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회의록 끝내 제출 안 했다

[앵커]
진상규명위가 핵심인 선관위 회의록은 끝내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제출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50%로 결정된 구체적인 과정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정연주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문입니다.

각 지역별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제각각이었는데, 그 결정 과정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에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진상규명위원은 채널A에 "중앙·지역선관위 모두 회의록만큼은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선관위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란 판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선관위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소송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회의 내용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은 "회의 안건 제목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목만 봐도 투표용지 인쇄 비율 관련 논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셀프조사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관위 내부에선 "국정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버틸 수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김정환
영상편집 이혜진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