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정책적으로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이거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있지
00:10않고 조세 정상화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물출해를 염두에 둔 그런 조치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00:17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조치가 매물을 많이 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00:23그러니까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2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가산세를 갖다가 20%포인트에서
00:36이주택자 같은 경우는 5%포인트로 낮췄다가 10%포인트로 올리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00:45장기 보유특별공제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20억 원, 그다음에 후년에는 10억 원까지 상한으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2년 안에 팔지
00:55않으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00:58그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를 초가주택이랑 다주택자에 대해서 되게 중과를 하겠다라는 이거를 이용해서 보유세를 높이면서 2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좀 올리지 않고
01:12유예해주겠다라는 것을 압박을 함으로써 매물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01:18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올라가는 지역인 40억 초과의 아파트 78%가 몰려있는
01:29강남구하고 서초구 지역이 유력합니다.
01:32거기에 보이는 고령층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데 그 매물을 받아줄 사람들은 지금 그 지역은 2억밖에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산가들만
01:44그 매물을 받아줄 수가 있고요.
01:45그 매물을 판 고령층들은 사실은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고 해도 지방으로 이사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01:53사실 인접한 한강벨트로 이사를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입지가 좋은 한강벨트로 이사를 가면 그 지역의
02:03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02:05그래서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서초구 강남구의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한강벨트부터 해서 연쇄적으로 하급지의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02:16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17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오면 이건 시장 안정책보다는 자산가 증세에 가깝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똘똘한 채에서 조금 덜 똘똘한 채 조금 더
02:26똘똘한 채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풍선효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02:30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당장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시세 기준으로 40억 원 초과
02:39아파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02:4040억 원에 좀 못 미치는 예를 들면 35억 원 이하의 아파트, 20억 원에서 35억 원 사이의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데가
02:49이제 한강벨트죠.
02:50한강벨트나 경기도 남부 쪽에 있는 판교나 분당 이런 쪽으로 수요가 몰려가지고 이제 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수요가 몰려갈 가능성이
03:01있습니다.
03:02그런데 이제 그 지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풍선효과로 인해서 곧 집값이 상승할 것이고요.
03:07또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매년 2% 이상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집값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절세 효과도 몇 년
03:16가지 않을 겁니다.
03:17그래서 그 지역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 지역으로 곧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다시 옮겨갈 가능성이
03:26크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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