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목표는 억지로 주택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00:09특히 사람들이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00:17정인용 기자 먼저 오늘 토론회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세제 관련 논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00:22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0:31사상 처음 부동산을 주제로 대통령과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00:36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00:44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참석자 언급에 억지로 주택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00:52대신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01:02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04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똘똘한 한체 현상을 막기 위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성이 맞게 고쳐야 한다는
01:17의견이 나왔습니다.
01:18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어떤 차등을 두고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01:27다만 선진국 수준이면 현재의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결국 파협은 해야 하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01:36대비는 할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01:40주택 공급이나 대출 규제 같은 금융 분야에서는 또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01:46우선 공급과 관련해선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이 우선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01:55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의 공급을 약속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02:0260몇 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절반 이하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02:09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급 효과에 논쟁이 있다고 했고 공공임대의 경우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산층도 살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염두에
02:21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2:22금융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02:27주택 가격에 따라 정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정책에 반대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은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02:36이 대통령은 또 기존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들이 소개되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02:47아울러 정책 당국자들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핀셋형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02:55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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