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제 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00:05무역법 301조를 이용한 관세 전쟁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00:10미국 내에서도 정당성이나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4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00:19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00:23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00:27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이나 과잉 생산 관행이 대표적인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00:35그리고 거의 석 달 만에 강제 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놓고
00:39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00:44관련 제도를 일부 운영하고 있는 6곳엔 10%, 나머지 54곳엔 12.5%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01:03강제 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어떻게 해서든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입니다.
01:10실제로 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 사실을 확인했던 일부 국가들은 아예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01:18강제 노동 제품을 수입한 국가들을 제지하면서 정작 그 제품을 생산한 국가들은 문제삼지 않은 겁니다.
01:25유럽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억지로 끼어맞추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01:32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01:48미국은 강제 노동에 이어 다음 달쯤 과잉 생산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01:55한국을 포함한 16개 주요 교역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01:59여기에 브라질을 상대로는 허술한 반부패 제도까지 문제삼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301조 관세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2:09YTN 유통원입니다.
02:1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에 브라질 정부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기로 했습니다.
02:20미국의 관세 압박이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02:25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02:29브라질 정부가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와 제재 절차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02:37전날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브라질 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02:48미국은 디지털 상거래와 관세 등에서 브라질이 미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2:55이런 주장을 브라질 정부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02:59지난 15년간 미국이 브라질을 상대로 630조 원에 이르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미국산 수입품의 76%가 무관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03:11브라질 정부는 유럽연합 등으로의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03:30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을 단순한 통상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03:36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27년 3개월형을 선고받고
03:42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03:47특히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 우파 진영 주자로 출마를 선언한 보우소나루의 아들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03:57룰라 대통령은 트럼프의 이딴 관세 폭탄 역시 브라질 우파 진영의 집권을 도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4:16지난 5월 정상회담 이후 잠시 옹기가 돌았던 양국 관계는 관세 전쟁에 대선 개입 논란까지 더해져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04:28YTN 이경아입니다.
04:32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웃 우방국인 캐나다산 제품에 50%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04:43산불 연기 책임론까지 들고 나온 관세 폭탄에 캐나다 측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향후 무역협상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04:53권영희 기자입니다.
04: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의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폭우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05:06근거로 삼은 건 거의 한 세기 전인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입니다.
05:13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고 50%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실제 관세 부과 근거로 동원된 건 이번이
05:22처음입니다.
05:2330일 후 발효되는 이번 관세 대상은 와인과 시멘트, 하키채 등 200억 달러, 우리 돈 29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05:32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보복 관세로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수입이 급감했다고 주장합니다.
05:39특히 최근 미국 북동부 대기를 뒤덮은 캐나다 산불 연기 문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05:55캐나다 측은 최우방국을 향한 잇따른 위협에 즉각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06:01미국 내 허리케인과 산불 현장에 캐나다 구호 인력을 가장 먼저 파견했던 사례들을 일일이 짚으며 트럼프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6:21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즉시 시행 대신 30일 유예 기간을 둔 점에 주목합니다.
06:27최근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갱신을 거부한 상태에서 후속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합니다.
06:37100년 만에 이례적 법률 동원과 29조 원대 관세 폭탄을 놓고 국경을 맞댄 양국의 무역 긴장감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06:48YTN 권영희입니다.
06:51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50%의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07:01관세율 15%를 넘으면 한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상한선이 지켜질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07:10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07:14트럼프 대통령은 이웃나라 캐나다의 거의 한 세기 전인 지난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07:35캐나다의 부실 관리 책임을 묻겠다며 관세를 언급하더니 약 한 달 뒤 캐나다산 시멘트와 와인, 하키채의 50%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07:47겁니다.
07:48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무역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07:55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협상 강화에 합의했지만 관세가 발효되면 보복 관세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08:06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 합의했지만, 우리의 경제에 합의했지만, 우리의 경제에 합의했지만, 우리의 경제에 합의했고, 모든 선택을 지키고 있습니다.
08:20문제는 트럼프 발 관세 전쟁이 한국에도 선포됐다는 점입니다.
08:25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 24일 만료됩니다.
08:37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인데,
08:43한미무역 합의 결과물인 15% 관세율 상한선이 지켜지느냐가 관건입니다.
08:50그동안 미국 무역 대표부는 한국 등 각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을 조사했습니다.
08:58이미 예고된 강제 노동 관세 12.5%에 곧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가 추가되는데,
09:06두 관세율의 합의 15%를 넘으면 한미무역 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09:12한국 정부는 조선 협력 등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합의가 존중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09:18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무역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09:25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9:30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내일 무역법 301조의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09:37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을 찾아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09:46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09:50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미국의 관세 체계가 바뀌는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09:56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효력이
10:06끝납니다.
10:07이에 맞춰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 노동 관세를 이르면 현재 시간 23일 최종 확정할 전망입니다.
10:16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선 15% 유지의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10:25마침 24일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는 예정입니다.
10:32한국은 강제 노동 분야에서 12.5% 관세율이 제시된 상태로 향후 과잉 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관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41트럼프 미 대통령은 100년 전 제정된 법률까지 동원해 캐나다의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10:51있습니다.
11:00정부는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투자처를 에너지 분야로 미국 측과 논의하며 관세 방어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17김 장관은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오해를 풀고 간격을 줄이겠다며 통상 협상에 불필요한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27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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