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의 정치회원 특별히 정치구단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치구단이요?
00:13정치구단으로 함께 오셨습니다.
00:15저 사람은 9급 정도돼요.
00:178단 정도로 하겠습니다.
00:18인정하겠습니다.
00:203시간 놓는 마라톤 토론이 있었는데요. 초고가 주택, 뜰또또라는 채 문제를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거든요.
00:27그래서 이게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신호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00:33저는 개인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서 삽니다.
00:37그러나 부동산 한 평 없고 주식 하나 없지만은 세금은 좀 똘똘한 한 채은 부유한 사람들이 좀 내야죠.
00:46우리가 미국과 비교할 때 부동산세가 얼마나 저렴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좀 세금은 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00:58그 대신 좀 서민들은 보호해야 되고 청년들은.
01:03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01:09재건축, 재개발에도 주택 공급이 많이 늘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01:14재개발이 오히려 총 가구수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01:18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금 기조와는 좀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01:21그래서 이제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서민들은 이제 서울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야 똘똘한 한 채에 사시겠지만
01:34청년들은 내가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
01:37그런 좌절감에 빠지고 있거든요.
01:39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해야 주택가격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시장이 확대되어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01:51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01:53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택지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02:00그러면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훨씬 낫게 만들어서 좋은 살고 싶은 지역을 늘려주는 것이 되고 또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에 예를
02:11들어 100가구를 130가구로 늘리지 않습니까?
02:14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02:15그래서 좋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 이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02:24지금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했던 방식으로 또 세금을 때려가지고 결국은 집을 못 사게 만들고
02:34또 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만들어서 결국은 집 살려는 사람 의지를 꺾어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2:45이것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02:48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17억 7천만 원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02:56다만 어제 청와대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에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03:05대통령께서 아 그래 그러면 당신이 집 팔고 돈 준다고 하니 내가 그럼 그거 믿고 해줄게.
03:10근저당을 설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어떤 매매 행위라고 보시면
03:16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3:19이 부분도 일단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자를 왜 안 받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03:25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3, 4개월 차이잖아요.
03:30대통령은 그동안 집 가진 국민들을 막이라 부르며 막마워해왔습니다.
03:37그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매수인이라면 과연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03:50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 공방이 아직 거션데요.
03:58이게 사실 매수자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다 보니까 그럼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04:04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좀 명확히 했습니다.
04:09저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04:13근저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판 그 아파트가 재개발된단 말이에요.
04:22그럼 몇 십억 올라가요.
04:24이 이익을 포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은 불법은 아니에요.
04:32다반사지. 그런데 저렇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집을 판 것은 저는 바보 같아요.
04:39저는 안 팔아요. 물론 대통령이 아니니까 안 팔겠죠.
04:44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그만큼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살게끔 하는 정책 아니에요.
04:55그래서 저는 험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04:58그 험잡을 데가 없다고 말하는 저는 또 국민의힘 사람들은 얼마나 부피한 사람들이에요.
05:08집을 며칠씩 가지고 있잖아요.
05:11전수조사 해보세요.
05:13그쪽이 어떤가.
05:14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익을 포기하고 주택정책에 호응해서 근저당이라도 잡히고 팔아버린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잘했다.
05:31그렇게 생각합니다.
05:32그런데 이제 근저당 17억 7천만 원이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이고 그렇다면 이자를 받아야 한다.
05:38이자를 안 받는다면 증여세를 물려야 하는 것 아니냐.
05:41국민의힘에서는 이 점을 좀 비판하더라고요.
05:44사실 뭐 증여세를 물리고 안 물리고는 어차피 과세당국에서 정할 일이고.
05:49그럼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집을 싼 가격에 내놓고 그걸 또 서둘러 팔려고.
05:56분명히 가격을 조금만 더 낮추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집을 사갈 사람이 있을 텐데.
06:02굳이 근저당까지 설정하고 돈까지 빌려주면서 내 집을 사게 했느냐의 원인이 문제가 있죠.
06:08왜냐하면 저 집은 금년 7월 말까지 이제 주택 재개발 고시가 되거든요.
06:15재건축 고시가 되면 7월달이 지나가면 7월달이 지나가면 이걸 팔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06:23뭐냐 하면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5대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06:27이게 지금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지 않습니까.
06:33그래서 보유 10년 그리고 실거주 5년이 되어야 재건축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를 해도
06:40그 산 사람이 좌번 지위를 갖는데 지금 김혜경 여사께서는 7년 7개월밖에 안 됐어요.
06:46그래서 이것을 금년 7월달 넘기면 이게 소위 물딱지가 되어요.
06:53청와대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06:54그러니까 그전에 팔기 위해서 그전에 팔아야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07:00대통령께서 이 집값을 재건축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팔기 위해서
07:077월 말 이전에 7월 17일 날 결국은 팔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를 해서 근자당까지 설정한 겁니다.
07:17이것은 매수자를 물론 매수자도 그렇게 해서 이익이 되니까 삭겠죠.
07:23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께서 재건축 프리미엄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07:32그러나 일반 주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는 대출을 그냥 꽉 틀어막아서 대출도 못 받게 해놓고
07:39본인은 이런 편법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다 추구한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제도다.
07:48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07:49그래서 국민들은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자기는 저런 식으로 집값 다 받고 파는 것 그 자체가 좀 부도덕한 거 아닌가
07:57저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7:58그런 구멍이 있다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구태업할 필요가 없어요.
08:03저런 구실을 잡아가지고 안 팔면요. 수십억의 이득을 기대한다니까요.
08:08그 이익을 포기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앞장선 모습을 보이겠다 한 거예요.
08:16그리고 사실 그러한 거래는 장삼 이사들에게 많아요. 다 반사예요.
08:26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저렇게 트집 잡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08:31그러면 그쪽 사람들 좀 다주택자들 그렇게라도 좀 팔아보라고 그러세요.
08:36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8:39저기 보면 집주인 대출 6억 이게 좀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집을 내놓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08:44저런 사례가 한 1%에서 2% 미만이라고 합니다.
08:49그건 뭐 특수한 사정이 있겠죠.
08:50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고
08:53저것은 단순한 거래인데 이것은 물닭지가 되어서
08:58현금 청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09:01그리고 대통령께서는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09:06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엄히 지금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
09:09그럼 왜 당신 집은 안 파느냐 하는 공격에 시달리니까
09:13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집을 판다고 해놓고
09:17절차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09:20그래서 돈 손해보기는 싫고
09:21내 집은 제가 받고 팔아야 되겠고
09:24그리고 현재 제 돈은 벗어나야 되겠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09:28지금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저렇게
09:32동일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09:34요즘 뭐 셀럽 파이낸싱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부분도
09:37두 분과 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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