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시작했지만..."언젠간 터진다" 경고한 이 대통령 [현장영상+] / YTN

[이재명 / 대통령]
우리나라의 보유세.... 강화도 아니고 사실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죠.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런데 내려가기는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언젠가는 터집니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사실 예열되고 있잖아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압력이.

그리고 점점 그 시점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물론 잘 지나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터지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거주용 1주택, 거주용 아닌 1주택. 다주택. 또는 1주택에서도 초고가. 그런데 초고가에 다주택, 또 비거주까지. 차등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통상적인 그냥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여기에 거주할 경우에는 일단 감하고. 그러니까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고 1주택에 대해서 기본을 정한 다음에 실거주 거주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그게 또 예를 들면 서민, 중산층 보호라는 측면이면 감해 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방 이런 데는 배려해 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대 쪽, 그러니까 가중 요소죠. 감면 요소. 가중 요소는 엄청 비싸다. 호화주택으로 분류되는 그런 거다. 다주택이다, 아예 그냥 명백한 투기용이다. 이런 경우는 또 가중요소들인데 그것들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는 여러분들 의견을 오늘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를 하기가 진짜 어렵죠. 그런 얘기 사실 듣고 싶고요.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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