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27일 만에 문 열린 잠실개표소...국정조사 특위 진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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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조금 전,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개표소에 봉쇄 27일 만에 어렵게 진입했고 현장검증을 마치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졸전으로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귀국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통 부족과 불협화음이 의심되는 장면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조특위가 개표소 진입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현장검증을 마치고 조금 전에 나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30분 조금 넘게 내부를 둘러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을까요?    [손정혜]  일단 현장에는 다수의 투표용지나 투표함이나 투표 관련한 문건들이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문건이나 용품들이 실제 이런 부정선거라든가 부실한 선거관리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증거 자료라고 한다면 직접 눈으로 보고 보관상태라든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검증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증거 용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찾아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현장검증 같은 경우는 즉시 실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수의 시위대가 여전히 시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늦게, 한 달 가까이나 지나서 방문한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입을 했다는 것은 경찰이 그나마 질서유지를 통해서 시위대와 큰 충돌 없이 공적인 업무로서의 공적인 현장검증 업무를 하도록 협조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 취재기자 통해서 들은 것처럼 현장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장검증을 위해서 안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시위대 내부에서, 그러니까 시위다와 시위대끼리 충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214261910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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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조금 전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마련된 개표소에 봉쇄 27일 만에 어렵게 진입을 했고, 그리고 현장 검증을

00:10마치고 다시 나왔습니다.

00:12그리고 역대급 졸전으로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귀국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통 부족과 부력파음이 의심되는 장면까지

00:24재조명되고 있습니다.

00:26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30안녕하십니까?

00:31안녕하세요.

00:33국조특위가 개표소 진입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에 진입을 했고요.

00:40그리고 현장 검증을 마치고 조금 전에 나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00:45한 30분 조금 넘게 내부를 둘러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을까요?

00:50네, 일단 현장에는 다수의 투표 용지나 투표 항의나 투표 관련한 문건들이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0:57이런 문건이나 용품들이 실제 이런 어떤 부정선거라든가 부실한 어떤 선거관리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증거자료라고 한다면

01:05직접 눈으로 보고 보관 상태라든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01:14같고요.

01:14중요한 증거 용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찾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1:20보통 이런 현장 검증 같은 경우는 즉시 실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01:24다수의 시위대가 여전히 시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늦게 한 달 가까이나 지나서 방문을 한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01:33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경찰이 그나마 질서 유지를 통해서 시위대와 큰 충돌 없이

01:40공적인 업무로서의 공적인 어떤 현장 검증 업무를 하도록 협조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48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의 취재기자 통해서 들은 것처럼 현장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있다고 하고요.

01:56그리고 이제 현장 검증을 위해서 안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시위대 내부에서,

02:02그러니까 시위대와 시위대끼리 또 충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02:06이런 건 좀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02:08네, 아무래도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

02:11그런데 지금 현재 시위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나온 시위대들이 많기 때문에

02:16결국에 한 명의 생각처럼 다 동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02:19그렇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 현장 검증에 대해

02:23국조특위가 출입한 것 관련 의견이 다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02:29또 시위대가 지금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02:38나오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02:41네, 지금 이제 국조특위가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02:47사실 그동안에 국조특위가 구성되기 전에도 국회의원들도 찾아왔었고

02:53여러 번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번번이 시위대에 막혔었거든요.

02:59그런데 여기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던 시위대들이 그동안에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기도 했고요.

03:06여러 가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음 주에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03:13어떤 혐의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03:14네, 다수의 피의자들이 특정이 됐습니다.

03:17일단 이 문제의 시초는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투표용제와 관련한 굉장히 엄격한 어떤 관리를 못하고

03:25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점이 촉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03:28다수의 시위자들이 경찰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모욕을 한 여러 가지 피의자들이 존재를 하고요.

