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 관련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경기지사, 이른바 소방재정 빨대 발언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공식사과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어제는 기자들에게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했다가 오늘 공식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사과를 원하시니까라는 단서를 단 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김만흠]
사과를 원하시니까 하겠다. 또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하고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13일 국감에서 빨대 발언이 나왔을 때 바로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바로 사과할 정도로 파문이 컸었고요. 다음 날 14일날 소방노조에서 들고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요. 과거 2017년 당시 머리 자르기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 일 때 국민의당 관련 사건에 관해서 윗사람들이 머리 자르기하고 있다고 해서 당시에 국민의당에서 반발해서 추경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누가 사과했느냐.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실장이 대신 사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추미애 지사가 바로 취임하면서 경기도 재정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른바 국가직 전환 과정인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국가의 재정이 충당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재정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본인이 실수한 거여서 저는 만약에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는 그 말이 맞다면 바로 했어야 했다. 거기다가 지금 부천 화재사건이 터지고 소방관이 안타깝게 순직하는 상황까지 생겨서 지금 사과의 말 정도로는 마무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가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그런 질문하지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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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 관련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경기지사, 이른바 소방재정 빨대 발언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공식사과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어제는 기자들에게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했다가 오늘 공식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사과를 원하시니까라는 단서를 단 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김만흠]
사과를 원하시니까 하겠다. 또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하고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13일 국감에서 빨대 발언이 나왔을 때 바로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바로 사과할 정도로 파문이 컸었고요. 다음 날 14일날 소방노조에서 들고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요. 과거 2017년 당시 머리 자르기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 일 때 국민의당 관련 사건에 관해서 윗사람들이 머리 자르기하고 있다고 해서 당시에 국민의당에서 반발해서 추경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누가 사과했느냐.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실장이 대신 사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추미애 지사가 바로 취임하면서 경기도 재정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른바 국가직 전환 과정인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국가의 재정이 충당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재정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본인이 실수한 거여서 저는 만약에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는 그 말이 맞다면 바로 했어야 했다. 거기다가 지금 부천 화재사건이 터지고 소방관이 안타깝게 순직하는 상황까지 생겨서 지금 사과의 말 정도로는 마무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가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그런 질문하지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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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부천 공장 화재로 수은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장례가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집니다.
00:06논란에 소방재정 빨대 발언을 했던 추미애 경기지사가 장례위원장을 맡게 된 건데요.
00:12관련 내용 표함에서 정치권 이슈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2추미애 경기지사, 이른바 소방재정 빨대 발언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는데요.
00:28먼저 듣고 오시죠.
00:38소방예산이 도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빨대 발언 관련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00:44이 자리를 빌어서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00:58제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01:02어제도 화재 현장에서 그런 사과 발언을 요구하신 듯 했지만 이 자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묻지 말아달라 했던 것이고요.
01:16제 마음속으로 그런 사과에 말을 할 수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01:24어제는 기자들에게 그런 질문하지 말라고 했다가 오늘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만 사과를 원하시니까라는 단서를 단 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01:34네. 사과를 원하시니까라 하겠다.
01:37또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며 라고 전제를 했어요.
01:41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13일 국감에서 그런 빨대 발언이 나왔을 때 바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01:47만약에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바로 사과할 정도로 파문이 컸었고요.
01:53다음 날 14일 날 소방노조에서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01:57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1:59뭐가 떠오르냐면요.
02:01과거 2017년에 당시에 머리 자르기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02:07당시에 추미애 당 대표일 때 민주당 당 대표일 때
02:11국민의당 관련 사건에 관해서 위의 사람들이 머리 자르기 하고 있다 해가지고
02:16그 당시에 국민의당에서 반발해가지고 추경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02:20대신 누가 사과했느냐.
02:22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실장이 대신 사과할 정도였습니다.
02:28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2:30아시다시피 의도와 다르게 지금 전달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02:35저는 아무래도 추미애 지사가 바로 취임하면서 경기도 재정 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02:43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02:46이른바 국가직 전환 과정인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국가의 재정이 충당이 안 되고 있다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02:51경기도 재정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 실수한 거여서
02:55저는 만약에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는 그 말이 맞으려면 바로 사과했었다.
03:00거기다가 지금 이제 부천 화재 사건에 터지고 소방관이 안타깝게 순직하는 상황까지 생겨서요.
03:06지금 사과의 말 정도는 마무리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03:09말씀하신 것처럼 사과가 너무 늦었다.
