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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집값도 전셋값도 못 잡고,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만 밀려났습니다. 거래는 얼어붙었는데 오름세는 더 번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세제 개편안,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 세제개편안, 결국 나왔습니다. 최종 마지막 보루라고 했던 보유세. 결국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점이 눈에 띄었습니까?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고가주택에서 실거주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보유세를 올렸다라는 점.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를 타깃으로 보유세를 올린 것. 그리고 그동안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했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으로 시가 40억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크게 뛰는 효과를 얻어서 이 40억 원 초과주택이라고 하면 약 상위 0.4% 초고가주택으로 40억 원 초과 아파트의 78%가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를 타깃으로 해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핀셋 증세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고가주택 거주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이런 곳을 타깃으로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기존에는 몇 채가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전체를 가액으로 하는 것들, 이쪽으로 중심이 올라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석병훈]
그동안에는 서울에 초고가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지방의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하고 관계 없이 동일한 가액별...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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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8월 4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00:04이동노동자 쉼터 아시나요?
00:06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폭염을 피해 휴식을 취하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인데요.
00:13이 쉼터의 실태는 어떤지 들여다본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00:17서울에는 30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00:20폭염 속 마땅히 쉴 곳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25잠깐이라도 더위를 피하며 쉴 곳이 있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00:29하지만 일부는 공간이 너무 좁거나 낡았거나 불편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00:35지금 보시는 왼쪽 사진은 금천구의 가산 쉼터인데요.
00:39면적이 컨테이너 한 칸 크기에 불과합니다.
00:42가운데는 서초구 신논현역 쉼터인데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00:49그리고 오른쪽 사진 사당역 쉼터는 곰팡이와 눅눅한 냄새, 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00:54시설 관리 직원들 사이에서 사당 감옥으로 불릴 정도라고 하네요.
01:00일부 이동노동자 쉼터의 접근성 개선과 시설 관리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01:05기록적인 폭염 앞에 스포츠도 멈춰 섰습니다.
01:09전 세계 여름 스포츠가 죽을 맛인데 이 내용을 중앙일보가 다뤘습니다.
01:14얼마 전 프로야구 경기 도중 일부 선수들이 미열과 구토, 어지럼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01:20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 지난 주말 창원과 부산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01:26이러자 KBO는 경기 시작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01:30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도 폭염 때문에 경기가 취소되거나 단축되고 규칙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01:37세계 최고의 역사를 지닌 테니스 대회 윈블던도 경기 도중에 10분 휴식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01:43가장 권위 있는 도로 사이클 대회, 트루드 프랑스는 역사상 최초로 언더코스 일부를 줄였습니다.
01:51얼마 전에 북중무 월드컵에서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구입됐었죠.
01:56기후 위기가 이제 스포츠의 존립을 위협하는 눈앞의 실체가 됐습니다.
02:01이어서 볼 한국일보 기사는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을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02:06어떤 배경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02:07최근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사재기에 나섰습니다.
02:15우리나라도 안전자산인 금보유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한은 설명입니다.
02:22한은의 금보유량은 2013년 이후 13년째 104.4톤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02:28세계 중앙은행 중엔 41위고요.
02:31일본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의 끝입니다.
02:34한은이 금을 사들이려는 건 달러와 자산 쏠림을 완화하고 외환 보유액을 다변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02:41또 금값이 올해 초 고점 대비 20%가량 내려서 매입 타이밍 부담도 덜한 상황입니다.
02:48그동안은 해외에서 실물금을 매입했는데 이번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물량도 매입할 예정입니다.
02:55다만 매입 시기나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2:59끝으로 조선일보는 디지털 벽에 막힌 고령층의 이동권 문제를 짚었습니다.
03:05요즘 길가에서 손 흔들어서 택시 잡는 풍경 거의 사라졌죠.
03:09문제는 어르신 중에 택시 호출 앱을 쓸 줄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03:1460대 이상 중에 20%만 택시 호출 앱을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03:19어르신 10명 중 8명은 여전히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03:24하지만 택시 수십 대가 싱싱 지나가도 30분 동안 한 대 잡기도 어렵습니다.
03:30전국 택시기사의 90% 이상, 서울은 99%가 카카오티 앱 호출로 승객을 받기 때문입니다.
03:37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자체들은 고령층을 위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03:43그런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홍보가 이뤄지고 어르신들은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3:50택시뿐만 아니라 KTX와 SRT 등 기차표 모바일 앱에도 고령층에겐 쉽지가 않죠.
03:57디지털 격차가 불러온 고령층의 이동권 문제가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04:03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 배려,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해 보이네요.
04:088월 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04:11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04:148월 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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