03:34특히 성조기를 치마로 하고 관련해서 출입을 봉쇄했던 한 여성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03:42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장시간 출입문을 통제하고 봉쇄해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03:50나아가서는 체육회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금지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건조물 침입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03:57그런 만큼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건조물 침입제도 일부 인원들 같은 경우 직접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04:06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실제 모욕죄 각가지 제명으로 지금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12행위의 정당성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04:18공무집행방해였던 연결고리로서 단체 행동을 한 것인지 여부가 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4:24일단 진입 방해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04:30일단은 내부에 투표용지 247만장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고

04:36오늘 특위위원들이 현장검증을 저희가 예상으로는 한 1시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04:4330분, 40분도 채 안 돼서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04:49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04:53네, 아무래도 오늘 지금 국정조사 특위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05:00그리고 경찰에서 강제 해산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던 만큼

05:04들어가서 상당한 시간을 소유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05:08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만이 나왔습니다.

05:11그렇다 보니 현재 오늘의 현장검증 자체는 지금 투표함이라든지 투표지 이런 것들이

05:17잘 보관되어 있는지를 보는 그런 절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05:20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7일에 2차 조사를 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05:24그렇다 보니 2차 조사를 대비해서 오늘은 가볍게 현장의 상태를 보고

05:29그다음에 2차 조사 때 어떤 것들을 검증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짜서 오지 않겠는가

05:34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5:36지금 화면을 보시면 국조특위 위원들이 가운데 있고

05:39주변을 경찰이 애워 쌓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05:42실제로 국조특위가 주변에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05:46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출입도 확보 등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고 하거든요.

05:51사전에.

05:52사실 그 이전에도 경찰이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05:56이런 또 의문들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05:58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좀 적극적으로 경찰이 좀 뭔가 협조를 해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06:03어떻게 보셨나요?

06:03네. 오늘도 강제 해산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06:08아무래도 일부 해산 절차에 있어서 경찰력이 조금 집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06:12그리고 이 경찰력의 집행에 관해서 경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06:17이 부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

06:19결국에는 이 시위대들이 내가 비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비키게 하려면

06:23물리적인 어떠한 행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06:26그렇다 보니 이 과정에서 또 어떠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06:30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06:3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좀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06:37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국조특위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06:40결국에는 이 국회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06:45이 부득이 해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물리력이 행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50네. 알겠습니다.

06:51오늘 1차 현장 검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또 나왔는지

06:56국조특위를 통해서 또 발표되는 내용이 전해지면

06:59저희가 속보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겠고요.

07:01이번에는 월드컵 32강 탈락 여파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08지금 뭐 이제 사실 마지막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죠.

07:13남아공전의 경기력에 대해서 여러 그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07:20선수단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07:25네.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보니까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됐느냐라는 원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07:31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아공전을 앞두고 대표팀 내에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07:40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그리고 선수단 간에 또는 선수와 감독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불일치됐고

07:46갈등이 있었다라는 주장인데요.

07:49확인을 해봐야 되는 주장이긴 합니다.

07:51일단은 인터뷰를 해야 된다.

07:54인터뷰 보이콧을 풀어야 된다라는 감독과 선수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는 거고

07:58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나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보이콧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08:04감독은 이제는 인터뷰 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행하나 안 하냐 의견이 달랐고

08:10그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다 보면 서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내재될 수밖에 없는데

08:15그런 것이 경기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되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8:23결과가 아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8:26또 이제 경기 도중에 이강인 선수가 뭔가 좀 다급하게 코치진들에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08:34그 입모양을 보고 많은 분들이 추정하기로는

08:36재성희 형이 지금 들어와야 된다. 이재성 선수를 가리키면서

08:40나중에 들어오면 늦다라고 다급하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08:45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을 좀 팬들이 추측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08:49그래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08:52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이해가 많이 되는 것이 남아공전입니다.

08:56남아공전 같은 경우에 패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9:00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남아공전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하지 않고

09:04후반에 거의 다 돼서 들어왔었거든요.

