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혹시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술 모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예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결혼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00:11많이 하는데요. 뭐 카 땡이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정하게 회비를 받고 술 모임을 그러니까 일종의 술자리를 만드는 그런
00:20거라고 하는데요.
00:21혹시 이런 술 모임을 가입하신 분들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이는
00:30술 모임이 있는데 이게 왜 처벌 대상이 되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00:33여기서 이제 술 먹고 불륜 가고 이러면 처벌 대상입니다.
00:36술 많이 마시면 가고가 나요. 그렇죠?
00:40아니 그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건데요.
00:45그런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술 모임은 월해비를 많이 받거든요.
00:51그러니까 회비를 내고 가입하면 술자리 가게 되면 술은 공짜로 나와요.
00:56그런데 그 외에 안주나 이런 것들이 부대비용이 나오면 그건 이제 참가자들이 나눠내는 방식인데요.
01:02그런데 사업상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참가비를 받고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01:11일종의 사업협의 영예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01:14그리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면 주류 면허가 있어야 돼요.
01:18주류 판매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01:21일반적으로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술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01:27이런 거 잘 몰랐을 것 같아요.
01:28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면허나 허가 없이 지속적으로 참가비를 받고 술을 제공한다.
01:35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01:37네 맞습니다.
01:37그런데 예를 들면 간단하게 사람들끼리 만나서 모임하는데 그게 뭔 처벌 대상이 되겠어요.
01:42우리 잠깐 만나자고 그리고 회비 모아서 만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리 목적으로 사업상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공간을
01:51빌려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사업자 면허 그리고 주류 판매 면허 내야 된다는 거예요.
01:59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요.
02:05혹시 모임하시는 분들은 내 모임이 이런 모임 아닐까? 이렇게 한번 좀 의심해 보실 필요도 있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면허 내셔야죠.
02:13사업자 등록증 내셔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