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 예상 시간 훌쩍 넘겨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5천여 건의 국민 제안이 모이며, 그야말로 '관심 폭발'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압력이 너무 높아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그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다, 얼마짜리 집을 '초고가'를 볼지,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 물었는데요. '10억'짜리라는 답변도 나왔는데, 대통령은 15억 원 정도 집에 중과세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되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쇼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는데요, 오늘 토론회 주요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특별히 '정치 9단'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치 9단이에요?
정치9단으로 함께 오셨습니다.
[박지원]
저 사람은 9급 정도 돼요.
8단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재원]
인정하겠습니다.
3시간 넘는 마라톤 토론이 있었는데요. 초고가 주택, 똘똘한 한 채 문제를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신호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저는 개인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서 삽니다. 그러나 부동산 한 평 없고 주식 하나 없지만 세금은 똘똘한 한 채건 부유한 사람이 좀 내야죠. 우리가 미국과 비교할 때 부동산세가 얼마나 저렴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세금은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대신 서민들은 보호해야 되고, 청년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해도 주택 공급이 많이 늘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재개발이 오히려 총 가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게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3161422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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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 예상 시간 훌쩍 넘겨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5천여 건의 국민 제안이 모이며, 그야말로 '관심 폭발'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압력이 너무 높아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그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다, 얼마짜리 집을 '초고가'를 볼지,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 물었는데요. '10억'짜리라는 답변도 나왔는데, 대통령은 15억 원 정도 집에 중과세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되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쇼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는데요, 오늘 토론회 주요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특별히 '정치 9단'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치 9단이에요?
정치9단으로 함께 오셨습니다.
[박지원]
저 사람은 9급 정도 돼요.
8단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재원]
인정하겠습니다.
3시간 넘는 마라톤 토론이 있었는데요. 초고가 주택, 똘똘한 한 채 문제를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신호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저는 개인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서 삽니다. 그러나 부동산 한 평 없고 주식 하나 없지만 세금은 똘똘한 한 채건 부유한 사람이 좀 내야죠. 우리가 미국과 비교할 때 부동산세가 얼마나 저렴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세금은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대신 서민들은 보호해야 되고, 청년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해도 주택 공급이 많이 늘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재개발이 오히려 총 가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게 오세훈 시장이 추구하는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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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오전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 예상시간 훌쩍 넘겨서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00:065천여 건의 국민 제안이 모이며 그야말로 관심 폭발이었습니다.
00:11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터져버린다며
00:17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그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다.
00:21얼마짜리 집을 초고가로 볼지, 어느 정도의 새 부담이 있어야 할지 물었는데요.
00:2810억짜리라는 답변도 나왔는데 대통령은 15억 원 정도 집에 중과세를 한다면
00:33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되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00:38국민의힘은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00:44답정너 쇼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는데요.
00:47오늘 토론의 주요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00:52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이 칼이 과도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린 아니면 녹슨 칼 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01:00칠거주화는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부동산 세제는 강력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01:06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아닌 이걸 구분할 거냐 구분한다면 어느 정도 가중할 거냐
01:15초고가로 만약에 키재기 경쟁을 누른다면 어느 금액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01:22다른 얘기 말고.
01:22전국 평균의 한 두 배 정도까지.
01:24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01:27그렇습니다.
01:29나는 한강이 내리다 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사야 되겠어.
01:35그리고 나는 그럴 경제적 능력이 돼.
01:39세금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지 뭐 그 정도까지고.
01:42저는 이거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01:48오늘의 정치훈 특별히 정치구단 두 분과 함께합니다.
01:52박지원 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1:56어서 오십시오.
01:57안녕하세요.
01:58김재원 최고위원도 정치구단이요?
02:02정치구단으로 함께 오셨습니다.
02:03저 사람은 9급 정도돼요.
02:058단 정도로 하겠습니다.
02:07인정하겠습니다.
02:083시간 놓는 마라톤 토론이 있었는데요.
02:11초고가 주택, 뜰또또란 한 채 문제를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거든요.
02:16그래서 이게 보유세를 높이기 위한 신호탄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02:21어떻게 보세요?
02:21저는 개인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서 삽니다.
02:25그러나 부동산 한 평 없고 주식 하나 없지만은 세금은 좀 똘똘한 한 채은 부유한 사람들이 좀 내야죠.