09:07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09:09우리나라의 굉장히 A매치 경력이 많은 핵심 미드필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

09:13이재성 선수는 결국에는 남아공전에서 끝까지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09:17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해서 이재성 선수를 이강인 선수가

09:21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번 월드컵 때는 전반과 후반

09:25각각 중간 정도에 한 번 더 이렇게 선수들이 물을 마시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09:29그때 당시에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급박하게

09:31이 코치진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09:34그게 이재성 선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09:38이런 추측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9:42지금 우리 축구팀의 경기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09:48홍명보 전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09:53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09:57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이 해당 선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10:02이 선수가 더 잘 뛰게 도와줬다라는 평가가 있었다면

10:05이런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인데

10:07이렇게 전문적인 믿음과 신뢰와는 또 반대되는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10:13주요 경기의 선발을 좀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0:16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0:20과연 그 선택이 적절했는지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25실제로 이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 홍명보 전 감독이 과거에 얘기했던

10:29좀 의구심이 난다,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평가는

10:33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좀 잘 평가하기도 하고

10:36어떤 사람을 소극적으로 평가하기도 해서

10:38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0:41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감독이 조금 어떻게 보면

10:441차화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10:46지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10:49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10:52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10:54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냈던 벤투 감독이

10:58이번 우리 축구대표팀에 대해서 언급한

11:01그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1:03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11:061에서부터 10까지 원정에서 재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1:10정말 총체적인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11:13네, 맞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번 월드컵, 바로 직전의 월드컵인

11:17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16강에 12년 만에 진출할 수 있는

11:22그런 영광을 안겨줬던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25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11:29한두 명의 책임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11:33누군가의 책임만 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11:36이것이 0부터 10까지 다시 되돌아보면서 재건을 해야 된다.

11:40어떤 부분이 비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것이고

11:44그리고 이 축구라는 것 자체가 약팀에게 강팀이 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11:50이번에는 한국이 그렇게 진 것이고

11:52여기서 중요한 것은 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55실패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11:58이번 이 사례 자체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12:02다시 한번 한국 축구를 다듬어 볼 수 있는

12:05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2:08네, 그렇습니다.

12:09자, 속보가 들어와서 또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2:12앞서 저희가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12:15개표소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12:18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개표소에 들어가서 현장 검증을 마친 결과

12:22247만 장의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2:28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투표함이 현장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2:35네, 그리고 선관위가 해당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12:43윤상현 위원장이 주장을 했고요.

12:45앞서서 경찰의 협조로 국조특위가 개표소 내부로 진입을 했죠.

12:50그리고 지금 올림픽 공원 현장에도 상당히 그 집회 참가자들이 급격히 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2:59네, 그리고 이제 곳곳에 태극기 그리고 현수막을 통해서 부정선거와 재선거 구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13:08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13:15247만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13:21관련돼서 추가로 내용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3:24지금 국조특위 위원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13:29이게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인지 끝나고 나오는 모습인지

13:34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3:36현장 검증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3:40조금 전에 한시 45분 정도쯤에 국조특위 위원들이 모두 내부 현장 검증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3:50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247만 장의 투표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13:54이 부분을 앞으로 또 재검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4:00관련돼서 소식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14:03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과 관련해서 지금 고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4:10그런데 이게 원래 종로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14:14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막기로 했다라는 거는

14:17이 사안의 중대성을 경찰이 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좀 봐야 할까요?

14:23그런 면도 있고요. 종로경찰서가 적시에 수사의 결론을 이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14:28사회적인 비판이 일고 있거든요.

14:30그 점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14:322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아직까지 경찰 단계에 있다라는 것은

14:36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4:41좀 더 규모가 큰 서울청에서 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14:46이 수사의 결론을 빨리 내겠다.

14:48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관심사임을 고려해서

14:51조금 더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14:55이 사건은 도대체 왜 권한 없는 기술이사가

15:00이 감독 선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15:03절차나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가?

15:06그 고의성이 있었는가?

15:07누군가는 직권을 남용했는가?

15:09또는 이런 모종의 절차를 위반한 데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가?

15:13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15:14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

15:18또는 참고인 조사나 관련된 문건에 대한 보고나

15:21이런 내용을 통해서 조기에 결론을 내려야지

15:24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인이 돼야

15:27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15:31너무나 늦은 수사다.

