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사의·장관 "의지 없다"...리더십 공백 '이중고' / YTN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하면서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습니다.

과거처럼 검찰의 집단 반발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직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2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은 전국 평검사회의,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집단 반발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이정수 /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2022년) : (검찰)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확정됐지만 검찰 내부는 조용합니다.

과거처럼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고은 / 변호사 (YTN 출연) : (여당·일부 언론 등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악마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목소리를 낸다면 마치 우리의 이익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한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맡는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됩니다.

[구자현 / 검찰총장 직무대행(지난달 31일) :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근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밝혔던 터라, 검찰과 법무부 모두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은 새 역할에 맞게 조직을 추스르고 경찰과 수사 협력 체계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끌 중심축이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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