02:35우리가 미국과 비교할 때 부동산세가 얼마나 저렴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좀 세금은 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02:46그 대신 서민들은 보호해야 되고 청년들은.
02:51똘똘한 한 채에 대한 보유세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02:58재건축, 재개발에도 주택 공급이 많이 늘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03:03재개발이 오히려 총 가구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03:06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금 기조와는 좀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03:10그래서 이제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서민들은 이제 서울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야 똘똘한 한 채에 사시겠지만
03:22청년들은 내가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
03:25그런 좌절감에 빠지고 있거든요.
03:28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해야
03:34주택가격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시장이 확대되어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03:41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택지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03:48그러면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훨씬 낫게 만들어서 좋은 살고 싶은 지역을 늘려주는 것이 되고
03:56또 재건축을 통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 100가구를 130가구로 늘리지 않습니까?
04:02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04:04그래서 좋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집을 많이 공급하는 것.
04:10이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했던 방식으로
04:19또 세금을 때려가지고 결국은 집을 못 사게 만들고 또 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만들어서
04:27결국은 집 살려는 사람 의지를 꺾어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4:33이것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04:36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 17억 7천만 원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04:44다만 어제 청와대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에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04:53대통령께서 아 그래 그러면 당신이 집 팔고 돈 준다고 하니 내가 그럼 그거 믿고 해줄게.
04:58근저당을 설정하신 겁니다.
05:00그러니까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어떤 매매 행위라고 보시면.
05:04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5:07이 부분도 일단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5:10물론 이자를 왜 안 받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3, 4개월 차이잖아요.
05:18대통령은 그동안 집 가진 국민들을 막이라 부르며 막마워해왔습니다.
05:26그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매수인이라면 과연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05:38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 공방이 아직 거션데요.
05:46이게 사실 매수자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다 보니까 그럼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05:52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좀 명확히 했습니다.
05:57저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06:02근저당을 설정해서.
06:03근저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판 그 아파트가 재개발된단 말이에요.
06:10그럼 몇 십억 올라가요.
06:12이 이익을 포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은 불법은 아니에요.
06:20그렇죠.
06:21다반사지.
06:22그런데 저렇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집을 판 것은 저는 바보 같아요.
06:28저는 안 팔아요.
06:29물론 대통령이 아니니까 안 팔겠죠.
06:32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만큼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살게끔 하는 정책 아니에요.
06:44그래서 저는 험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06:47그 험잡을 데가 없다고 말하는 저는 또 국민의힘 사람들은 얼마나 부피한 사람들이에요.
06:56집을 며칠씩 가지고 있잖아요.
06:59전수조사 해보세요.
07:01그쪽이 어떤가.
07:02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익을 포기하고 주택정책에 호응해서 근저당이라도 잡히고 팔아버린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잘했다.
07:19그렇게 생각합니다.
07:20그런데 이제 근저당 17억 7천만 원이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이고 그렇다면 이자를 받아야 한다.
07:26이자를 안 받는다면 증여세를 물려야 하는 것 아니냐.
07:29국민의힘에서는 이 점을 좀 비판하더라고요.
07:32사실 뭐 증여세를 물리고 안 물리고는 어차피 과세당국에서 정할 일이고.
07:37그럼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집을 싼 가격에 내놓고 그걸 또 서둘러 팔려고 분명히 가격을 조금만 더 낮추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07:48집을 사갈 사람이 있을 텐데 굳이 근저당까지 설정하고 돈까지 빌려주면서 내 집을 사게 했느냐의 원인이 문제가 있죠.
07:56왜냐하면 저 집은 금년 7월 말까지 이제 주택 재개발 고시가 되거든요.
08:03재건축 고시가 되면 7월달이 지나가면 7월달이 지나가면 이걸 팔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08:11뭐냐 하면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5대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지 않습니까.
08:21그래서 보유 10년 그리고 실거주 5년이 되어야 재건축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를 해도 그 산 사람이 좌번 지위를 갖는데 지금 김혜경
08:32여사께서는 7년 7개월밖에 안 됐어요.
08:35증여받은 지.
08:36네. 그래서 이것을 금년 7월달 넘기면 이게 소위 물닭지가 되어요.
08:41청와대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08:43그러니까 그전에 팔기 위해서 그전에 팔아야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08:47대통령께서 이 집값을 재건축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팔기 위해서 7월 말 이전에 7월 17일 날 결국은 팔기 위해서
09:01저렇게 무리를 내서 근자당까지 설정한 겁니다.
