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목표는 억지로 주택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00:09특히 사람들이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00:17정인용 기자 먼저 오늘 토론회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세제 관련 논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00:22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0:31사상 처음 부동산을 주제로 대통령과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00:36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00:44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참석자 언급에 억지로 주택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00:52대신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01:02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04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똘똘한 한체 현상을 막기 위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성이 맞게 고쳐야 한다는
01:17의견이 나왔습니다.
01:18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어떤 차등을 두고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01:27다만 선진국 수준이면 현재의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결국 파협은 해야 하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01:36대비는 할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01:40주택 공급이나 대출 규제 같은 금융 분야에서는 또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01:46우선 공급과 관련해선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이 우선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01:55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의 공급을 약속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02:0260몇 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절반 이하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02:09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급 효과에 논쟁이 있다고 했고 공공임대의 경우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산층도 살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염두에
02:21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2:22금융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02:27주택 가격에 따라 정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정책에 반대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은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02:36이 대통령은 또 기존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들이 소개되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02:47아울러 정책 당국자들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핀셋형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02:55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58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03:08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03:14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3:20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3:25이들이 이번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03:31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속시됐습니다.
03:37지난 63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03:45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 처음입니다.
03:52만약 오임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보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04:00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4:02합수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04:12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4:20YTN 안동준입니다.
04:21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관련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정치권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04:31민주당은 오늘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고 본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3명을 가리는데요.
04:36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4:38황보혜경 기자
04:47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르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돼 온 오세훈 시장.
04:53취임 한 달 만에 벌금 천만 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05:00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은 물론 유력 대권주자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05:06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가설과 정황에 기댄 정치적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5:146년 전 오 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렀던 나경원 의원도 사법부와 특검이 정권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다며
05:22지금 재판받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05:28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재건의 한 축으로 평가받아온 만큼
05:33이번 판결이 향후 보수 진영 재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5:39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벌금형 선고엔 솜방망이 저버리라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05:46앞서 특검이 진영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05:56오세훈 시장 사퇴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05:59천준호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애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게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였다며
06:05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06:10서영교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06:14중대한 선거 범죄로 즉각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6:20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도 곧 발표가 되죠?
06:26네, 한 시간 반쯤 뒤인 오후 5시 반,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06:33당대표 선거에는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후보 등 5명이 출마했고
06:39이 가운데 3명이 본 경선에 진출합니다.
06:43최고위원 선거에는 현역 의원 9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출마한 가운데
06:47예비경선을 거쳐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됩니다.
06:51유력 당권 주자들은 오늘도 강원과 호남, 경기 등 각 지역을 훑으며
06:56막판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06:58오늘 국회는 국민의 임목 상임위원장 선거를 끝으로
07:0222대 후반기 국회의 원구성도 사실상 마무리합니다.
07:06국토교통위원장의 4선 유희동 의원, 산자중기위원장엔 3선 김성원 의원 등을 선출하고요.
07:13성평등가족위원장엔 3선 김정재 의원을 내정한 가운데
07:16추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07:20국가재정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20여 건도
07:25오늘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07:2750일 넘게 이어진 후반기 국회 파행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지만
07:31여야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07:34민주당은 범죄수익은립규제처벌법 등 50여 건이
07:38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07:40조금 전 규탄대회를 열고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7:46한병도 원내대표는 소관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07:50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07:55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7:57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돼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08:01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또 통일교 청탁 혐의 선고를 또 한 번 미뤘습니다.
08:06전원 합의체로 보낸 건데 여러 차례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08:11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08:13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8:15이준혁 기자.
08:16네, 대법원입니다.
08:18내일 김건희 씨의 선고가 연기됐다고요?
08:21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08:24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08:27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08:32기일은 추정, 즉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08:34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보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08:39대법원 전원합회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때나
08:43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때, 위험판단 등
08:46법률 해석의 중대성이 있을 때, 혹은 사회적 파급력이
08:51매우 큰 사건일 때 보내집니다.
08:53김 씨 사건은 기존에는 대법원 2부가 맡고 있었는데요.
08:56앞서 지난 16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08:58김건희 특검에서 한 차례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09:01김 씨 1,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가 나온 것과 달리
09:06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선
09:09일부 유죄, 징역 2년이 선고되며
09:12이를 반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겁니다.