03:12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03:13추미애 지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 내가 사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03:21아니다.
03:22이렇게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03:24추미애 경기지사가 육선 의원이고요.
03:27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03:29경기지사까지 됐죠.
03:31나가는 모든 선거에서 거의 승리하다.
03:36그런데 지금 정무 감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03:43이번 발언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요.
03:47내용에서도 최악이었다고 봅니다.
03:49지금 처장님 지적해 주셨지만 떠밀려서 하는 사과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03:54결국에는 사과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13일에 논란이 됐던 발언이 나왔는데
04:00이번 부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김순 소방위가 순직하지 않았더라면
04:07추미애 경기지사 아마 버티려고 했었을 거예요.
04:10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느냐.
04:12그리고 떠밀려서 하는 사과가 최악이라고 볼 수 있고
04:15조건이 붙는 사과가 안 되죠.
04:17그래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이런 말 왜 붙입니까?
04:21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 일을 갖고
04:24본인은 정말로 사과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04:28스스로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04:33저는 추미애 경기지사뿐만 아니라
04:35민주당 전체에도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04:39추미애 경기지사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04:42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4:44추미애 경기지사의 사과와는 별개로 소방재정 빨대 그 발언 논란은
04:49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04:51민주당에서는 어제 대변인 공식 사과 논평에 이어서
04:55오늘은 김민석 대표가 직접 사과했습니다.
04:57들어보시죠.
05:01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05:10상처를 받으신 소방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05:19당을 대신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05:25앞으로 당 소속 공직자들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05:34깊은 숙의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5:41누가 사과를 바라는 겁니까?
05:44본인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05:47뻔뻔하기 그지없고 고개 숙여 깊이 깊이 사과해도
05:52소방관들의 마음은 진짜 찢어질 정도로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05:59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에 사과한다.
06:02어제 당 명의의 공식 논평을 했는데
06:04오늘 김민석 대표가 또 직접 나섰습니다.
06:07아무래도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거죠?
06:09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06:12당사자인 지사가 일을 만들어 놓고
06:15당에서 대신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6:18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2017년에 당 대표인
06:22이럴 때 추미애 대표가 이런 저지르고
06:24거짓부리면서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06:26불가피하게 청와대 대통령 실장이 나와서
06:30이렇게 사과했던 상황이 생긴대요.
06:32이번의 경우도 마지막 사과하면서까지도
06:34사과를 바란다면, 의도가 잘못 전달이 됐다면
06:37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면 계속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06:41그렇지 않아도 지금 추미애 지사가
06:44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06:47계속 그동안의 비판을 끈덕지게 했지 않습니까?
06:50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김민석 당 대표가 이 문제를
06:54당의 규율 차원에서 뭔가 살펴보겠다라는 문제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06:58이 문제까지 터졌단 말이죠.
07:00아마 복합이 돼가지고 당에서 상당히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07:04국민의힘에서는 사고는 추미애가 치고 사과는 남의 안은 민주당의 비겁한 정치다라고 얘기했는데
07:10즉 민주당 내에서는 징계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07:14각 당별로 국민 정서에 크게 위반하는 언행을 했을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7:22국민의힘에도 과거 그런 경우가 있었죠.
07:24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07:26수해 현장에 가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를 내린 바 있는데
07:31발언의 내용만 놓고 보면 추미애 지지사는 분명히 민주당이 자체 징계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07:39그런데 최근에 지금 민주당의 당내 갈등 현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07:44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과 기존부터 민주당을 지지해왔었던 강성 지지자들의 정치적 충돌이 있는데
07:50그런 종합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추미애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까지 갈 수 있을까.
07:57이 부분은 의문으로 봅니다.
08:00저는 추미애 의원의 인식이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08:03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 이유가 뭡니까?
08:08소방공무원, 군인들, 경찰들 이렇게 유니폼 입은,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08:13처우 잘해주라고, 세금 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8:17그런데 그게 오히려 재정을 파탄내는 주역이다.
08:21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08:23오히려 최근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10여억짜리 전세금 들여서 아파트 관사했죠.
08:31그리고 또 전임자가 계약했다고는 하지만 차 바꿨습니다.
08:34이런 예산 악기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08:37저런 유니폼 입고 헌신하고 공공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처우를 보장해주라고
08:44열심히 세금 내고 있는 겁니다.
08:46그런데 경기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믿기지 않을 뿐더러 떠밀려 하는 사과.
08:51정말 이건 좀 실망했습니다. 굉장히.