09:05이것은 매수자를 물론 매수자도 그렇게 해서 이익이 되니까 샀겠죠.
09:10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께서 재건축 프리미엄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그러나 일반 주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는 대출을 그냥
09:25꽉 틀어막아서 대출도 못 받게 해놓고 본인은 이런 편법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다 추구한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제도다.
09:36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자기는 저런 식으로 집값 다 받고 파는 것 그
09:43자체가 좀 부도덕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9:47그런 구멍이 있다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구태업할 필요가 없어요.
09:51저런 구실을 잡아가지고 안 팔면요. 수십억의 이득을 기대한다니까요.
09:56그 이익을 포기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앞장선 모습을 보이겠다 한 거예요.
10:05그리고 사실 그러한 거래는 장삼 이사들에게 많아요. 다 반사예요.
10:14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저렇게 트집 잡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10:19그러면 그쪽 사람들 좀 다주택자들 그렇게라도 좀 팔아보라고 그랬어요.
10:24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27저기 보면 집주인 대출 6억 이게 좀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집을 내놓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10:33저런 사례가 한 1%에서 2% 미만이라고 합니다.
10:37그건 뭐 특수한 사정이 있겠죠.
10:38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고 저것은 단순한 거래인데 이것은 물닭지가 되어서 현금 청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50그리고 대통령께서는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엄히 지금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
10:58그럼 왜 당신 집은 안 파느냐 하는 공격에 시달리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집을 판다고 해놓고 절차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
11:08겁니다.
11:08그래서 돈 손해보기는 싫고 내 집은 제가 받고 팔아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 제 돈은 벗어나야 되겠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11:16지금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저렇게 동일시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11:22요즘 뭐 셀러 파이낸싱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부분도 두 분과 좀 짚어봤습니다.
11:27그런가 하면 어제 1심에서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 얘기해보겠습니다.
11:32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11:34예정된 공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흔들림 없는 시정을 강조했습니다.
11:39화면 보고 오시죠.
11:50필요한 말씀을 아까 다 드렸는데 또 뭐가 이렇게 궁금하신가요?
11:57그런 멘트가 필요하세요?
11:59그런 건 아닌데요.
12:02저 물어보시니까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12:07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12:10단지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정치 보복을 넘어선 헌정유린입니다.
12:15이재명 대통령 측근들과 또 민주당 인사들의 무거운 범죄 혐의는
12:20느림보 군뱅이 수사 침대 재판 아닙니까?
12:24전재수 군품 수수 사건 어땠습니까?
12:26김병기 강선우 의원 공천 뇌물 사건, 장경태 의원 성범죄 사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35여의도에 불치병이 있어요. 난가병이라고.
12:38난가.
12:39지금부터 난가하는 사람들이 여야 곳곳에서 난가.
12:41이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12:47떨어진 대표 후보가.
12:50서울시장 나올 수도 있어.
12:52보궐선거가 됐든 다음 선거가 됐든 이해가 되면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3:01지방선거에서 극적 승리를 거두며 단숨에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한 오세훈 시장.
13:06이번 유죄 판결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13:09박지원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13:12장동혁 대표의 재선거의 꿈이 오세훈 시장 선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13:16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13:17그래요.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13:20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입만 벌리면 주장하는데
13:25아직 1심입니다만.
13:26그 꿈이 오세훈 시장한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하고
13:30저는 그래요.
13:33오세훈 시장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천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13:38아무리 1심이지만 그 판결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어요.
13:44그러한 것에 책임과 부끄러움을 가져야지
13:47오늘 당장에 항소하고 시장 업무를 계속한다?
13:53저렇게 태연자약하게 얘기하지만 속은 썼겠죠.
13:57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저는 어제 법사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향해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14:04아무리 선거법은 633 항소심 3개월 대부분 3개월 6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14:12범법자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천만 시민의 수장이 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4:21그렇기 때문에 6개월 내로 끝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14:24저는 다시 범법자 오세훈 시장은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
14:30당장이 항소 포기하고 1심을 받아들여서 항양버스나 한번 탔으면 좋겠다.
14:36이런 생각합니다.
14:38하지만 오늘 곧장 항소를 해서요.
