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