08:54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08:58이재명 대통령이 순직 공무원을 조문한 건 처음이라고요.
09:01그렇습니다. 더구나 상황이 지금 그렇고요.
09:04소방관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그동안의 공이 지금 심각한 상황을 인식을 했었죠.
09:10지금 나라가 이 정도 갈수록 안전 문제, 방제 문제, 소방 문제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09:17소방관들의 처우가 아주 열악하다 이런 것은 객관적인 지표로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죠.
09:21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공무원 영역, 공적 영역 중에서 가장 질환을 많이 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 소방관들이다.
09:29심지어는 10명 중에 7명에 해당되는 것이 심적 아니면 물적 이렇게 심신에 이렇게 뭔가 질환을 안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됐었고 여러
09:38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09:39너무 또 하위 직급의 편중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수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됐었는데 그 해법의 하나로 국가직 전환에 모두
09:47공감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09:49그래서 아직 국가직 전환에 따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아직 진전이 안 된 상태인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문제가 클 수밖에
09:57없고
09:57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2순직 공무원의 딸이 8살이라는 것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슬퍼했다 이런 후일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0:10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2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10:17그동안 탄핵의 티읍도 조심했지만 이제 탄핵을 논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헌법 소위지를 의심받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0:26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카드 논의를 시작한 것 어떻게 해석하세요?
10:30탄핵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0:36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청와대가 요구한 제재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건지
10:44또는 지난해 5월 1일에 있었던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파기 완성심을 서둘러했기 때문에
10:52탄핵이 돼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10:56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는 건지
11:01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11:10탄핵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김기표 의원이 얘기하고 있지만
11:14실제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22저는 지금 내놓고 있는 발언은 그냥 엄포용이라고 봅니다.
11:27실제로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가능성은 전 0%로 보거든요.
11:31그거는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야당이 탄핵했을 때
11:382004년 민심의 역풍을 샀던 걸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11:44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큼
11:49탄핵에 가까이 갔다, 이런 발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1:52무소석 한동훈 의원은 와인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먹었는데
11:56왜 조의대 현 대법원장을 탄핵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2:00초반에 조의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12:03와인 1억 얼마치 이 문제 가지고 크게 부각을 시켰었죠.
12:06그러나 실제로 3분의 2 이상, 7, 80%는 오히려
12:10이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때 소비했던 걸로 확인이 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죠.
12:15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지적했다시피
12:19어느 쪽을 가지고 분명하게 탄핵의 사유로 보는 건지
12:22아니면 이걸 좀 뭉뚱거리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생각입니다.
12:27가장 큰 갈등은 아마 대통령의 제재청 관련 문제로 갈등이 겪었던 것 같고요.
12:32나머지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갖고 몇몇 드는 것 같은데
12:34저는 마지막 가견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8아다시피 그동안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에 3분의 2지만은
12:45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과반이면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많이 관철시켰죠.
12:50국회에서는 관철시켰지만은 헌재까지 가서 탄핵이 된 경우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12:57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불법 유언으로 해서 탄핵이 된 경우하고
13:02조지호 청장에 관련해서 됐던 케이스 배너컨은 전부 다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13:06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3:09더구나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3권을 구성하는 3부의 대표자인데
13:14간단한 일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13:17역대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장을 두고 탄핵을 거론했던 것이 한 번 있긴 합니다.
13:23오공화국 시절에 문제가 돼가지고 거론했다가
13:27국회에서 부결이 됐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13:30당시에는 오히려 요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13:34대법원장 정도를 탄핵을 간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3:38다만 민주당이 그동안에는 탄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특검 등을 통해서
13:45현지 야당을 중심으로 기세를 주도해왔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13:49뭔가 최근에 와서는 실용적으로 민생을 중심으로
13:53전국의 운영 방향을 바꿔가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낌새가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13:58다시 이런 과거 방식으로 탄핵이니 특검이니 조사 문제나 이런 식으로 정말 가는 건지
14:05일시적으로 한 번 던져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4:07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현재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14:12또 정당 지지에서도 민주당이 간단치 않은 상황
14:16그 방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4:20저는 제재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고 민주당이 생각한다면
14:26이게 만약에 탄핵이 통과돼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14:29제재청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14:36라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더 질 수밖에 없어요.
14:41그러니까 제재청을 강요하고 있는 청와대가
14:44잘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48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이런 정도까지를 고려한다면
14:51민주당이 과연 탄핵을 단행할 수 있을까?
