는
05:15강남구하고 서초구 지역이 유력합니다.
05:18거기에 보이는 고령층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데 그 매물을 받아줄 사람들은 지금 그 지역은 2억밖에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05:28자산가들만 그 매물을 받아줄 수가 있고요.
05:31그 매물을 판 고령층들은 사실은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고 해도 지방으로 이사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05:39사실 인접한 한강벨트로 이사를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입지가 좋은 한강벨트로 이사를 가면 그 지역의
05:49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05:51그래서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서초구 강남구의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한강벨트부터 해서 연쇄적으로 하급지의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06:02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03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오면 이건 시장 안정책보다는 자산가 증세에 가깝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똘똘한 채에서 조금 덜 똘똘한 채 조금 더
06:12똘똘한 채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풍선효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06:15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당장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시세 기준으로 40억 원 초과
06:24아파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06:2640억 원에 좀 못 미치는 예를 들면 35억 원 이하의 아파트, 20억 원에서 35억 원 사이의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데가
06:35이제 한강벨트죠.
06:36한강벨트나 경기도 남부 쪽에 있는 판교나 분당 이런 쪽으로 수요가 몰려가지고 이제 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수요가 몰려갈 가능성이
06:47있습니다.
06:48그런데 이제 그 지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풍선효과로 인해서 곧 집값이 상승할 것이고요.
06:53또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매년 2% 이상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집값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절세 효과도 몇 년
07:02가지 않을 겁니다.
07:02그래서 그 지역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 지역으로 곧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다시 옮겨갈 가능성이
07:12크다 이렇게 봅니다.
07:13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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