14:40글쎄 말이에요.
14:40아직 확정이 되려면.
14:42철면 피죠.
14:43대법원까지 남았는데.
14:44하지만 김어준 씨 어제 선거 나기 전부터
14:46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 서울시장 나가면 된다.
14:50이런 얘기를 했고요.
14:51지난 경선에서 떨어졌던 박주민 의원도
14:53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
14:54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4:55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는 확장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14:58난가병이 도는 것 아니냐.
15:00이런 분석도 나와요.
15:01글쎄 저도 오늘 아침 방송에 나가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자.
15:05좀 기다려라.
15:07하지만 저렇게 선거 박아에 나가는 것도 잘못이지만
15:11범법자가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서 저렇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15:21그리고 나경원 의원.
15:23뭐라고 하지만.
15:24하지만 자기는 어땠어요.
15:26자기도 지금 재판 중이에요.
15:29그리고 자기는 특검에서 내란죄로 수사를 봤는데 나가지도 않잖아요.
15:37그러면서 누구한테 큰소리 하는 거예요.
15:39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5:41저는 그렇게 봐요.
15:43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오 시장의 심판결에 반발하고 있는데
15:46지금 또 그 내부에서 좀 미묘한 기류가 있을 수 있다.
15:50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5:51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당대표 없애야 된다.
15:53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속마음이 좀 복잡 미묘할 수 있다.
15:58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15:59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6:00그런데 일단 우리 당의 유력한 지도자이고 서울시장을 5선의 위협을 달성한 정치 거목이 지금 이런 정치적인 재판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마음의
16:13한결같이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음입니다.
16:17그런데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범법자 범법자 말씀하시는데요.
16:23사실 범법자의 완전 실체가 이 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16:28그리고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 완성이 되어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분이 지금 재판도 안 받고 있고 5개
16:38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요.
16:41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 정도의 사안으로 서울시장 재선거를 지금 논란을 벌인다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라 그런
16:55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당은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7:00그리고 물론 오태훈 시장께서 당 대표직을 이제 없애는 원내 정당화 당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내용은 사실 좀 귀담아 들을
17:11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7:12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 당이 과거에도 당개혁 혁신 이야기가 있을 때는 항상 나오던 주제이긴 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천
17:21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17:22미국식으로 프라이머리 제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그렇게 해서 중앙당이 공천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지역 당원협의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공천 제도를
17:36제대로 운영하는 절차가 먼저 법적으로 갖춰져야 되고
17:40지금 우리나라는 중앙당을 강력한 통제기구로 만들어서 국고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정당법도 전부 바꿔야 되고
17:48그다음에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랑 많은 정치인들이 또 스스로 양보를 해서 원내 정당화로 가야 되는데
17:57그 점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18:022012년도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실제로 원내 정당화가 좀 제기가 되었고 논의도 하다가 결국은 못했거든요.
18:11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8:13또 다른 보수 잡룡으로 불리는 한동훈 의원이나 또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들을 언론에서 많이
18:20궁금해하고 있거든요.
18:21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18:23김재근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파니까 오세훈이 안 좋아해요. 한동혼도 안 좋아해요.
18:30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고소한 점도 있을 거예요.
18:33저는 오세훈을 좋아합니다.
18:35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범법자가 사실 아니에요.
18:41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해서 현직 대통령은 중지되는 거예요.
18:49이것을 법조인인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이 잘 알고 계시는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상해요.
18:55이런 가운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건희 씨 대법원 판결이 사실 내일
19:04예정돼 있었는데
19:05이걸 갑자기 연기한다고 대법원에서 밝혔거든요.
19:08이 부분이 이 오세훈 시장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19:12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그 재판 결과 명태균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19:27거론하는 데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32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다시 확실하게 이게 지금 어떤 재판은 유죄 어떤 재판은 무죄니까
19:39그런 경우에 명태균의 진술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를 법원마다 판결이 다르고 1심 2심이 다르니까
19:48대법원에서도 저는 합의체 판결로서 완전히 정리를 해주자는 결론으로 간 것 같습니다.
19:53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지금 사안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대법원에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재판 또 오세훈 시장 재판도 대법원이 올
20:05테니까
20:05차제에 그 점을 미리 명확하게 해두고자 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2차 특검에서 윤석열의 선거법 문제 유죄 판결을 보고 대법원 선거 연기를 한 달간 요구했어요.
