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한 인상 추진…최고액은 얼마?

[앵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정부가 이 건보료 개편에 나섰습니다.

상한선, 하한선 모두 오를 수 있다는데 얼마나 오를까요.

정연주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올리는 것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소득이 아무리 높은 초고소득자여도 건보료를 월 최대 459만원 까지 냈지만, 앞으로는 그 상한선을 612만 원으로 153만 원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에선 월급 1억 2천700만 원 직장인과 월급 10억 원인 직장인이 같은 건보료를 부담한 만큼 소득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오른적 없던 건보료 하한선도 최저임금과 연계해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직장인이 내야 할 최저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 2260원으로 두 배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3천억 원 넘는 건강보험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 교수]
"임금(상승)이나 소득 증가에 따라서 연동해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보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보건복지부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며 "공정성, 국민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건보료 개편안 최종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