09:15대법원이 이후 선고를 다소 촉박한 여드레 뒤인
09:18내일로 미루면서 기존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09:21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09:23도련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나오면서
09:25잇따라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09:28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09:31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던 김 씨의 혐의는 3가지입니다.
09:34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09:37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09:40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09:42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09:44지난 2021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09:47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09:5158회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09:55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09:58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지원 청탁과 함께
10:008,2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는
10:02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제 혐의입니다.
10:06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10:09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10:11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 조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10:15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0:18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10:22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초기 불길과 연기가 가득 찬
10:266층 내부의 모습이 YTN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10:30경찰과 소방은 화재 초기 내부 사진과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10:34합동 감식에 나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10:38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40표정우 기자, YTN 취재진이 화재 초기에 내부 상황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다고요?
10:46네, 불이 난 지난 18일 화재 발생 초기에 촬영된 물류센터 6층 내부 모습입니다.
10:52사진을 보면 여러 단으로 설치된 철제 선반 사이 통로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10:59짙은 연기가 천장에 가득 차 내부 시야도 흐릿한 상태입니다.
11:04사진 왼쪽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화기를 분사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11:11당시 119에는 6층 자재에서 불이 났다거나 6층의 연기가 자욱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18또 6층 4코어에서 화재 진압이 되지 않고 있다.
11:23안에서 계속 번지고 있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11:25불이 난 물류센터 6층은 층고가 높은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공간을 3개의 층으로 나눈 매잔인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11:35당시 119 신고 내용을 보면 신고자는 매잔인 1층에서 불이 났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는데
11:41매잔인 구조는 제일 아래층을 그라운드라고 하고
11:45두 번째 층을 매잔인 1층, 세 번째 층을 매잔인 2층이라고 부릅니다.
11:50YTN 뉴스 확보화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아래에 철잭 계단 난간으로 추정되는 노란색 구조물이 보여
11:57신고 내용대로 매잔인 1층 또는 그 위층에서 불이 난 정황으로 보입니다.
12:03정확한 발화 지점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겠습니다.
12:07네, 발화점은 물론 화재 원인을 조사하려면 합동 감식도 해야 할 텐데
12:12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요?
12:15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회의를 열어
12:20합동 감식 착수 여부와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12:23회의에서는 앞서 건물 내부에 들어갔던 소방의 설명을 듣고
12:27감식 인력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을지 검토했는데요.
12:31회의 결과 우선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 등을
12:37크레인으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12:39이 작업을 마치고 건물의 안전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에야
12:44합동 감식 일정을 정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12:48앞서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8시 35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53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109시간 만이었습니다.
13:00이번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는 진압이 됐는데
13:04그런데 인근의 또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불이 났죠?
13:07네. 이번에 큰 불이 났던 쿠팡 물류센터는 인천 성남동에 있는 물류센터였는데요.
13:14오늘 새벽 6시 55분 인천 항동에 있는 쿠팡 15 물류센터 6층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13:20아침 7시 10분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13:24현장 관계자들이 자체 진화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13:27이불로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13:31소방은 건물 6층에 있는 냉동창고 고소작업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는데
13:38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할 방침입니다.
13:4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효정우입니다.
13:44오늘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3:48직원과 주민 등 8명이 다쳤습니다.
13:51아파트 운영에 앙심을 품은 주민이 불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3:54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13:56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3:58허성준 기자, 사건이 발생한 게 언제쯤인가요?
14:01네,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입니다.
14:08주민들은 펑하는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린 뒤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14:13또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전했습니다.
14:18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2명과 민원을 제기하러 왔던 주민 1명이 있었고요.
14:24같은 건물에 있는 경로당에도 어르신 5명이 있었습니다.
14:28이 8명 모두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14:32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은 사람이 3명인데
14:35이 중 1명은 상태가 위중해 헬기로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14:40이번 폭발은 아파트 주민인 A씨가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14:45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는데요.
14:51주민들은 전부터 A씨가 관리규약과 주민대표선거 등을 둘러싸고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전했습니다.
15:00A씨는 최근 아파트 주민대표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선거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15:07또 주민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전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미리 대처하지 않아 큰 사건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15:14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5:35경찰은 A씨가 관리사무소나 다른 주민들과의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이끌었습니다.
15:42다만 A씨도 화상을 입은 만큼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5:48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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