14:56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4:58지금 이렇게 엄포를 놓고는 있지만
15:00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5:05그런데 탄핵 소추해서 만약에 한다면
15:08헌재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아닙니까?
15:13맞습니다.
15:14그러면 실효성이 없다.
15:16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15:17그렇죠.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15:20다양한 재판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15:24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정치적인 부담 또 법리적인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15:31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티그자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15:36진정성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15:40우리가 이 정도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15:44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15:45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5:48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파 갈등을 돌파하고
15:52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서 조희대 탄핵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
15:56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15:57내부에서 그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00그러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찬반 의견하고
16:05대법원장을 타개까지 하는 정도가 상당히 엄격하게 차원이 있습니다.
16:11그런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건데
16:14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16:18앞서 얘기했던 제재청 문제는 이미 대법원장 정도가 정리했는데
16:24그 문제를 과연 할 수 있을까.
16:26그리고 설령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토대로 탄핵에 간다고 하더라도
16:31이법성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할 것인가.
16:37아마 상식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을 겁니다.
16:39그런 점에서는 그냥 단순 여론 가지고는 보기 어렵다.
16:42왜냐하면 최근에는 우리가 사법적인 쟁점까지도 거의 정치화되어 있어가지고
16:47정치적인 정파성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16:49정파성에 따른 여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께도 판단할 수 있을까.
16:55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16:56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9최근에 최민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7:02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17:05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17:07최근 나온 조사를 보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포인트 오르면서 39%이긴 합니다만
17:13계속해서 3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17:16정당 지지율이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죠.
17:18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 갤럽 기준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힌보다 더 높게 유지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17:25다만 어제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17:27다음 총선에 대해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7%
17:33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17:3813%포인트 높게 정부 견제론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17:42지금 정당 지지율하고 2028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우위를 점회하는가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상의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17:53그만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18:01특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재명 정부 때도 그랬고
18:05행정부와 입법권을 완전히 독점한 여권과 정부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 좀 위협이 될 수 있는가를
18:15명실일공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18그렇기 때문에 다음 2028년에 열리는 총선에서는
18:22건전한 비판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18:28그 중심에는 저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위협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18:35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8:38사실 우리 국민들이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18:45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입법부의 힘을 바탕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
18:51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죠.
18:55지금 여론의 동향을 보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중에 하나가
18:59지금 주식시장 이유가 좀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9:03아무래도 요즘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19:06어쨌든 이런 정치 국면의 돌파구로서 조의대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동의하세요?
19:12조의대 탄핵 카드가 혹시 내부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다면 이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19:19혹시 조의대 탄핵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권 내부의 내분을 혹시 잠재우면서 하나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19:27그런 관점에서는 혹시 판단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9:30국민적인 차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19:32국정지지도 판단 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판단에 가장 큰 이유들 나오면
19:36외교안보의 무능이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19:39지금 말씀하신 주식시장 등등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9:43아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 또 상당히 지지도가
19:4860% 후반 정도 갈 때까지 지지도가 높았던 배경에는
19:50다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19:52아다시피 탄핵 이후에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
19:55또 압도적인 뭔가 패권적으로 밀어가는 이런 거
19:58그리고 지금 지난 4월부터 지금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20:03그 이전에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20:06모두가 놀랄 정도로 국민들은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줬었고요.
20:09지금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20:11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인 국민의의를 하고
20:15지방에 내려가서 이런저런 공개 발언 대담하고 하는 것들도
20:18뭐 이전의 대통령하고는 다른 아주 박학하고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20:23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그게 별로 민생하고는 상관없는
20:28대통령 혼자 뭔가 훈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20:31그동안에 국정의 긍정적인 동력을 만들어 왔던 요소들이
20:36다 지금 소진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20:38그런다면 뭔가 다른 국민들이 공감하는 에너지를 꺼내야 될 것인데
20:42조위대 대법원장 탄핵 이것을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지지에 올린다.
20:47이것은 여권 내부를 단결시키려는 동의는 되려면 모르겠지만
20:51국민 일반의 지지를 끌어낸 계기는 될 수 없을까 그렇게 봅니다.
20:56지지층 결집을 위한 조위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카드
21:00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21:01지금 두 분 모두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21:03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21:06조위대 대법원장 탄핵 소출을 해서 직무 정지를 시키면
21:10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을 수 있다.
21:12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21:14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임기 중에 재개될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21:21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고등법원 국정검사할 때도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이 중지됐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 같고요.