20:23그런데 대법원에서 일리에 있다고 8일간 연기를 해줬는데 좀 더 검토하려고 하겠죠.
20:30어떻게 됐든 저는 1심에서 2심에서 김건희가 무죄된 것은 잘못이고
20:39윤석열 또 오세훈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거예요.
20:48그렇지만 이게 딱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고 보조받은 400억을 내놔야 돼요.
21:00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예요.
21:03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1:08원래 내일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21:12이 부분이 오세훈 시장 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1:17저희는 민주당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0전당대회에 등판한 신천지 개입설로 민주당 내 갈등이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21:24지난 2019년 정청래 전 대표가 참석했던 노벨평화의 길 명명식의 주최자가
21:30신천지 위장단체 논란을 받는 인사라는 일부 유튜버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21:35그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37바로 이 화면입니다.
21:38하지만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고
21:42당시 마포구청장도 참석한 지역 행서였다며 신천지 연계서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21:51신천지가 대표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1:56신천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1:58당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예요.
22:00난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데 내가 그럼 신천지 신도란 말이냐?
22:04JMS 정명석 씨가 저의 작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22:09주민등록등본 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22:11아주 악의적인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이기 때문에
22:15강력한 응징, 강력한 처벌을 할 생각입니다.
22:19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22:22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2:24제게 맡겨주십시오.
22:31유시민 작가의 저주에 가까운 이재명 대통령의 공격에 대해서
22:38한마디 해라니까 노 코멘트, 침묵이 필요하다.
22:41이런 안목적으로 동조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22:47신명계 쪽에서는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서를 증명할 재보센터 운영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22:55그런데 지금 김민석 의원 쪽에서 신천지 관련해서 정확한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23:00신천지가 민주당에 어떻게 개입했다는 걸까요?
23:03우선 먼저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미래지향적으로
23:08집권 여당답게 건설적으로 나가면 좋았을 건데
23:12저렇게 내부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17사실 신천지나 통일교 문제는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있었다.
23:25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인데 당시도 특검을 하자.
23:30저도 가장 강력하게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주장을 했어요.
23:35그때 그런데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면 대장동 재판 문제 그리고 김경 서울시원 1억 정치자금 문제
23:47이런 게 한꺼번에 하자 하고 장동영 대표가 주장을 하니까
23:51그러지 말고 수사를 맡겨서 수사를 해보고 미진하면 특검하자 해서
23:57저도 법사위 안건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24:04어떻게 됐든 지도부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24:08그리고 그러한 것을 주장한 것도 사실인데
24:12저는 김민석 후보 바로 직전 총리 아니에요?
24:18저분이 수석 최고위원을 할 때도 윤석열이 부태타한다 하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
24:27저부터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군사 부태타가 있느냐
24:32이건 역풍을 불 확률이 많으니까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충고를 했더니
24:38선배님 틀림없습니다.
24:40틀림없이 나타났잖아요.
24:42그래서 저는 전 총리 바로 직전 김민석 후보가 저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24:49무엇인가 있지 않는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요.
24:54그런데 그 증거를 언제 내놓을까요?
24:56그렇지만 정청대 대표가 아니다.
25:00정병석도 우리 작은아버지 아니다.
25:02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자료를 부채적 증거를 김민석 후보가 내놓을 책임이 있다.
25:12저는 그렇게 봅니다.
25:13지금 유시민 작가의 썩은내, 필패론 이런 것까지 겹쳐서
25:17민주당 전당대회가 조금 뒤숭숭한 상황인데
25:20밖에서 바라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25:22유시민 작가가 오늘도 또 방송에 나와서 뭔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25:27민주당 전당대회가 정말 썩은내가 나고 있습니다.
25:31그리고 분명히 통일교에서 우리 당의 대선 또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25:39그렇게 해서 수사본부에서 와서 우리 당의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고 해서
25:47밤샘 농성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전부 자료를 들고 갔거든요.
25:53그런데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25:56수사를 하다가 전재수 현 부산시장이 까리띠의 시계를 받았는지
26:02어떻는지 그런 논란도 나오다가 슬그머니 끝났는데
26:05그러다가 신천지가 또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해서 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26:13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는데 그렇다면 차제 민주당을 제대로 수사를 해서
26:19민주당 내에서 저런 이야기가 있고
26:21또 김민석 전 총리가 굉장히 정보가 밝다면 맞을 거 아닙니까?