15:33이런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15:34그 점을 지적을 받아 서울청에서 이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5:38오늘 또 한 시민단체가 홍명보 전 감독

15:42그리고 정몽규 회장

15:43또 이임생 전 기술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는데

15:47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보라고 고발을 한 걸까요?

15:51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고발 혐의 자체가

15:53강요, 협박,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15:56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5:58그렇다면 아마 축구협회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했다라고

16:01지금 전제를 하고

16:02그와 관련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든지

16:04축구협회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강요했다든지

16:07또 이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16:08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다른 사람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

16:12이에 대해서 배임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6:14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추가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16:17이 세 사람이 이 과정에 있어서 특정 역할을 했다든지

16:20아니면 공모한 부분이 있다

16:22이렇게 고발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6:24이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에서

16:26아마 이번 기존 사건들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6:31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16:35다른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7지난 5월이었죠.

16:39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16:42장윤기의 범행 증거들이

16:44아버지에 의해서 폐기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6:48잠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7:09이게 참 황당하고도 너무 빗나간 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7:15이 장윤기의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없앤 사람이 장윤기의 아버지였다.

17:22그런데 이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면서요.

17:26네 경찰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17:29핵심적인 증거를 은폐하고 폐기하는 것이 과연 경찰 간의 직분에 타당한가

17:35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17:37다만 경찰 간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17:40법률적으로는 아들과 부친 관계이기 때문에

17:43우리 형법에서는 이 범인 은닉이라든가 증거인멸죄와 관련해서

17:48친족 간 특례가 있습니다.

17:49그러니까 가족이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17:51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7:54실제로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랍니다.

17:58즉 어떤 나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18:01나의 가족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18:03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형법상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18:07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18:10그래서 검찰에서도 입건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18:12다만 경찰 간 직분이기 때문에

18:14범죄 성임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8:18하지만 이렇게 심일죄로 검찰, 경찰 수사 인력이

18:22자신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범한 죄를 은닉해주거나

18:28증거 인멸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

18:30이런 사회적인 의문은 있을 수 있거든요.

18:32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장관도

18:35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18:39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18:42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18:44또 더 증거인멸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8:48네 그렇습니다.

18:49일단은 이 사건이 처음에 살인죄만 적용이 되다가

18:52이 보안수사를 통해서 강간살인죄로 제명이 변경이 됐는데요.

18:57살인죄와 강간살인죄는 법정형과 양형에 있어서

19:00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19:02이걸 누구보다 부친인 경찰관 신분인 자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9:07이 주거지에 있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갖다 버리고

19:10또 과거에 썼던 휴대전화도 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14이 일련의 상황은 아들이 범한 살인의 목적을 이미 알고 있고

19:19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19:24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19:28현재 이 장윤기의 아버지는 중간 간부급으로 알려지고 있고

19:32이 사건이 휴직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9:34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인 사람과 모종의 결탁을 통해서

19:39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보지잖아요.

19:42이 사건은 부자관계라는 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19:46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또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9:51재발 방지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55애초에 이 친족관 특례라는 제도가 왜 있게 됐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20:02그리고 경찰이 그러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이 핵심 증거를 왜 확보하지 못했을까

20:08이런 의문도 좀 있어요.

20:09우선 친족관 특례부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20:13이 형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념, 국민들이 느끼는 관념을 법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그리고 과거에는 이 친족관의 범죄에 대해서 친족관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든지

20:24그리고 이런 범인 도피라든지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든지

20:28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 법의식과 이것이 맞느냐가 이야기 되는 것이고

20:33그렇다 보니 이 재산죄에 대한 친족관의 상돌이 같은 경우에는

20:36작년 12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없어진 상황인데

20:39이번에 이런 부분이 또다시 쟁점이 되면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

20:43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20:45그리고 경찰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20:48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51당시에 집에 사람 형태를 한 리얼들이 있었고

20:54이게 훼손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20:56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이 일반 살인의 목적이 아니라

20:59어떤 성범죄의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21:05당시 경찰이 사진이랑 영상만 찍어두고 이게 부피가 크기도 하고

21:09실질적으로 쟁점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확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21:13그렇다 보니까 폐기가 됐던 사안이 있었고

21:15또 한 가지가 이 차량을 이용했었습니다.