21:30재판부가 바뀌면 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재개할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21:35그건 이론적인 일이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21:39그러니까 조위대 대법원장을 탄핵함으로써 본인의 임기 중에 재판을 모두 중지시키겠다.
21:45이런 정도의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정무적 감각은 0점일 것 같은데요.
21:51그런 건 아닌 것 같다.
21:52실현은 별로 없을 걸로 보입니다.
21:54당장 대법원장이 추천하려는 임기 내년 6월까지 중에서
21:58천대역 대법관 한 사람 정도만 남아있고
22:02그 이후로는 지금 새롭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할 겁니다.
22:06지금 일반 시청자라든가 사람들이 대법원장을 애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22:15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2:17만약에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면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22:24그런데 대법관까지 대통령의 영향력을 미친다.
22:28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의 감사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22:32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22:37나머지 대법관 정도는 충분하게 그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2:42그 점에서 심리적으로는 이후에 이제 대법원장, 조의대 대법원장이 끝나면
22:48그 이후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고
22:52그 추출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쪽 성향에 가까운 사람이 될 거니까
22:56심리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도다.
22:59조국혁신당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벌써 써놨다.
23:02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23:04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범여권이 조의대 대법원장 외에 때리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3:10바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인데요.
23:12조국 조국혁신원장이 한동훈 딸이 천재인지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23:18화면을 함께 보시죠.
23:19한동훈 부부의 결백함과 딸의 천재성은 한동훈 특검으로 확인해야 한다.
23:24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23:27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조국 원장이 옳은 싸움을 시작했다며 공조하자고 글을 올렸는데요.
23:34이 논쟁은 친한동훈계의 천재 발언에서 비롯된 겁니다.
23:38들어보시죠.
23:41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한동훈 딸이 되게 천재인가봐.
23:46이거 외에 별로 드러난 게 없어요.
23:50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23:53옳은 싸움을 시작했다.
23:55한동훈 특검에 동조하겠다.
23:57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23:58저는 조국혁신 원장의 특검 발언 관련해서 특검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걸 너무 희화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24:08한동훈 의원의 딸이 천재인지 아닌지 그걸 특검 통해서 규명할 수 있는 건가요?
24:14특검이라는 게 왜 도입됐습니까?
24:16독립된 검사들을 선정해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아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투명한 검사를 조사를 해보라는 측면에서 특검이 도입된
24:33건데
24:33이게 지금 한동훈 의원과 관련, 딸과 관련한 게 이런 권력형 비리인가요?
24:39그리고 당시에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다시 수사하자는 건데
24:45한동훈 의원이 저는 나름대로 그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소명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24:52지금 제기되는 다양한 의혹들이 과연 한동훈 의원 딸이 MIT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활용이 됐는지
24:58또 한동훈 의원의 권력이 당시에 갖고 있던 권력이 거기에 작용을 했는지 이런 걸 물어야 할 텐데
25:05그거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25:08그런데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지난번에 딸과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
25:15이렇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왜 한동훈 의원은 그런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
25:20이런 투정같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발언을 과연 유력 정치인인
25:27더군다나 조국 혁신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도 범여권에 유력한 분 아닙니까?
25:35이런 분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5:37사실 2만 시간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2022년 법무장관 청문회 때 한동훈 의원 딸 혼자 있다는 게 아니라
25:44her organization, 그녀가 속한 기관이 한 시간이다 라고 해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25:49이에 대해서 조국 원장은 그래도 한동훈 의원 딸이 혜택을 받았으니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25:54네, 그렇지만 일반인들한테는 2만 시간 받은 것처럼 오해가 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5:59당시에 몇 가지 확인되지 않는 것이 잘못 전달이 됐었죠.
26:03이모 씨하고 1인 저자로 돼 있었는데 이모라는 표현도 있었고
26:08또 노트북 기증했던 것에 대한 한국 3M을 한 다음에 땡땡 들어가니까 한 모신에 자기는 집안처럼 오해가 되는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26:20조국 원장은 항상 이런 점에서 강하게 나옵니다.
26:24아다시피 본인이 그런 쪽에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26:28이쪽의 다른 쪽도 같이 공세를 한다면 한편으로는 물타기가 될 수 있고
26:33한편으로는 본인의 역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심리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26:37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있었다시피 큰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6:43과연 이전처럼 이거를 이용해서 대학에 라든가 유학 가는 특별하게 활용을 했느냐.