26:28그럼 민주당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경찰이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26:33그건 수사를 안 할 것 같아요.
26:35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야무야 허지부지 되고는
26:40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거기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26:45결국은 좀 혜택을 받고 끝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26:50조금 이상하기는 이상한 게 신천지 신도들이 만약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면
26:57민주당 당원으로 입당을 해야 되잖아요.
26:59그런데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했다는 이야기는
27:02지금 수사를 해서 입당을 시켰다 말았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27:05민주당 당원으로 입당시켰다는 이야기는 저는 잘 못 들었거든요.
27:09그 차제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7:14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27:15지금 현재 통일교와 신천지와 국민의힘 관계는
27:19검찰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잖아요.
27:26그렇죠.
27:27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됐잖아요.
27:31그러니까 그 결과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고
27:35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씀한 대로 민주당에도 있으면 수사해야 돼요.
27:41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는 전련시켜야 된다.
27:50저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제기한 김민석 총리가 공개를 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27:58네. 김민석 전 총리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후보직 사퇴해라.
28:03정청회 대표 측에서는 전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06끝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짧게 해볼 텐데요.
28:08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제 굉장히 극비리에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28:13그리고 조금 전 보도에 의하면 윤리위원 한 명이
28:15실명이 거론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사퇴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28:19거기서 반복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당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28:23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28:26반복적, 지속적으로 당대표를 공격할 수 없다면
28:30그럼 당대표를 비난했다가 안 했다가 스탠스를 바꿔야 하는 것이냐
28:34이런 비난도 나와요.
28:36아니 기본적으로 당의 기본적인 방향
28:41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공천한 사람을 선거를 돕는다든지
28:46이런 것은 기본 방향이잖아요.
28:48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대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28:51정책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28:52당의 방향 설정이 잘못하고 있다.
28:55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죠.
28:56그것을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윤리위원회가 발표를 했거든요.
28:59그런데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대표를 물고 늘어지면서
29:05그것이 결국은 당 전체의 운영을 막아서고 더 나아가서 당의 기강을 물러나게 할 정도의
29:12그런 정도의 비판, 비난이라면 이게 비판, 비난이 아니고
29:16결국은 당의 기강을 물러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
29:19그럴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지 않느냐.
29:21그 정도의 이야기 같은데 기본적으로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처럼 반대입니다.
29:26그러니까 일회적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
29:29이 부분 때문에
29:30지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당의 기강을 물러나게 할 정도로 되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지
29:36어떻게 됐든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29:47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돼요.
29:50그런데 본인이 죽어도 안 물러난다고 하면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29:54신동욱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29:58그 길을 택하세요.
29:59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30:00이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여기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30:04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30:05우리 당에서 사실 지금 당원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30:14그렇기 때문에 저와 신동욱 최고위원의 사퇴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이 많은데
30:18우리 당은 사실 두 번이나 우리 내부의 작용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30:26사실 많은 분들은 그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30:29그래서 당대표 사퇴 문제도 중론이 모아지고 중위가 형성이 되어서 그 방향이 정해진다면
30:37그때는 최고위원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논란만 있고
30:42우리 박지원 의원님처럼 외부에서 또 교란 세력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30:47아니 그 부분이 사퇴하면 장동혁은 물러나가고 전당대회를 해서 좋은 대표가 되는 거예요.
30:55그때 우리 최고위원도 해야 미래가 있지 이러면 안 돼요.
31:02장동혁을 누가 국민이 당원이 인정 안 하잖아요.
31:06저는 충정해서 하는 거예요.
31:08그래서 이 많은...
31:08건전한 도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거예요.
31:11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판을 빨리 받고 재판 결과에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31:16그것은 법법상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31:21법법상 그것은 안 받게 돼 있잖아요.
31:23우리 당의 당원 단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대표는 임기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31:28기본적으로는 당대표의 선택에 의해야 되는데 다만 그런 출구가 있기 때문에
31:33그런 출구를 마련하는 것은 당원들이나 또는 당 구성원들의 총리가 모아져야 된다.
31:39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31:40서로 상대당을 위한 진심어린 충언을 해주셨습니다.
31:44정치구단의 고견 들어봤습니다.
31:46지금까지 박지원 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내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31:49고맙습니다.
31:50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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