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국힘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YTN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설명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외쳤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대국민 보고회 2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열렸는데요.

야권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더 명확히 했고, 피해자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보완했다며,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검찰 직접 수사권을 인정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혹세무민한다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공소기각 조항엔 대통령 재판을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벌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를 압박하기 위함인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 범죄자만 '더 좋은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기각 조항을 겨냥해선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해 민주당과 추악한 거래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엔 자체 대안 입법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판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혼전 그 자체입니다.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격차, 불과 천이백 표 남짓입니다.

초박빙 승부로 흐르면서 계파 간 신경전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 오늘 강원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국회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응원하는 상황 속 부울경 1위는 단순 승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이 김민석 후보 구호를 현수막으로 내건 걸 두고 자기 무덤 파는 일이라며,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길 거다, 자신했습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당이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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