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나보고 내라는 거네?"...세금 폭탄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Y녹취록]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유세가 높아지면 단순히 보유세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안 그래도 전월세 상승세가 높은데 결국은 전월세로 부담되지 않겠느냐, 더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권혁중> 메커니즘을 아셔야 해요. 이게 보유세를 높인다 그러면 지금 사신 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보유세 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 내가 재건축돼서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뛰었어요. 그런데 보유세가 폭탄맞았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매물로 나오겠죠. 그러면 공급이 많아질 겁니다. 이거를 정부가 생각하고 보유세 폭탄을 내리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서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공급을 내놨는데 내가 못 버티니까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높은 가격으로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춰주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더 튑니다. 그러니까 반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물로 내놓으니까 가격이 더 오르네. 그러면 아파트가 수익형이 될 수 있다는 반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아파트를 매수해서 뭘 하느냐. 월세로 돌리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보유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면 전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조세전가하지 뭐. 이분들한테 전세 높이고 월세 높여서 나는 그걸로 충당하면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셔야 하는 거죠.

◇앵커> 무주택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권혁중> 더 어렵죠.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서울 아파트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는 개인적으로 전세를 주고 있어서 이번에도 만약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높일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왜냐하면 시세가 높...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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