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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
조현욱 위원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상 규명"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총체적 선거 관리 부실이라며, 전모를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회의가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오후 3시 무렵 시작한 선관위 진상조사규명위원회 회의는 한 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회의 시작에 앞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태 전모를 밝히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조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조현욱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의해 야기된 건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가려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건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 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들은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였다며 위원회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해석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활동하게 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제(8일) 기준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는 전국 91곳으로 집계됐는데, 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투표지 인쇄량을 감축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관련 선관위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요?

[기자]
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국회가 관련 회의록을 요구하자, 돌아온 선관위 답변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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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00:07이번 문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이라며 전모를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는데요.
00:14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6황베경 기자.
00:19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00:22지금도 회의가 진행 중인 건가요?
00:26네, 오후 3시 무렵 시작한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32조현욱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오늘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00:38회의 시작에 앞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태 전모를 밝히겠다 이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00:44조 위원장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01:08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의해 야기된 건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01:16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가려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건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1:25위원들은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였다며
01:30위원회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해석하지 말라고도 당부했습니다.
01:35진상규명위는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활동하게 되고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01:40그제 기준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선은 전국 91곳으로 집계됐는데
01:45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01:51이번 사태는 투표제 인쇄량을 감축한 게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01:57이와 관련해서 선관위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요?
02:02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02:07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02:10국회가 관련 회의록을 요구하자 돌아온 선관위의 답변은
02:14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02:17YTN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02:20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별도 회의 없이
02:23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내부전결로 인쇄 기준을 축소했습니다.
02:28남는 용지를 최소화해 부정선거 의혹을 막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02:32정작 용지가 모자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02:38그런데다 소수 인원이 투표소를 관리하면서
02:40상부 보고와 상황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02:45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앞서 YTN과 통화해서
02:47투표제 인쇄량을 50%로 감축한 결정 과정에
02:51선관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02:55하지만 결제라인인 허철훈 사무총장은 노태학 위원장과 동반 사퇴한 데다
03:00선거정책실장도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
03:03몸통 없는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03:06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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