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선고 또 연기...전원합의체 회부 / YTN

대법원이 내일 예정돼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청탁 혐의 선고를 또 한 번 미뤘습니다.

전원합의체로 보낸 건데, 여러 차례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정리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내일 김 씨의 선고가 연기됐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었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일은 '추정', 즉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때나 소부 대법관들 의견이 갈릴 때, 위헌 판단 등 법률 해석의 중대성이 있을 때 혹은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건일 때 보내집니다.

김 씨 사건은 기존엔 대법원 2부가 맡고 있었는데요.

앞서 지난 16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한 차례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 1,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가 나온 것과 달리,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선 일부 유죄, 징역 2년이 선고되며 이를 반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후 선고를 다소 촉박한 여드레 뒤인 내일로 미루면서, 기존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돌연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이 나오면서 잇따라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던 김 씨의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지난 2021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마지막으로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조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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