21:18그러면 이 범죄 직전에 차량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21:21블랙박스를 통해서 동선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21:24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21:26이때 당시에 차량을 반환을 해주면서

21:29가족들에게 이 블랙박스를 확보 안 했던 겁니다.

21:31SD 카드를.

21:32그래서 나중에 검찰에서 이 부분도 확보를 하면서

21:34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 증거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1:38이런 초동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왜 있었는지

21:41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21:42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1:44어떠한 매뉴얼이 조금 더 법제화가 된다든지

21:46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1:49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21:51관련해서 계속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1:55이번에는 좀 다른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1:57고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스타벅스 응원 구호를 외친

22:00배제고 야구부.

22:01문제가 됐었는데

22:02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22:06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2:20배제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출전 정지 6개월을 결론내렸습니다.

22:25배제고가 출전한 2회 전부터 당장 적용됩니다.

22:31출전 정지 6개월.

22:33일부에서는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22:37어쨌든 이번 사안이 스포츠 정신에 위배가 되고

22:41그리고 경기장 질서로 혼란하겠다.

22:44이런 부분들이 좀 엄격하게 판단이 된 거죠.

22:47네 그렇습니다.

22:48징계 사유로 볼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

22:50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의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역사

22:54상처를 알면서도 이렇게 조롱과 비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있어서는

22:59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인권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위는

23:03엄벌에 처하고 또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경각심을 줘야 된다.

23:08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3:11반면에 또 배제고를 다니는 미성년자라는 점에 또 착안을 하면

23:16미성년자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23:18항상 강한 처벌과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고

23:21우리가 어른으로서 적절하게 지도 감독하고

23:25다시는 이런 부적절한 응원이든 상대방에 대한 비하이든

23:29조롱이 없도록 스포츠에 관련한 인권 교육을 해야 된다는

23:33목소리도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35그런데 당장 이렇게 6개월의 징계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23:39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시점인데요.

23:44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징계라는 것은 항상 불법과 이의 절차들이 있고

23:48특히 그 당시에 일부 인원만 이 행위를 했고

23:52일부 인원들은 하지 않았다면 결국 행위 책임이라서

23:55잘못을 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단체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게

23:58또 법률상 타당하냐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어서

24:036개월의 어떤 출전 금지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24:07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24:09왜 이런 행동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누가 주도했고

24:12주된 책임자가 누구이고 이걸 누군가는 예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24:17여부도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사하고 나은 다음에

24:21징계를 해야 옳지 않을까 합니다.

24:23네. 이번 사안을 두고 감독의 책임을 언급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24:28각 팀 감독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4:34무조건 죄송합니다.

24:37지금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24:40얘기를 조금 나눠보셨을까요? 학교 차원에서.

24:43네.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24:46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너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24:53너희들 잘 참았고 경기 잘 마무리해서

24:56너무 고맙다고 너희들한테 전달을 했었습니다.

24:59자 지금 팀 징계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6개월 출전 정지

25:06이 징계와는 별도로 지도자와 선수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거쳐

25:11징계 수위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25:14네. 맞습니다. 지금 6개월 출전 정지는 결국에는

25:17학교, 학교 팀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25:19그렇다 보니 행위자인 선수들이라든지 지도자에 대해서는

25:23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어떠한 경위로

25:26이렇게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25:29스포츠 공정위에서 추가적인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5:33아무래도 일단 이 징계를 위해서는 사실 조사를 하는 과정이

25:37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5:39그렇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사실 조사를 확정하는

25:43그런 절차가 있고 이후에 이 각 선수들에 대해서도

25:46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징계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25:50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5:54대구의 여름축제 대구 침핵 페스티벌 무대에서

25:57불꽃이 관객에게 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6:01저희가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6:04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26:05네. 지금 행사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는

26:11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26:13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26:17네. 불꽃이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6:20이 불꽃이 지금 날아가는 방향을 보면

26:23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객들에게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29주변에서 놀래서 관객들이 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26:32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26:35네. 맞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대구 침핵 페스티벌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26:40어제 첫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6:43이 페스티벌 첫날 굉장히 무대를 화려하게 꾸몄고

26:46멋지게 꾸미는 과정에서 폭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쓰이지 않습니까?

