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당일 오전에 이미 보고됐는데
00:05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태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00:13송파구 선관위원회, 서울시 선관위원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00:21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원인 전화를 받고 이 사태를 인지했다.
00:26투표 마감을 22시, 오후 10시까지로 연기한 것이 선관위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00:35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00:40투표 시간 연장에 법적 효력이나 월건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00:465시 현재 이미 서너 시간 전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인이 갔는데도 하나도 움직임이 없었고
00:54그게 일련번호가 없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는 건 차치하고라도
00:59누군가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 거예요.
01:02그러니까 선관위는 그 구성원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01:05그 3천 명 정도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다.
01:12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01:15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01:17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01:23특히나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보고조차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01:28뒤늦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01:29이 사태에는 좀 더욱더 심각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01:32네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고 직원들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정말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01:38지금 서울시 선관위 상당히 문제가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안 했다라는 부분을
01:43천하라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01:46그런데 내부 선관위 중앙 내부 규정을 보면 말이죠.
01:51그러니까 중앙선관위와 하급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선관위를
01:59관여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02:02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02:04그래서 거의 독립적으로 각각 지역선관위가 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02:09그래서 선관위가 단독으로 이런 투표 재개하다
02:13서울시 문제도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02:16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어떤 연결 고리
02:21그다음에 관리 감독 이런 부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02:25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8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고
02:29박채광 의원 얘기 들으면 지금 상당히 투표 용기가 부족하다
02:33오전에 부족하다라고는 사인이 간 것도 있고
02:35오후에 부족하다라는 사인이 갔지만
02:37거의 움직이지 않는 곳이 곳곳이 많았다.
02:40그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을 대충 보니까 선관위 구성이 한
02:453천 명진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8박채광 의원 정도면.
02:49이 사람들이 거의 일하기 싫다라는 건데
02:52사실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는 가장 긴박하게 움직여서
02:59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는 데입니다.
03:01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방만하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03:05어떻게 보면 선관위 업무가 선거 관리하는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03:10이거 하나를 제대로 실무적으로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03:12딱 하나인 업무조차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03:15구조적으로 실무적으로 맨 하위 직원들조차도 맨 위에서부터 중간 아래 단계까지
03:22전부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03:25이번에는 정말 대대적인 개혁, 혁신, 선관위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03:32참 파헤칠수록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03:38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시의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
03:44이건 당연히 어떤 단독 명백한 월권이고
03:48낙선자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건다면
03:51선거 무효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
03:55당연히 선거 소송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03:58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04:02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언가를 알고
04:04제대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오케이를 한 것인지
04:07아니면 사무처의 사무처장이 그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04:11단순하게 승인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04:14저는 이번 아마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면
04:18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한 거거든요.
04:21실질적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건 아니거든요.
04:24예를 들어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본 투표율 50%에 맞춰서
04:27투표용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 투표율은 한 43%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04:32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4만여 장이 남은 거예요.
04:35그런데 그 송파구 그 투표에서 한 4천여 표 정도가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04:39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04:43투표관리 공무원들이 그 투표율이 부족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04:46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04:49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04:53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심각한 이거는 아주 기강회의를 넘어서
04:57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5:00저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도 조금 다루터야 될 부분이 있고요.
05:04지금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우리 중앙선관의 사무총장만 지금 사퇴를 했는데
05:10실질적으로 문제가 벌어진 서울이라든가 되고 여기에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05:15거기 지역의 지역의 사무총장들도 사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05:19그렇다면 그분들은 결국은 이번에만 또 대충 면피해서 넘어가면
05:23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05:27과거에도 보면 2022년도에 소쿠리 사건이 벌어졌을 때
05:31또 2023년도에 고위직의 잔여 불법 채용에 대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도
05:36그때만 위에 몇 명만 꼬리 자르게 하고 나머지 분들 그대로 남았던
05:40그런 잘못된 어떤 조직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05:44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민석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05:46선관위 전반적으로 여기에 책임 있는 고위직들은 일부를 뵙게 할 필요가 있다.
05:51그런 차원에서 이번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05:56그것이 국민적 분노를 그나마 조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06:01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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