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을 극복하라?…“입틀막 검열”

[앵커]
2030을 중심으로 7월7일을 극복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7월7일,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인데요, 온라인 글에 익숙한 2030들은 입틀막, 검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7월7일을 극복하는 법, '~라고 주장한다' '~라는 소리가 들린다' '비판이 나온다' 간접화법의 서술어를 붙이라고 써 있습니다. 

7월7일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14만 명 이상 동의했습니다.

2030 사이에서는 '입틀막법', '검열'이라며 댓글 쓸 때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혁 / 경기 안성시]
"이제 말 한마디, 글 한 마디 쓰는 것조차 두려워서 뭔가 통제받는 기분이다…"

[손경훈 / 서울 강동구]
"아무리 엉뚱하고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고 해도, 그 표현 자체를 막는 거는 자유에 완전 어긋나는 행동…"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허위정보 판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팩트체크 인증기관과 게시자의 입장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야권은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걸러내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유튜브 '부산일보 TV')]
"7·7법 뭐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도 하는데 사전 검열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게 될 겁니다. 이건 위헌이고 시행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박희현
영상편집: 이승근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