26:51그런데 이 중에 한 개의 화염 같은 것이

26:54잔디밭, 관객들이 있는 잔디밭으로 떨어지면서

26:57이 불이 발생해서 큰 사고로 일으실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7:00이게 오작동을 한 거죠?

27:01네. 맞습니다. 오작동으로 했고

27:03다만 다행히 바로 좀 불이 꺼졌고

27:05이 경미한 화상을 두 분이 입은

27:07그 정도 상황으로 그쳤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지만

27:10이와 관련해서 일단 주최 측에서는

27:12해당 이런 불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겠다.

27:16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7:17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27:19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7:21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 현장이기 때문에

27:24이러한 불꽃을 다루는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은

27:27항상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27:31어떻게 좀 보십니까?

27:31그렇습니다. 아마도 주최 측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27:35보통 이렇게 불꽃 놀이를 한다고 하면은

27:37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불꽃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27:40인면 피해가 없도록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 장치를 하는데

27:44아마 저 장소의 어떤 한계 때문에 떨어지면 사람에게 떨어질 수 있다.

27:49그래서 미리 경고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27:51그럼 예견됐던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27:54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정한 배상을 하는 것은 온당한 조치이고

27:59가장 좋은 것은 예견되는 피해가 없도록

28:02장소적인 어떤 변경이 필요하고

28:05앞으로는 안전 예방을 위한 계획이 제대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28:08지금 일부 아주 가벼운 화상을 입은 피해가 발견이 됐는데

28:12만약에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28:15이 축제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28:19앞으로는 이런 행사할 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28:23네 그렇습니다.

28:24마지막으로 또 사고 다른 사고 하나 더 짚어볼 텐데요.

28:28지난달 인천 송도의 한 펫 카페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28:328살 아이가 강아지도 아니고 돼지에 물려서 다치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28:37네 펫 카페라서 아마 돼지도 그 펫 안에 포함되는 것 같고요.

28:41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다가

28:43저렇게 어린 아이의 물림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28:47지금 보시면 아이가 이 펫, 돼지를 자극하거나 공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28:55그렇다고 한다면 이 카페의 주인은 마땅히 손님에 대한 보호 배려 의무가 있기 때문에

29:01나의 어떤 영업을 위해서 한 펫이 공격을 했다면

29:05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사과라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29:09문제는 이 가정에서 피해 학생이 부모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자

29:14좀 막말한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29:16그 막말 수위가 굉장히 좀 지나치고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9:21아이를 팔아서 빌딩 사려 하냐 이런 취지로 막말했다는 건

29:25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를 상대로

29:29이 펫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니었을까

29:33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29:35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하더라도

29:38이런 인식 자체, 우리 카페에서 누군가 인명 피해나 다치면

29:42당연히 그걸 관리 감독하고 책임지는 업주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29:47그런 인식이 좀 결여되어 있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29:50요즘에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29:53강아지 카페도 있고 고양이 카페도 있고

29:55이런 여러 동물이 있는 펫 카페도 있는 건데

29:58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이런 카페를 이용하다가

30:02사고를 당했을 때는 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30:06법상으로는 민법에서 이런 동물에 대해서 동물을 점유하는 이 사람이

30:10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0:14그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30:17왜냐하면 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다치게 하는

30:21이런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될 수가 있고

30:23또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30:25업무상 과실치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0:27형법적으로도 처벌이 되는 것이고

30:29형법적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30:31민법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든지

30:33이런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0:35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30:38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30:42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라든지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30:45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30:48이 부분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50네 알겠습니다.

30:51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30:56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57감사합니다.

30: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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