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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 발언, 연결합니다.

[조 현 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금일 6차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관위 위원장, 사무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서면 질의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50% 축소 인쇄 지침 시달 과정에서 중앙 선관위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 본투표 당일 사태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선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하여 중앙 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하셨고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하였습니다.

중앙 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6월 3일 오후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하였으나 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에 오후 10시까지 투표 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차장, 선거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송파구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대응 미흡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책임 소재를 논의하였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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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중앙선거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04오늘 중앙선거관위의 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서면 질의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00:13이를 통하여 50% 축소 인쇄 지침 시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위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
00:20본투표 당일 사태에 대한 보고 및 대응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00:25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하여 중앙선거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침 시행 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하셨고,
00:35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으며 지침은 사무총장이 정결 처리하였습니다.
00:41중앙선거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00:48그리고 중앙선거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00:54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00:57그와 동시에 중앙선거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동시에 받았다고 합니다.
01:05중앙선거위는 6월 3일 오후 8시 8분 무렵 투표용지 부족 사안을 인지하고,
01:11투표용 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도 검토하였으나,
01:15이미 너무 늦어서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01:19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의 오후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01:25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사전보고를 받지 못했고,
01:28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차장, 선거과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01:34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01:37송파구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지 못한 점을 볼 때,
01:43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1:47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대응 미흡에 대해서
01:51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책임 소재를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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