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6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다.
00:12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연임 논란, 연임과 관련된 논의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00:18이 발언의 후폭풍이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00:22바로 조정식 국회의장이 며칠 전에 했던 발언이죠.
00:26청와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직후에 해명을 하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00:36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을 하라면서 탄핵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00:56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01:01현행원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1:07특보로 데려다 특별교육시켜서 국회의장 내보냈으면 대통령께서 지켜주셔야죠.
01:14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만 말씀하십시오.
01:17이 다섯 글자를 말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곧 이재명 탄핵이라는 새로운 다섯 글자로 넘어갈 것입니다.
01:28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는 연임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1:35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직접 입장을 밝힐지 정치권에서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01:41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01:45실제로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반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01:53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말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02:03대통령께서 직접 이 부분에 관련해서 본인의 워딩을 해야 된다? 입장을 밝혀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02:10저는 대통령께서 성격상 하실 것으로 봅니다.
02:15지금 국회의장이 똥벌찬 것을 대통령이 수습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02:22삼권 분립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02:26당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02:32그러니까 박재원 의원의 말은 이겁니다.
02:35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으로 볼 때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02:43민주당도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 직접 밝혀야 논란이 끝날 거다.
02:48이렇게 혹시 보고 있는 건지요?
02:50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02:54현행 헌법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02:56현행 헌법으로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03:01이중 개헌해야 되거든요.
03:03개헌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중 개헌을 해야 되는 거고요.
03:06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지금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개헌도 불가능한 내용들이에요.
03:11저는 그러니 지금은 순방 중이기 때문에 순방 중인 상황에서 국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대통령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03:20것 같고
03:20저는 순방 이후 끝나고 돌아온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 헌법에서는 연임이 불가하다.
03:26연임이 불가한 것들은 87년 체제 헌법 자체가 독재를 요인하지 않는 국민적인 뜻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연임이 안 된다.
03:36하지만 그 이후의 대통령들에 대해서만큼은 단임제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도 분명히 있으니 개헌을 통해서 이것을 좀 처리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03:48국민의힘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렵나요?
03:53저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요.
03:54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죠.
03:56그때 그 아버지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04:03그런데요. 지금 이 발언을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죠.
04:10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입니다.
04:12보수 원로죠. 조갑재 대표가 오늘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4:18장소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04:22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야죠. 현직 대통령에게는 개헌을 하더라도 제면되지 않는다.
04:29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04:31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04:33그러니까 또 과거에 다른 발언하고 이렇게 상충되고 해서
04:37또 이건 중대사안이잖아요. 시간이 끌수록 불리해지잖아요.
04:41순방 중이니까 더 좋죠.
04:43기자들이 따라갔으니까 기자들하고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04:48국회의장의 해명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04:53그러니까 지금 순방에는 기자들도 대부분 따라갑니다. 주요 매체들에.
04:58그러니까 기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한마디 하면 되지도 않겠느냐.
05:01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청와대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해명을 하긴 했지만
05:07이렇게 자꾸 해명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낫지 않겠냐.
05:11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05:14직접 해명을 만약에 대통령이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할 건가요?
05:20일단 우선적으로는 대통령의 입장이 발표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05:24왜냐하면 지금 이런 논쟁 자체가 이전 정부에서는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05:31그건 당연히 헌법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연장이 되더라도
05:37그것은 당의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거였거든요.
05:42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05:44지금 여러분들이 군부를 떼면서 혹은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대선 경선 과정 중이었나요?
05:51본인 스스로 연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05:53실제 현 대통령인데 그와 같은 혜택을 주겠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06:00지금 이 모든 논란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06:04그래서 국회의장이 이야기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확히 그러니까 헌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06:12이와 같은 영어의 수동태식 표현 말고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연임 의지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인데
06:21이 논란을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은 현 정부에도 좋지 않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06:27뭐 청와대를 대변할 만한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06:31그런데 굳이 대통령이 직접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06:36물론입니다.
06:36알겠습니다.
06:36그러면 대통령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06:40나는 연임 뜻이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06:42상황이 약간 다르죠.
06:43왜냐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객관성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06:47불가능하다.
06:48헌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06:50그런데 이때 왜 논란이 되느냐.
06:52국민의 선택이다.
06:54주권자의 판단이다.
06:56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06:56그러니까 개헌 논란이 있는 거죠.
06:58한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헌법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07:02직접 또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7:04따지고 보면.
07:04한 적은 있어요.
07:05그런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
07:06아마 애들로 얘기하지 말고 직접 그 워딩을 하라는 거죠.
07:09연임의 뜻이 없다.
07:10아니 현행 헌법은 안 되죠.
07:11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한다는 게 개헌 논란이잖아요.
07:13알겠습니다.
07:14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07:14현행 헌법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07:15네.
07:16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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