26:49그런데 이미 보니까 MIT 대학에 미국에서의 이른바 한국인들 마음들이 같이
26:56뭔가 진정서를 제기해가지고 MIT 대학에서 문제가 없다고
26:58입학 사정이라든가 고등원의 평가를 변경시킬 필요 사유가 없다.
27:03노체인지라는 답변을 줬다는 걸로 나오고
27:05또 하나는 과연 한동훈 장관이 구체적으로 장관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27:11아니면 가족을 뭔가 이용해서 특별하게 만들었는가 이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7:16그래서 저는 아직은 쟁점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27:21뭔가 이거저거 엮어가지고 막연한 상태에서 지금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봅니다.
27:26지금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고발권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황이고요.
27:30한동훈 의원은 지금 나라 밖에 있습니다.
27:33국감, 해외 국감 때문에 밖에 있는데
27:34입국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더 붉어질 걸로 보세요?
27:38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이 문제를 키우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27:42그리고 실제 재수사를 위해서 전담팀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27:45저는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7:50이미 경찰이 한 번 수사를 했고
27:52이게 미심적으니까 외부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7:58또 한 번 들여다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28:00그래서 마지막으로는 2024년 6월인가가 최종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28:05경찰 수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28:08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걸 다시 수사하고
28:13수사했는데 결과가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
28:16그럼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가 지난번이 정말 잘못됐고
28:20이번에 완벽하게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딸은 분명한 문제가 있었구나.
28:25이렇게 생각할지 아니면 이건 너무 지난 일에 대해서 정권 바뀌었다고
28:31정치 보복 수사식으로 탈탈 턴 거 아니야?
28:33이렇게 생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치 감각, 고대 정치 감각을 갖고
28:39한 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8:40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나 말이죠.
28:42말씀하신 것처럼 MIT 대학에서는 입학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줬다고 하는데요.
28:47앞으로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이 어떻게 얘기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8:51또 이와는 별개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교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28:57공소청에 송치가 됐어요.
29:01송치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심지어는 어느 표현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 같은데요.
29:07불구속 기소까지 얘기하고 보도가 그렇게 되고 있던데요.
29:11저도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학위를 받자마자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29:17대단하게 주목을 받지도 않은 학자 같은데 국립대학에 충원된 게 좀 독특하긴 했습니다.
29:23보통 그런 경우는 아주 업적이 뛰어나다든가 아니면 뭔가 뛰어난 경우 뭔가 주목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29:31그런 게 없는 상태가 특이하긴 했습니다.
29:33그런데 문제가 돼서 현재로서는 없다고 대학 내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의 특별한 배례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9:42논문의 표절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해당 대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29:48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9:52여기서 본인이 뭔가 개입해가지고 청탁을 했다거나 아니면 뇌물로 관련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9:59지금 경찰에서 공소총으로 넘기는 과정에서는 그쪽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5아마 고리가 있다면 유승민 전 의원 측하고 학교 측하고 뭔가 만남이라든가 뭔가 이게 있지 않았었는가 이런 정도의 문제인데
30:14그 문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0:16경찰이든 아니면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걸로 봅니다.
30:20다만 우리가 막연하게 구체적인 뭔가 청탁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막게만 하는 업무 방해가 이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0:29금수저 비슷하게 혹시 혜택을 받나 이런 의심은 할 수가 있을 것인데
30:34그거는 범죄하고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30:37사실 공소청에 송치됐다.
30:39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단어가 됐는데
30:41옛날로 말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단계가 된 겁니다.
30:45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경찰이 없는 죄를 뒤집어쓰려 한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30:50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라서 보더라도 금품과 관련한 거래가 있었다거나 이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1:00그래서 유담시라는 이름 또 이런 것들이 유승민 전 의원이 당시에 대선 후보 때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31:07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31:11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유승민 전 의원이 한 10여 년간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31:19그 사람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딸을 채용했다?
31:25상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어렵거든요.
31:27그래서 지금 공소청이 송치했다고 하니까 공소청이 수사 결과를 내놓겠죠.
31:33그러나 이게 특이할 만한 혐의점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31:38저는 오히려 한국난방공사 하동근 사장인가요?
31:42이분 김현지 부속실장의 주례를 봤다는 분인데
31:46서류 8명 중에 8등 했고 면접 5명 중에 5등 했다잖아요.
31:51이런 분이 어떻게 사장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1:56유력 정치인의 잔여 문제는 늘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32:00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김만음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현 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32:05고맙습니다.